Journal Search Engine
Search Advanced Search Adode Reader(link)
Download PDF Export Citaion korean bibliography PMC previewer
ISSN : 1225-8857(Print)
ISSN : 2288-9493(Onli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24 No.3 pp.1-12
DOI : https://doi.org/10.7851/ksrp.2018.24.3.00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s occurred in the rural area development business promotions

Yong-Gyu Shin, Joong-Hyun Ch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Dongshi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Cho, Joong-Hyun Tel : 061-330-3345 E-mail : jhcho427@dsu.ac.kr
04/05/2018 18/06/2018 19/06/2018

Abstract


This study aims to offer base line data for efficient conflicts control measures by first,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and second, identifying level, type and cause of the conflicts appeared during the development business promotion. For this purpose, theoretical side of this study establishes a basic frame by reviewing the existing researches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participation subjects in the development business, and the empirical side conducts survey and analysis on the awareness on these conflic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urvey revealed the followings. First,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overall promotions of the business quite positively, second, the conflicts were considered as a major obstacle against the development project promotion just as the other negative factors, third, majority of the responses on the seriousness of the conflicts were neutral which meant that the conflicts could be deepened by situations, fourth, most respondents had positive recognition on the needs of conflict control training and its effectiveness, and last but not least, most respondents of the survey revealed their intentions to take parts in trouble shooting from the conflicts. Based on the results above, we were able to extract several elements to consider preparing the countermeasures for the conflicts. First, specific plan should be arranged and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control the conflicts between the residents at the initial stage of the development business or even before. Second, the specific plan must lower its threshold for easy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 that region and make the residents main body of the conflict control. Third, enhanced conflict control education must be provided to the residents of the region wher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is in progress or being prepared.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갈등특성 연구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참여 주체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신 용규, 조 중현
동신대학교 조경학과

초록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농산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사회 침체 등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2004년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 고, 이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개 발과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이 추진되었다(박진욱과 엄붕훈, 2012).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은 몇 개의 마을을 묶은 소 생활권(권역)을 기본단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고,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를 목 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2017년까지 1,000여개 권역 조성 을 목표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2009년까 지는 기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 되었으며, 2010년부터 사업명칭이 변경되어 2013년까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2014년도에는 ‘마을권역단위 종합 정비’, 2015년도부터 2018년도 까지는 ‘창조적마을만들 기’ 내에 세부 사업으로 ‘권역단위 종합개발’로 편성되어 진행 중이다. 향후 2019년 사업대상지구 부터는 ‘권역단 위 종합개발’이라는 사업명칭이 없어지고 ‘기초생활 거 점육성’의 일환으로서 추진될 예정이다(Table 1.).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시작된 2005년부터 2016년 까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 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1,508개 권역에서 사업이 추진 되고 있으며(한국농어촌공사, 2017), 당초 계획에 따라 향후 몇 년간은 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추진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추진과정 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대 표적인 성과로 ‘농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역특화자원을 활용 한 소득기반 확충’, ‘주민조직 구성 및 역량강화’, ‘도시 민의 귀농·귀촌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차별성이 없는 획일적인 개발’, ‘참여주체 간 갈등의 심화’, ‘자연 과의 부조화로 인한 농어촌 경관 훼손’, ‘사후 관리시스 템의 부재’ 등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조 창완, 2013).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특히, 사업 참여주체 간에 발생한 갈등문제는 주민 주도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시작된 2000년대 초반부터 사업의 추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조중현과 김용근, 2008). 이에 따라 농 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주민 간 갈등문제에 관한 연 구가 수행되었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농촌체험마을 사업과 같은 마을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주민 간 갈등양상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초보적인 수준 의 연구였다(김용근 등, 2008; 조중현과 김용근, 2008; 조 중현 등 2008; 이재혁 등, 2014).

    2005년에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시작된 이후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마을 단위’에서 ‘권역 단위’ 로 변화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갈등문제 또한 보다 복잡 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갈등의 주체 또한 주민에서 사 업의 참여주체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권역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정에서 표출되는 갈등의 양상 및 특성을 밝히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마을단위’ 사업의 갈등 문제에서 ‘권역단위’ 사업인 ‘권역단위종합정비사 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첫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둘째,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수준 과 유형,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여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 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0"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2008년부터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22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권역단 위종합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핵심주체, 즉 권역 지도자 및 사무장,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 감 독관, 지역역량강화(S/W)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업체 컨설턴트 등이 연구의 주된 대상이었다. 이들에 대한 인 식조사를 통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상황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표출되는 핵심주체 간 갈등의 특성을 분석 하며, 이를 토대로 갈등관리에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용적으로는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과 갈등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권역단 위종합정비사업 추진과정의 핵심주체 간 갈등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축하였다. 더불어 이를 구조화하여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권역 지도 자 및 사무장, 지자체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S/W사업 수행업체 컨설턴트 등 핵심주체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상황과 핵심주체 간 갈등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나0"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로 구성되었다. 먼저, 이론연구는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권역단 위종합정비사업의 도입배경 및 추진현황, 추진과정의 성 과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더불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과 특성을 조사하여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참여주체 간 갈등의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정립한다.

