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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8857(Print)
ISSN : 2288-9493(Onli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23 No.4 pp.75-90
DOI : https://doi.org/10.7851/Ksrp.2017.23.4.075

Study on the Effect of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on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Park Jun-Gyu, Kim Min-Su*, Kim Yeong-Ha**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yungsung University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Kyungsung University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Kim, Yeong-Ha 051-200-7578kiman9525@dau.ac.kr
20170929 20171103 20171116

Abstract

The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seats of Eup and Myeon and regional unit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on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against local residents living in areas subject to those projects by mea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ased o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e result indicated that perception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by the projects included ‘improvement in spatial environment’, ‘increase in vitality of rural areas’, and ‘promotion of community activities.’ It was also suggested that ‘improvement in spatial environment’ and ‘increase in vitality of rural area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while the former has relatively higher correlation. In comparison between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seats of Eup and Myeon and regional unit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it was analyzed that all the perception factors of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seats of Eup and Myeon ha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indicating that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seats of Eup and Myeon is more effective than regional unit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in promoting the community activities. It means that exis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promoted to improve spatial environment rather tha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Thus, it is considered that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future should seek for a sense of community so that they can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by local residents.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 준규, 김 민수*, 김 영하**
경성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초록


    I.서 론

    1.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1950년대 이후 현 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최근 상향식 사업운 영(Bottom-up) 등 지역맞춤형 발전모델로 사업이 고도화 되는 등 운영방식과 사업의 형태가 변화되어 오고 있 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4) 이러한 변화속에서 2010년부터 지방의 자율성 부족, 유 사 중복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는‘포괄보조 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도 기존 각 부처에서 분산하여 추진해오던 것을 일원화 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주민 참여에 의한 상향 식 공모 방식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 부에서 시행하고 있던 소도읍육성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 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생 활환경정비 및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 발사업으로 통합되어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권역단 위 종합정비사업,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사업, 기초생 활인프라정비사업으로 통합․변경 되었으며, 이중 읍․면소 재지종합정비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2015년부 터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개칭하고, 사업의 추진방향, 내용, 지원방식의 개선을 모 색하고 있다.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지역개 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들로 인하여 교통 및 인프라의 확산 영향으로 접근성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 으며, 농촌지역의 인구 증대 및 유지에 일정부분 기여, 방문객 증가, 직접소득 증가, 지역주민의 외부교육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업성과가 있었 다.(Lee, 2011; Center for Agricultural Policy Evaluation of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6; Do and Joo, 2016) 그러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생활환경 개선 위주 의 획일적・물리적 사업에 편중된 사업추진 및 사후 활 성화 프로그램 미흡,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무관심 등 부 정적 지적도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4; Ahn,2013) 이러한 평가속에 농어촌지역개 발사업의 성과측정은 사업추진 실적, 지역경제 발전효과, 유지관리 상태 및 지속성,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반영, 주민 및 지자체의 추진역량, 유지관리 체계구축 및 비용 확보 등의 계량적 평가 위주이고,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성과평가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중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최근 완료된 지구의 지역주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통한 인과관계를 규명하 고자 한다.

