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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8857(Print)
ISSN : 2288-9493(Onli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24 No.1 pp.99-111
DOI : https://doi.org/10.7851/Ksrp.2018.24.1.099

The Spati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Farmland Reduction Area in Urban Vicinity

Seung-Hye Lee, Yoo-Jick Le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Lee, Yoo-Jick 055-350-5404lee@pusan.ac.kr
20180212 20180219 20180219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eriving implications by observing the changing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farmland reduction area in urban vicinity with Gimhae city, Gyeongsangnam-do as the subject.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first examined the problems and possibilities of farmland reduction area in urban vicinity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land use and community were examined for Gimhae city, Gyeongsangnam-do.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35 years from 1981 to 2015, Gimhae decreased 50.52㎢ of farmland, which is about 17.4 times that of Yoido, and about 69.4% of the decreased farmland area. Second, the decrease in agricultural land has been expanding to the whole of Gimhae City from 1990 to 2010, and has been continuing since 2010 around dong-area. Third, in the farmland reduction area in urban vicinity, the number of settlements increases rapidly, but the aging population also increases. Fourth, the composition of the community is getting complicated with the change of the members. Taken together,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area efficiently because rapid change is present in the farmland reduction area in urban vicinity.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change in land use due to the reduction of farmland not designated as agricultural development reg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farmland-conversion standard. Second, despite the fact that land use management has been carried out, there have been problems such as uncontrolled development due to the development pressure beyond institutional management,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ructural defects of the pertinent legal system. Fourth, while the traditional farming activities are decreasing with the decrease of agricultural land area, the increase in farms with secondary jobs and the urban-rural interchanges organization’s efforts can lead to increased visits from outsiders that seek rural tourism and experiential learning.


도시주변 농지감소지역의 공간 및 사회적 특성
- 경상남도 김해시를 중심으로 -

이 승혜, 이 유직*
부산대학교 대학원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초록


    I.서 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시주변에 농지감소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주변 지역은 도시 의 중심부에서 더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나 시대의 흐름과 함께 경계·주변이라는 좁은 이미지에서 지역이라 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확대되거나 일정하게 통합을 이 룬 지역으로 변화하였다(일본건축학회, 2009). 2016년 경 지면적조사에 따르면 농지면적은 국토면적의 약 16.40% (16,790.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서울(605 ㎢)과 인천(1,049㎢)을 합한 면적만큼 감소하였다. 통계 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업면적조사’를 살펴보면 전국 의 농지면적은 1981년 21,882.68㎢에서 2015년 16,790.23 ㎢로 약 23.3%가 감소하였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 모두 평균 27.3%씩 농지면적이 감소하였다. 또한, 1981 년에서 2015년 사이 경상남도의 농지면적은 2,502.84㎢ 에서 1,517.69㎢로 약 34.75% 감소하여 경기도와 충청북 도 다음으로 높은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도시주변 농지감소지역에서는 비효율적인 토 지이용과 농지훼손형 난개발이 나타나고 있으며(조영재 등, 2010), 특히 도시근교에 위치한 농촌은 공장·창고 등 이 난립하고 경관 보전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해 경관 훼손이 쉽게 진행되고 있다(손용훈 등, 2014). 이와 함께 원주민과 대도시에서 유입한 이주민 간의 이질감과 생활격차 등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최열 등, 2003) 또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주변 농지감소지역은 도시적 특성과 농촌 적 특성이 뒤섞여 있어 마치 생태계의 추이대(ecotone)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또한 인근지역에 비해 토지이용, 인 구 구성, 산업 활동이 다양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동시에 가 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주변 농지감소지역을 진단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체계적인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 지 않으며, 잠재력과 새로운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 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도시주변 농지감소지역은 문제점과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국토관리의 측면에서 세심한 대처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도시주 변 농지감소지역을 도시적 편리성과 농촌적인 쾌적함이 조화된 공간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혼재(混 在)·혼주(混住)의 무질서한 공간에서 도농(都農)이 상생 (相生)하고 공생(共生)하는 공간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상남도 김해시를 대상으 로 도시주변 농지감소지역의 변화양상과 토지이용 및 커뮤니티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역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관련 연구 검토