    실증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를 통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핵심주체들의 갈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은 SPSS Statistics 20(for Window)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응답자들의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과 참여주체 간 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analysis of frequency)과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독립표본 T검정(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등을 실시한다.

    끝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수준과 유형, 갈등의 원 인을 도출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2005년 시작된 ‘농촌마을종 합개발사업’의 새로운 명칭으로, 2011년부터 사업의 명 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농어촌 정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 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법적기반으로 하여 마을의 경 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7년까지 1,000개 권역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농림 축산식품부, 2014, 박수진 등, 2013).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동일한 생활권과 영농권의 범위 안에서 발전 잠재력을 지닌 2~5개 마을(행정리)이 연계해 추진하고, 3~5년간 50억원 한도(현재는 40억 이 내)내에서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권역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사업의 세부내용으로는 도로, 상하 수도 등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주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소득증대’, 마을경관을 아름 답게 조성하기 위한 ‘경관개선’, 주민교육 및 마을 홍보 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다. 이중 기초생활시설 이나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 동 이용시설은 전액 보조로 조성되고, 소득기반시설 중 행정리를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혜택이 다 수 주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 께 소득기반시설의 경우 시설비 총액의 20%는 참여가구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소득기반시설과 체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익자가 부담 하도록 하여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농림축산 식품부, 2014).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2005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 업으로 시작된 이래 2013년까지 539개권역1)이 조성되었 으며, 그 과정에서 농어촌의 어메니티가 확충되고, 주민 의 복지 및 소득이 증대되었으며, 소득기반 확충으로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자신감이 고취되었으며, 지역의 사업추진역 량이 한층 강화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개선해야 할 문제점 또한 적지 않았는 데, 획일적인 사업내용으로 인해 차별화된 개발이 미흡 했고, 사업계획수립과정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마을 간 나눠 먹기식 사업추진으로 중복 투 자나 사업성 결여 문제가 제기되었고, 경관에 대한 고려 가 미흡하여 농어촌 경관 훼손이 심화되었으며,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 사후관리시스템이 미비하였고, 참 여주체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조중현과 양일승, 2014; 조창완, 2013). 이중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주체 간 갈등문제는 가장 심 각하고, 해결이 난해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참여주체 간 갈등의 이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 진과정의 참여주체 간 갈등문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조중현과 양일승, 2014; 조창완 2013).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 주민 간 갈등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이후 점차 사업에의 참여주체 간 갈등문제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까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포함하여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주민 간 갈등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여타 참여주 체 간 갈등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 간 갈등문제를 다룬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 간 갈등의 양상을 유추해볼 필요가 있다.

    농촌체험마을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문제를 다룬 선행연구(김용근 등, 2008; 조중현과 김용근, 2008; 조중현 등, 2008)를 종합해 보면, 주민 간 갈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가0" 갈등의 원인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 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Robert(1980) 가 제시한 3가지 범주, 즉 ‘개인적 요인’, ‘조직·구조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에는 ‘목표와 인식의 차이’, ‘리더십의 문제’, ‘타인 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있었고, 조직·구조적 요인에 는 ‘책임분담과 이익분배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등 이 있었으며, 사회적 요인에는 ‘농촌사회의 폐쇄성’이 갈 등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었다(조중현과 김용근 2008).

    나0" 갈등의 유형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 등의 유형은 크게 ‘원인’과 ‘행동주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조중현 등, 2008). 먼저, ‘원인’에 따른 갈등유형은 갈등의 원인에 따라 도출된 갈등유형으로 앞서 ‘갈등의 원인’에서 언급되었으므로 ‘행동주체’에 따른 갈등유형을 살펴보면, ‘공무원과 주민 간의 갈등’, ‘마을지도자와 주 민 간의 갈등’, ‘마을지도자 간의 갈등’, ‘마을 주민 간의 갈등’ 등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났고, 이중 마을지도자와 주민 간 갈등이 가장 빈번한 갈등유형이었다(조중현 등, 2008).