    야마모토 마사유키(2006)는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진 행과 함께 공장이나 유통시설의 진출로 겸업농가·비농가 가 증가하여 농촌 커뮤니티 구성원이 바뀌고 가치관이 다양화되어 커뮤니티의 모자이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 였다. 이로 인해 농촌의 생산기반·생활기반·자연환경을 유지해 온 취락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어 공공·공익시설 이나 공동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전통행사나 축제의 운영, 커뮤니티 활동이나 환경보전 활동의 추진에도 지장을 주 었음을 언급하였다. 김창현 등(2013)은 우리나라 농촌 정 주공간을 도시·농촌 혼합지역, 농업·농촌 중심지역, 인구 과소 낙후지역으로 구분하고 특성차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도시·농촌 혼합지역 에서는 통근유입과 인구유입 효과가 높은 제조업 및 서 비스업 일자리가 함께 증가하여 인접 도시와의 통근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농촌 방문·체류와 주말농원을 중심으로 도농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하였다.

    인구·사회 지표, 산업·경제 지표, 토지이용 관련 지표, 주거환경 관련 지표 등을 사용하여 충청남도 읍·면지역 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특성 분석 및 유형화 연구를 진 행한 김정연 등(2014)은 읍·면지역이 인구밀도가 높고 도 소매업체수, 숙박 및 음식업체수, 제조업체수가 높게 나 타나며, 도시적 토지이용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 인하였으며 도시지역과 같은 양상을 보이며 활력을 유지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젊은층의 증가, 신규주택 의 증가, 제조업종사자 비율의 증가와 같이 산업화·도시 화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일부 읍·면의 경우 점차 다른 지역유형으로 분화할 것으로 예 상하였다.

    성주인 등(2016)은 대도시 근교 농촌 마을은 유입인구 와 유동인구의 증가로 일반적인 농촌마을에 비해 노령화 지수가 낮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영농기반의 농업회 사가 많고 농업·농촌 체험 마을과 같은 도농교류가 증가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마을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외지인)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마 을 주민들 간의 애향심도 다르고 여전히 원주민과 외지 인 간의 이질성이 시간이 경과되어도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다예 등(2016)은 지역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수도권 근교농촌의 유형화 및 특성 분석 연구에서 ‘수도권 근교농촌’에서는 도소매업 종사자가 크게 증가 하고 30대~50대의 젊은 연령층의 증가 및 외지인 유입 으로 기존 마을 공동체가 와해되고 주민과의 소통부재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야마모토 마사유키(2006)는 시민농원, 전원주택, 취농강좌의 인기와 파머스마켓, 농가레스토랑, 농가민박 의 붐과 같이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모두 농업과 함께하 는 생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심을 계기로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교류가 시작되고 결국은 농촌 정주나 농업으로의 신규 참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수요자 대응형 방식에 의한 주 거지 만들기와 커뮤니티 형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 였다. 일본건축학회(2009)는 ‘러번지역’이 토지이용·경관· 커뮤니티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 나 도시적 편리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농업적 자연환경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거주장소, 즐기는 장소, 일하는 장소 등 양호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하였 다. 조영재 등(2010)은 지금까지의 ‘도시근교 농촌지역’ 은 도시확장 및 산업개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희 생양이 되어왔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가치와 잠재력을 발굴하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도시근교농업의 육성을 통한 도·농 상생의 가능성이 높고 5도2촌 등 도 농교류의 거점을 형성하여 도시민에게 휴식·여가선용이 나 전원주택 등 전원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다. 이다예 등(2016)은 농지가 농업활동뿐만 아니라 주거, 산업, 휴양, 공공시설 등 비농업활동을 위 한 토지로서의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 락에서 ‘수도권 근교농촌’은 도시민의 어메니티를 충족 시켜주는 공간으로서 가치와 수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 로 평가하였다.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도시주변 ‘농지감소지역’ 은 일반적인 농촌지역과는 달리 생산 공간(농업)으로서 의 기능보다는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생활공간이자 도시 민을 위한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인식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도시적 관점에서는 도 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전원 생활, 여가 및 휴양, 농업활 동 등 어메니티를 통해 서로 교류하는 공간으로서 가능 성을 가지고 있다. 농촌적 관점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새 로운 조합을 통해 전원형 주거, 파머스마켓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주변 농지감소지역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 서 가능성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도시주변 농지감소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 지역에서의 다양 한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 및 잠재력 파악이 필요함을 지 적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 므로 본 연구와 같이 이 지역의 특성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II.연구방법

    1.도시주변 농지감소지역의 토지이용 측면의 특성 파악

    이를 위해 첫째, 농지감소의 시계열적 특성과 둘째, 농지감소 지역의 공간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농지 감소의 시계열적 특성의 경우 김해시를 기준으로 통계자 료를 파악할 수 있었던 1981년에서 2015년까지 35년간 김해시 기본통계 자료 중 토지지목별 현황을 바탕으로 1 년 단위로 변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농지면적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981년에서 2015년 사이 김해 시의 토지지목 중 논과 밭의 면적 및 비율 변화를 파악 하였다. 통계자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통계자료의 경우 읍· 면·동 자료를 파악하기 어렵고 2003년 이전의 비도시지 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자료가 구 축되어 있지 않아 1년 단위로 읍·면·동의 세부적인 자료 를 파악할 수 있었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지목별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 다. 또한, 농지 중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 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통계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5년부터 2015년 사이의 자료를 활용하여 김해시의 농업진흥지역의 면적 및 비율 변화를 1년 단위로 파악하 였다. Table. 1

    둘째, 농지감소지역의 공간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김해시의 읍·면·동 행정구역별 토지지목의 비율 변 화를 살펴보았다. 1981년에서 2015년까지 1년 단위로 자 료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자료의 양이 많고 전반적인 변화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공간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Table. 2

    2.커뮤니티 특성 분석

    커뮤니티의 측면에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농민을 중심으로 한 인구 속성 변화와 농업 및 농업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간적으 로는 김해시와 김해군의 통합으로 현재의 행정구역을 갖 추게 된 1995년부터 2015년 사이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1995 년부터 2015년까지의 김해시의 평균농지감소율인 – 8.69%보다 더 감소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 누어 비교하였다. 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한림면, 동상 동, 회현동, 부원동, 내외동, 북부동, 칠산서부동, 활천동, 불암동 등 12개 읍·면·동은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역으로, 진례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삼안동 등 5개 면·동은 평균 이하 농지감소지역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Table. 3

    인구 속성 변화 중 인구, 가구, 농가인구의 경우 김해 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1995년에서 2015년 사이의 변 화 및 증감량을 1년 단위로 파악하였다. 그 중 인구의 경우 연령별 인구1)(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농가인구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율을 조사하여 농민의 인구 속성 변화를 살펴보았다.Table. 4

    그리고 농업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파악하기 1995년 에서 2015년 사이의 전업농가 및 겸업농가, 농업경영 형 태별 농가(논벼, 채소, 과수, 화훼, 축산, 약용·특용작물 등), 농업 외 타 산업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농업과 관련된 자료의 경우 농림어업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여 1995년에서 2015년 사이의 변화 를 5년 단위로 파악하였다. 농업 외 타 산업의 경우 1996년부터 통계작성이 진행되어 1996년에서 2015년 사 이의 20년간 자료를 1년 단위로 파악하였다. 또한 농업 과 관련된 활동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농림어업총조사 중 읍·면·동 단위의 지역조사가 실시된 2010년과 2015년 의 작목반과 도농교류활동 변화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활 용하였다.Table. 5