    다0" 갈등의 결과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 한 마을에서는 갈등의 결과로 ‘일부 주민들의 의도적인 사업추진 방해’, ‘특정 주민에 대한 집단 따돌림’, ‘주민 간 파벌형성’, ‘관계기관에 민원 제기’, ‘사법기관에 고소 및 고발’, ‘갈등 당사자의 타 지역 이주’ 등이 나타났다 (조중현과 김용근 2008).

    더불어 갈등의 결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긍정적 측면’으로는 갈등을 겪는 과정을 통해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 추진의 방식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측면’으로는 갈등 당사자 간 오해와 반목이 심해지고, 마을 공동체의 결속 력이 약화되며, 주민 간 신뢰가 손상되어 사업추진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조중현 등, 2008).

    이상의 내용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전반적 인 갈등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주 고는 있지만 마을 단위 사업에 비해 참여 주체들의 이해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갈등 특성을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갈등의 특성 분석을 위한 실증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III.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 체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 상황과 주체 간 갈등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 고 있는 22개 권역의 추진위원장(또는 추진위원), 사무 장, 지자체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지역역량강화 (S/W)사업 추진업체의 컨설턴트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통해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 한 기초조사와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 특성 고찰 후 갈등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도출하고,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핵심 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설 문결과 분석을 통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상황과 참여 주체 간 갈등의 특성을 도출한다. 마지막 단계로 참여 주체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3. 설문문항 구성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및 주체 간 갈등 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추진 상황’, ‘갈등의 특 성’, ‘갈등의 관리’,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크게 네 가 지 분야별로 적합한 문항을 도출, 총 20개의 설문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각 설문문항의 특성에 따라 개방형 또 는 폐쇄형 설문방식을 혼용하였으며, 이중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설문문항은 7개 문항이다. 설문문항은 (Table 2)와 같다.

    4. 자료수집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 체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상황과 갈등의 양상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2015년 6월~7월 동안 총 3회에 걸쳐 시행한 ‘사업 5주체 합동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 인 교육생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핵심주체로, 추진 위원장과 추진위원, 사무장, 지자체 공무원, 한국농어촌 공사 직원, 지역역량강화(S/W)사업 추진업체의 컨설턴트 등이었다.

    설문조사는 문항의 특성에 따라 개방형 또는 폐쇄형 으로 구성된 설문문항에 조사대상자 스스로 기입하는 자 기기입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비확률 표본추출방법 중 하나인 편의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통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Table 3).

    설문조사는 ‘사업 5주체 합동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 생을 대상으로 교육 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162부 중 불성실한 답변 및 무응답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152부 가 유효 표본이었다.

    5. 분석방법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최종 유효 표본은 코딩(Coding) 과정을 거쳐 통계적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처리에는 SPSS Statistics 20(for Windows)을 사용하였다. 설문대상 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사업추진상황, 갈등의 특성,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analysis of frequency)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인식에 차 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등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유효표본으 로 선정된 152명의 응답자 중 공무원이 42명(27.6%), 농 민이 34명(22.4%), 농어촌공사 직원이 30명(19.7%), 컨설 팅회사 직원이 29명(19.1%), 사무장이 12명(7.9%)이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93.4%(142명), 여자 6.6%(10명) 로 남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40대 36.2%(55 명), 30대 27.6%(42명), 50대 17.8%(27명), 60대 11.2%(17 명)순으로 나타났으며, 50세 미만이 전체의 71.1%로 권 역사업에서는 비교적 젊은 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59.9%(91명), 고졸 19.1%(29명), 대학원졸 이상 15.1%(23명), 고졸미만 5.9%(9명) 순이었으며, 대졸 이상이 전체의 75.0%로 나타나 응답자의 학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 거주기간으로는 무응답이 32.9%(50명)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1년 이상 5년 미만 23.7%(36명), 20년 이상 22.4%(34명), 10년 이상 20년 미만 9.2%(14명), 1년 미만 8.6%(13명), 5년 이상 10년 미만 3.3%(5명) 순으로 나타 나 5년 미만의 단기 거주자와 10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 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권역사업추진과정 에서의 역할로는 감독관 45.4%(69명), 컨설팅회사 직원 18.4%(28명), 추진위원장 14.5%(22명), 사무장 13.8%(21 명)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2.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인식

    가0" 추진이 잘되는 사업과 추진이 어려운 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중 가장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사업으로 응답자의 45.4%(69명)가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들었고, 반면 가장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응답자의 37.5%(57명)가 ‘소득증대’를 들어 자 부담이 없는 기초생활기반 사업은 추진이 용이한 반면, 부지확보 및 자부담이 요구되는 소득증대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나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는 ‘양호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49.3%(75명), ‘보통이 다’는 중립적인 응답자가 40.8%(62명), ‘미흡하다’는 부정 적인 응답자가 9.9%(15명)으로 나타나 응답자가 대부분 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비교적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권역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집단과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 사이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7).