    III.결과 및 고찰

    1.토지 이용

    1.1농지감소의 시간적 특징

    지난 35년간 김해시의 농지와 임야는 여의도 면적의 약 26.7배인 77.56㎢가 감소하였다. 이 중 농지의 경우 1981년 김해시 전체 면적의 31.1%인 144.12㎢에서 2015 년 20.2%인 93.60㎢로 50.52㎢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매 년 1.49㎢씩 농지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임야 는 김해시 면적의 56.5%인 261.88㎢에서 50.7%인 234.83 ㎢로 6%가까이 감소하였다. 농지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소한 농지면적의 69.4%인 35.07㎢가 논으로 서 1981년 110.21㎢에서 2015년 75.14㎢로 지난 35년간 35.07㎢ 감소하였으며,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3.92㎢ 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밭의 경우 33.92㎢에서 18.46 ㎢로 15.45㎢ 감소하였는데,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1.81㎢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농지감소는 농 업진흥지역보다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 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1995년 47.27㎢에서 2015년 40.81㎢로 21년간 6.46㎢ 감 소한 것에 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88.07㎢에서 52.79㎢로 35.27㎢로 감소하여 5.5배 더 많 이 감소하였다. Fig.1 Table. 6

    이와 반대로 대지, 공장·창고, 도로·철도, 공원·체육·유 원지의 면적은 증가하였다. 특히 공장·창고 면적은 0.41 ㎢에서 21.66㎢로 35년 전에 비해 52.8배 증가하였으며, 연 평균 12.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 외 도로·철도 가 16.38㎢, 대지 15.69㎢로 비슷하게 증가하였는데, 대지 보다도 도로·철도의 증가량이 더 크다는 점은 주목된다. 농지감소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감소한 농지면적의 약 25%인 12.45㎢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집중되었다. 특히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가장 많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북부동 김해북부지구 택지개발과 장유면 율하지구 택지개발이 이 시기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산업단지 개발로 농지 면적이 임야감소 면적보다 약 2.6배 더 많이 감소하였다. 공장·창고의 경우 전체 증가량의 43.2%가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집 중되었으며 연평균 12.7%씩 증가하였다. Fig.2 Table. 7

    1.2농지감소지역의 공간적 변화 양상

    농지감소는 택지개발이 진행된 동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면 지역의 경우 35년 간 평균 2.29%, 동 지역의 경우 평균 6.45%의 비율로 감 소하였다.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회현동이 - 14.87%,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내외동이 –32.37%,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회현동이 –12.09%, 2010년 에서 2015년 사이에는 동상동이 –11.94%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Table. 8

    1980년대의 김해시 농지감소는 시의 중앙부 남북으로 진행되었으며, 1990년에는 동 지역의 동쪽 부분에서 집 중적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나머지 동 지역으로 농지감소가 확대되었으며,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동 지역 일부와 주촌면 등 김해시의 서쪽지역 에서 농지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9

    2.인구 특성

    2.1인구와 가구

    김해시의 인구는 1995년 264,965명에서 2015년 547,387명으로 21년간 2.07배 증가하였다. 평균 이상 농 지감소지역의 인구는 15,879명에서 39,910명으로 약 2.51 배 증가한 반면 평균 이하 농지감소지역의 경우 같은 기 간 8%정도 감소하였다. 인구변화율은 평균 이상 농지감 소지역의 경우 김해시 전체와 비슷한 변화양상을 나타내 어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반 면 평균 이하 농지감소지역은 같은 기간 큰 변화가 나타 내지 않았다. 농지감소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면 지역 이 동 지역보다 약 2.66배 인구가 더 증가하였다. 면 지 역의 경우 약 5.27배 증가한 반면 동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1.98배 증가하였다.Table. 10

    김해시의 가구는 21년간 2.52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 간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역은 9,554가구 증가한 반면 평 균 이하 농지감소지역은 910가구 증가하여 평균 이상 농 지감소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10배 이상 가구 가 증가하였다.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역의 평균 가구 증 감은 김해시 전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2001 년에서 2002년 사이에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평균 이하 농지감소지역의 평균 가구 증감량은 1995년에서 2015년 사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 역 중에서는 동 지역보다 면 지역에서 가구가 2.3배 더 증가하였다.Table. 11

    2.2연령별 인구

    김해시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의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 대비 2.2배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역에서는 2.7 배 증가한 반면 평균 이하 농지감소지역에서는 5% 정도 감소하였다.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역 중에서는 면 지역 이 동 지역에 비해 생산가능인구가 2.4배 많이 증가하였 다. 동 지역의 경우 1995년에는 면 지역보다 평균 생산 가능인구가 많았으나 2015년에는 역전되어 면 지역보다 평균 10,230명 적게 나타났다.Table. 12

    김해시의 유소년 인구는 2006년 108,50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15년에는 1995년 대비 1.3배 정도 증가하였다. 평균 이상 농지감 소지역의 경우 70%정도 늘어났지만 이와는 반대로 평균 이하 농지감소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1995년 대비 70%정 도 감소하였다.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역 중에서 유소년 인구는 면 지역이 동 지역보다 변화량과 변화율에서 월 등하게 높았다. 면 지역의 경우 5.8배 증가한 반면 동 지 역은 7% 소폭 상승하였다. 아울러 1995년에는 동지역이 면 지역보다 유소년 인구가 두 배 넘었으나 2015년에는 역전되는 현상을 보였다.

    김해시의 고령인구는 21년 사이에 3.4배 정도 늘었다. 1995년에는 평균 이하 농지감소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 역에 비해 오히려 고령인구가 다소나마 많았지만, 21년 사이에 커다란 역전을 보여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역이 평균 이하 지역에 비해 1.7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에 있어서도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역은 3.9배나 증가하여 평균 이하 농지감소지역 2.2배 보다도 훨씬 더 컸다.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역 중 동지역과 면지역의 고 령인구 증가율은 4.2배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Table. 13

    2.3농가인구

    1995년에서 2015년 사이 김해시의 농가인구는 16,158 명이 감소하여 1995년 대비 56.7% 수준을 보였다. 특히 평균 이하 농지감소지역의 농가인구는 47.0%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역도 62.4% 수준으로 줄었다. 흥미로운 점은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역 중에서 동 지역과 면지역의 양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 이다. 면지역은 60% 이상 대폭 줄어들어 가장 큰 하락을 보인 반면에 동지역은 오히려 소폭의 증가를 보였다. Table. 14

    농가인구는 대폭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 인구 는 늘어났다. 김해시는 1995년 1,925명에서 2015년 5,991 명으로 4,066명 증가하여 21년 전에 비해 3.11배 증가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평균 이하 농지감소지역의 고령농 비율이 3.5배나 증가하여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도 훨씬 높았다.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역 중에서는 동 지역 고령 농의 증가가 5.2배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앞서 이 지 역은 농가인구도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산업 구조 변화

    3.1농업 변화

    한편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참고해 볼 때, 김해지역 의 농가는 1995년에서 2015년 사이에 1,731가구가 줄어 들었으며,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역 및 평균 이하 농지감 소지역 농가의 전체적인 경향은 표 10 농가인구의 변화 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Table. 15

    보다 구체적으로 농업활동을 살펴보면 논벼생산 농가 의 비율은 김해시 전체로 보았을 때 1995년 대비 7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지역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논벼 생산농가의 수는 줄어 들었는데 평균 이하 농지감소지역 의 감소율이 평균 이상 지역 보다 더 크게 줄어든 것으 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역 중 동지역의 논벼 생산농가 수는 37%정도 늘어난 점이다.