    다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이유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이유를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주민들의 무관심과 참여 부족’ 48%(73명), ‘부지확보의 어려움’ 25.7%(39명), ‘참여주체 간 갈등’ 25.0%(38명), ‘자부담의 어려움’ 24.3%(37명), ‘리더의 독단적인 사업추진’ 3.9%(6명) 등으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갈등 문제 역시 사업추진을 어 렵게 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8).

    3. 권역 갈등의 양상에 대한 인식

    가0" 권역 갈등의 심각성

    권역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자가 10.6%(16명), ‘보통이다’는 중립적인 응답자가 63.2%(96 명), ‘양호하다’는 응답자가 26.3%(40명)로 나타나 응답자 들은 대체로 갈등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Figure 2.).

    나0" 권역 갈등의 유형 및 갈등의 핵심주체

    권역 갈등의 유형을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주민 간 갈등’ 36.2%(55명), ‘마을간 갈등’ 29.6%(45명), ‘주민 과 리더간 갈등’ 21.7%(33명), ‘주민과 공무원간 갈등’ 11.8%(18명), 로 나타났으며, 갈등 문제의 핵심 주체로 ‘주민’ 61.2%(93명), ‘리더’ 24.3%(37명), ‘지자체 공무원’ 9.9%(1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9).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권역 갈등의 가장 일반 적인 유형은 ‘주민 간’, ‘마을 간’ 갈등이고, 갈등의 핵심 주체는 ‘주민’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0" 권역 갈등의 원인

    권역 갈등의 원인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주민 개개인의 욕심’ 32.9%(50명), ‘주민들의 무관심 및 비협조’ 25.0%(38명), ‘참여주체 간 의견충돌’ 23.0%(35 명), ‘사업비 배분의 불균형’ 13.8%(21명) 등이 높게 나타 나 권역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Table 10).

    4.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가0" 갈등관리의 필요성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4.3%(113명), ‘보통이다’는 중립적인 응답자가 21.1%(32 명),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3.9%(6명)로 나타나 응 답자들은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3.).

    나0" 갈등관리 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성

    갈등관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자 가 82.8%(126명), ‘보통이다’는 중립적인 응답자가 10.5%(16명),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5.3%(8명)로 나 타나 응답자 대부분은 갈등관리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갈등관리 교육이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자가 87.5%(133명), ‘보통이다’는 중립적인 응답자가 10.5%(16명), ‘아니다’는 응답자가 0.7%(1명)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은 갈등관리 교육이 도움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갈등 관리 교육을 타인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자가 87.5%(133명), ‘보통이다’는 중립적 인 응답자가 8.6%(13명), ‘아니다’는 응답자가 2.6%(4명) 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은 갈등관리 교육을 타인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4.). 이 같은 결과는 응답자 대부분이 갈등관리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다0" 갈등문제의 해결 노력

    ‘갈등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자가 91.4%(139명), ‘보통이다’는 중립적인 응답자가 7.2%(11명), ‘아니다’는 응답자가 0.7%(1명)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은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겠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 다. 이와 함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갈등 조정자’ 32.2%(49명), ‘대화와 소통’ 9.9%(15명), ‘갈등교육 참여 유도’ 6.6%(10명), ‘반대자 설득’ 5.9%(9명) 등의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Table 11).