    겸업농가의 변화 또한 논벼생산 농가의 변화와 유사 한 경향을 보였다. 김해시 전체로 겸업농가는 1995년 대 비 7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 또한 지역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겸업농가의 수는 줄어 들었는데 평균 이하 농지감소지역의 감소율이 평균 이상 지역 보다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평균 이상 농지감 소지역 중 면지역의 겸업농가의 수는 45% 줄어든 반면 동지역의 겸업농가 수는 60%정도 늘어났다. Table. 16

    3.2기타 산업 변화

    농업을 제외하고 기타 상업을 하는 사업체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에서 2015년 사이에 김해시에는 9,246개 의 사업체가 증가하여 21년 사이에 218%의 증가율을 보 였다. 구체적으로는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역의 증가율이 233% 정도로 평균 이하 농지감소지역의 158% 보다 훨 씬 높았다. 특히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역의 면 지역은 5.9배나 되는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 말미암아 1996년에 는 동지역보다도 사업체 수가 적었으나 21년 사이에 역 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종합해 볼 때 이 지역은 농지 의 감소와 함께 매우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업 사업 체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면지역에서 두드러 진 변화가 발견된다. 1995년에서 2015년 사이에 김해시 는 광업 및 제조업체가 360% 이상 증가하여 7,200개가 넘는 사업체가 늘어났다. 평균 이하 농지감소지역이 대 부분 면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면지역에서의 광 업 및 제조업의 증가율은 김해시 전체의 평균을 훨씬 상 회하였다.

    4.농업 관련 활동의 변화

    전통적으로 농촌사회는 계, 두레 등 협동조직이 존재 해 왔으며, 이들 조직은 농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교 환 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의 전반적인 협동을 수행해왔 다. 이 중 작목반은 동일작목의 공동생산 및 공동출하를 통해 소득을 높이기 위해 1970년 이후 농협에 의해 조 직되었다.

    김해시의 작목반2)은 2010년 237개에서 2015년 84개로 5년 사이에 153개가 감소하였다.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 역의 작목반은 2010년 30개에서 2015년 7개로 5년간 23 개 감소하였고 평균 이하 농지감소지역은 같은 기간 74 개에서 19개로 55개가 감소하였다. 작목반은 대체로 채 소 작목반에서 화훼·기타 등의 작목반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도농교류조직의 경우 김해시는 2010년 158개에 서 2015년 186개로 5년간 28개가 증가하였다. 평균 이상 농지감소지역의 도농교류조직은 같은 기간 36개에서 37 개로 1개 증가하였으며 평균 이하 농지감소지역은 9개에 서 17개로 5년 동안 8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구성은 대체로 농림수산물직거래·직판장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IV.결 론

    본 연구는 경상남도 김해시를 대상으로 도시주변 농 지감소지역의 변화양상과 특성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지 역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김해시 를 대상으로 농지감소지역의 토지이용과 커뮤니티 측면 에서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지난 1981년부터 2015년까지 35년간 김해시는 여의도 면적의 약 17.4배에 해당하는 50.52㎢ 의 농지가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농지면적의 약 69.4%는 논이었다. 이러한 농지감소는 주로 비농업진흥지역에서 발생하였 으며, 시기적으로는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택지개 발사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공장·창고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농 지면적은 임야 감소보다 약 2.6배 많은 16.25㎢가 줄어 들었다.

    둘째, 농지감소는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동 지역에 서 김해시 전체로 확장되다가 2010년 이후 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면 지역에서는 농지감소와 함께 임야감소가 진행되고 있으 며, 특히 공장·창고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는데, 특정 면 이 아닌 면 지역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셋째, 도시주변 농지감소지역에서는 정주인구가 급격 히 증가하지만 고령화 또한 함께 진행되었다. 이 지역에 서 생산가능 인구는 지난 21년간 약 2.7배 증가하였으며, 유소년 인구 또한 1.7배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고령인구 또한 급속도로 늘어나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넷째, 구성원의 변화와 함께 커뮤니티의 구성이 복잡 해지고 있으며 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농업 에서 시설원예, 제조업, 상업으로 경제활동이 다각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농가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과 달리 농 지감소지역 중 동 지역의 경우 농업 외 소득이 높은 겸 업농가가 21년 전에 비해 1.6배 증가하였다. 상업 사업 체는 상대적으로 농지가 적게 감소한 지역과는 달리 꾸 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생산 및 출하를 위해 조직된 작 목반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외부와의 관계를 형성 하는 도농교류조직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도시주변 농지감소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대단히 절실하며 이를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의 감소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발생하 므로 농지전용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농지전용허 가의 심사기준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등 원칙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적 기준만으로는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또한 허가 권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어 지자체의 개발 목적 에 따라 농지가 쉽게 개발될 수 있으므로 농지전용기준 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지이용의 관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도적인 관리를 넘어서는 개발압력의 발생으로 난개발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관련 법제도의 구조적인 결 함을 개선할 수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농업관련 생산·가공시설이 제조공장과 물류창고로 이용되는 등 편 법적인 용도변경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관련 시설의 용도변경 범위에 대한 기준과 더불어 임야의 개 별 입지로 얻는 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인책을 계획입 지 지역에 도입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 요하다. 김해시는 2017년 11월부터 난개발정비종합대책, 도시계획조례 개정,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 등 법 규 정비를 통해 난개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 로 예방에 집중하고 있어 이미 난개발로 인한 토지이용, 경관, 커뮤니티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회복 및 사 후관리에 대한 방안 마련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서로 다른 시기에 작용한 개발 수요로 인해 면 지역과 동 지역의 경관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면 지역의 경우 동 지역과 달리 농지와 산지가 함께 점 진적으로 변화하므로 보다 장기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하 다. 이미 개발된 주거지, 공업지의 경우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차폐, 외관의 색 변경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 될 것이다.

    넷째, 농지면적 감소와 함께 전통적인 농업활동은 줄 어들고 있으나 겸업농가와 도농교류활동은 증가하고 있 어 농촌관광 및 체험학습을 원하는 외부인의 방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농림수산물직 거래나 농산물직판장과 같이 농산품 판매가 주를 이루 고 있지만, 여기에 더하여 농업농촌 체험 및 관광의 기 회를 강화한다면 택지개발이나 신도시개발이 아닌 새로 운 형태의 인구 유입과 정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 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Figure

    KSRP-24-99_F1.gif

    Temporal changes of Farmland Reduction Area, Gimhae city

    KSRP-24-99_F2.gif

    Research model

    Table

    Survey items of land use aspect

    Survey items of community aspect

    Changes in land area by category, Gimhae city(1981~2015) (unit : ㎢)

    Population change(1995~2015)

    (Source : Population by residential district and resident population, Gimhae City Basic Statistics)

    Household change(1995~2015)

    (Source : Population by residential district and resident population, Gimhae City Basic Statistics)

    Population change per household(1995~2015)

    (Source : Population by residential district and resident population, Gimhae City Basic Statistics)

    Production activity possible population change(1995~2015)

    (Source : Population by residential district and resident population, Gimhae City Basic Statistics)

    Youth population change(1995~2015)

    (Source : Population by residential district and resident population, Gimhae City Basic Statistics)

    Aged population change(1995~2015)

    (Source : Population by residential district and resident population, Gimhae City Basic Statistics)

    Farmer population change(1995~2015)

    (Source : Number of farm households and farm household population, Gimhae City Basic Statistics)

    Farmer population change over 65 years(1995~2015)

    (Source : Number of farm households and farm household population, Gimhae City Basic Statistics)

    Change in households(1995~2015)

    (Source : Full-time and part-time farmers' statistic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ensus )

    Change of paddy field rice production(1995~2015)

    (Source : Farmhouse data by management type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ensus )

    Double business farmhouse change(1995~2015)

    (Source : Full-time and part-time farmers' statistic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ensus )

    Commercial business change(1996~2015)

    (Source : Number of establishments and employees by industry and eup, Gimhae City Basic Statistics)

    Mining and manufacturing change(1996~2015)

    (Source : Number of establishments and employees by industry and eup, Gimhae City Basic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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