    라0" 갈등의 관리방안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관리방안 마련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 전 또는 추진 초 기부터 주민 간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은 필연적인 과 정이므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예비계획’ 이나 사업추진 을 위한 ‘기본계획’에 권역의 여건에 맞는 갈등관리방안 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권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 방안 은 사업 주체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누구보다도 주민이 갈등관리의 핵심주체가 되는 방안이 어야 할 것이다. 이는 권역 갈등의 핵심주체가 주민인 동시에 주민들이 권역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사를 지니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갈등관 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갈등관리교육의 필 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여기서 갈등관리 교육의 강화는 갈등관리 교육의 횟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권역 갈등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 는 토론식 교육 등 교육방법의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 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석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수 준과 유형, 원인 등을 규명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 여하고자 수행되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및 주체 간 갈등 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핵심 주체인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사무장, 지자체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지역역량강화(S/W)사업 추진업체 의 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4가지 분야, 총 20개 문항으 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중 비교적 추 진이 용이한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을, 추진이 어 려운 사업으로 ‘소득증대’를 들었으며, 이는 ‘기초생활기 반확충이’이 자부담이 없는 반면, ‘소득증대’는 부지확보 및 자부담이 수반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 해서 응답자 대부분은 비교적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들은 사업추진이 어려운 이유로 ‘주민의 무관심과 참여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참여주체 간 갈등’, ‘자부담의 어려움’, ‘리더의 독단적인 사업추진’ 순으로 답하여 갈등 문제 역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성공적 사업추 진을 위해서는 참여주체 간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응답자들 중 권역 갈등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 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중립적인 응답이 과반수 이 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상황에 따라 갈등문제가 심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권역 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 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응답자들은 갈등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주민 간’, ‘마을 간’ 갈등을 들었고, 갈등의 핵심주체는 ‘주민’ 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역 갈등의 원 인으로 ‘주민 개개인의 욕심’, ‘주민들의 무관심 및 비협 조’, ‘참여주체 간 의견충돌’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 권역 갈등의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갈등관리 방안을 마 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권역 갈등문제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응답자들은 대부분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공감 하고 있었고, 특히 갈등관리 교육이 필요하며, 자신이 참 여한 갈등관리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타인에게도 갈등관리 교육을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응답자 대부분이 갈등관리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긍정 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응답자 대부분은 갈등문제 해결에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지니고 있었고,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 적인 노력으로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은 권역 갈등문제 해 결에 적극적인 의사를 지니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핵심주체가 갈등문제 해결에 있 어서도 핵심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갈 등특성과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실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갈등을 관리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지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 과 같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침체되어 가는 농촌을 활성 화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Figure

    KSRP-24-1_F1.gif

    research model

    KSRP-24-1_F2.gif

    Seriousness of regional conflicts

    KSRP-24-1_F3.gif

    Needs to control conflicts

    KSRP-24-1_F4.gif

    Needs and effectiveness of conflict control education

    Table

    The Changes in Local Development Policies for Rural Regions

    Questionnaire items subject to the participants of reg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business

    Outline of material collection and investigation method

    Demographic sociological features of the participants

    Business easy to promote and business difficult to promote

    General progression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Difference in the awareness level on overall promotion status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business depending on the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the regional conflicts

    Reasons difficult to promote the business

    Types of regional conflicts and recognition on main subject

    Causes of regional conflicts

    Efforts to solve conflicts

    Reference

    1. Kim, Y. G. , Cho, J. H. , Shim, J. S. , 2008, Perception of the Resident Conflict in Agricultural Joint Business Management,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6(3): 1-8.
    2.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4), agriculture and forestry business implementation guidelines: 1-26
    3. Park, S. J. , Na, J. M. , Song, I. S. , 2013, A Study on the Community Cooperation and Capability of Operation and Management at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Case of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CRVDPs)" inJeonnam Province-, A Study on the Regional Development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45(1): 67-95.
    4. Park, J. W. , Eom, B. H. , 2012,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Local Tourism Resources -Focused on Namsunghyun area, Cheongdo-gu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18(3): 187-200.
    5. Lee, J. H. , Park, S. J. , Jeon, S. H. , Son, Y. H. , 2014, Conflict Structure Analysis on the Construction of stork Eco-Village in Yesangun Using Q methodology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20(4): 77-87.
    6. Cho, J. H. , Yang, I. S. , 2014, Study of Formation of Rural Theme Parks Using Agricultural Reservoirs : With Emphasis on Rural Theme Parks in Gwangju and Jeonnam ,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28(11): 109-123.
    7. Cho, J. H. , Kim, Y. G. , 2008, Grounded Theoric Interpretation of Residents' Conflict Occurred in Process of Promoting a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 Focused on the Case of the Agricultural Experience Village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14(2): 1-12.
    8. Cho, J. H. , Shim, J. S. , Kim, Y. G. , 2008 The Study of Reasons and Patterns of Conflict in the Agricultural Experience Villages,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18(1): 91-125.
    9. Jo, C. W. , 2013, Successful strategy of agriculture, mountain and fishing village comprehensive development in Jeollanam-do regions, the 1st strategy seminar material for differentiation of common agriculture, mountain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business, 3-26
    10. Robert, H. M. (1980) Macro Organization Behavior, New York: Goodyear Publishing Company, Inc, p.122.
    11.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07
    12.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18, Current Status & Prospect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