    2.선행연구 검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사업계획에 관한 연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련 연구,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 및 주민만족도 관 련 연구,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과 측정 및 평가 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사업계획에 관한 연구로 Park et al.(2008)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내용분석과 시사점’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의 사업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Lee(2010)는 ‘농촌마을 유형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계획내용 분 석’에서 기존의 농촌지역 개발정책에 대한 고찰을 바탕 으로 유형화를 통하여 각 유형간 계획내용의 차별성을 분석하였으며, Kim and Lee(2011)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 업의 기본계획 사업비 특성분석’에서 기본계획서의 사업 비 배분에 대한 특성을 분석 하였고, 이러한 연구들은 대상 사업의 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향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둘째,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관련된 연구 로는 Joo and Kim(2004)은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 적, Cho(2009)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을 주민소득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Kim and Jun(2009)은 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사업 내용 변화 와 문제점, 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고찰하고, 소득, 소 프트웨어, 공동이용시설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등 시설 과 프로그램의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셋째,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 구는 크게 사업운영에 관한 부분과 사후 관리에 관한 부 분으로 나누어 지고 있다. 사업운영에 관한 연구로 Kim(2008)은 ‘농촌전통테마마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의 공공재의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에 대 한 시사점을 제시, Kim(2008)은 ‘농촌마을 공동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에서 마을에서 공동으 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안을 제시, Park(2013)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관리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들의 성 공여부는 합리적 운영관리에 좌우 된다는 인식 속에 현 실적인 구체적 운영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사후 관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Jung et al.(2011)은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권역 주민들의 참여도와 활성화방안 연구에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향식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넷째, 주민참여 및 주민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로는 Lee(2004)는 의사결정과정, 수익창출과정 및 주민교육과 정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 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Lee and Lee(2003)는 농촌마을 주민과 지도자 등의 구성 원간의 자발적 노력과 주민참여 지원방안의 제도적 지원 에 대해 연구, Kim(2017)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 실태를 분석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 민참여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Ahn(2013)은‘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주민만족도 연구’ 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우수권역과 부진권역 별 주민의식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업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하였으며, Ahn(2013)은‘농촌지역 마을만들기의 주민만족도 영향요 인에 관한 연구’에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다 양한 변수들이 마을 농촌마을 주민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과를 측정 하고 평가에 대한 연구로 Kim et al.(2006)은 효율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 계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실적, 주민만족도, 지역파급효 과, 타사업과 연계성, 타기관과 협조체계, 주민참여도 등 22개 평가지표를 구축하여 사업을 평가하였으며, 농촌마 을종합개발사업에 투입된 자금의 효율적 사용과 동시에 성과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극대화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를 포함한 평가기법을 제시하였다. Han et al.(2007)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간 점검을 위해 서 면평가 지표로 사업추진실적, 주민역량강화, 마을운영 관 리 및 주민만족도,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실적, 지역홍보실적, 사업 전담 및 공무원 조직, 협의회 운영, 비전달성도 등 17개의 평가지표와 현지․점검평가지표로 사업 효율적 추진, 추진위원회 및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수준, 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 등 7개의 평가지표를 제시 하고,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지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 하였다. Heo and Lee(2009)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특성을 계획단계, 준비단계, 추진체계구축단계, 평가단계로 구분하고, 추진위원과 일반주민으로 구분하 여 주민참여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Lee(2011)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 성, 정책목표와의 일치성, 사업시행단계에서 추진실적의 목표에 맞는 공정률, 사업비의 확보 및 운영 실적, 사업 의 방향성 등, 사업 직후 단계에서 초기에 설정한 발전 지표의 달성도와 사업을 통해 발전된 사례가 있는지, 성 과가 목표에 충분하게 도달했는지를 중점적인 지표로 제 시하였다. Chae(2010)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객관적 및 주관적 성과를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적 성과분석과 함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고, Kim et al.(2012)은 적합성, 타당성, 효율성, 주민만족도, 추진의 지의 5개 평가영역과 18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읍․면소 재지 종합정비사업 평가지표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다. 사업성과 측정과 관련된 연구는 사업항목별 평가 지표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 동지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주민의 관점에서 사업성과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검증 한 경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하듯 선행연구는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사업추진과정의 갈등,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 및 주민만족도, 사업성과 및 평가측정 등 다양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성과에 관한 연구는 지역경제 발전효과, 유지관리 상태 및 지속성, 사업추진 실적 등 사업자체에 대한 계량적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추 진으로 인한 농촌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인분석과 공분산구조분석에 의해 변수들 간의 인 과관계 파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II.연구방법

    1.연구대상지 개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포함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 업의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현 농촌중심지활성화사 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현 권역단위 종합개발)은 2005년~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1,052개 지구가 사업추진 완료 및 진행 중에 있다. 이중 경상남도는 168개 지구 (전국대비 약 16%)로 사업 추진실적이 활발한 지역이며,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시간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본 연 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Figure 1과 같이 경상남 도내 최근 사업완료(기본계획, 실시설계, 사업시행, 지역 역량강화)후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3개 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개 지구를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읍(동)면소재지에 생활편 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 구대상지인 산양읍, 서상면, 하청면 읍․면 소재지는 지역 주민의 이용을 위한 문화․복지, 도로․교통, 경관․생태 부 문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교육․훈련, 홍보, 지역활성화 부 문의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시행되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생활권․영농권, 수리권 등의 특징으로 인해 지역주민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진 소규 모의 권역을 묶어서 해당 권역의 특성에 맞도록 경관개 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역량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최소한의 기초생 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연구 대상 지인 갑을골, 가마실, 수남거운 권역은 외부 방문객 유치 및 체험활동을 고려한 문화․복지, 소득기반, 체험․관광, 경관․생태 부문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교육․훈련, 홍보, 지 역활성화 부문의 지역역량강화가 시행되었다. Table 1은 연구대상지의 기능별 추진사업을 정리한 표이다.

    2.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삶의 질에 미치는 인식 조사 설계

    삶의 질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방 법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객관적 지표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Campbell, 1976)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주관적 측면에 관심이 더 기울어지고 있으며(Sohn, 2006), 양과 질을 동 시에 고려하게 되었다.

    주관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을 한정시킨 연구로는 Olsen and Merwin(1977)은 삶의 질은 주관적이고 가치판 단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규범적인 가치와 삶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Lai and Ying(1992) 은 삶의 질을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평가를 포함하는 만족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삶의 질 지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2007)의 ‘삶의 질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공공개발사 업의 평가’, Park(2009)의‘사회적 자본이 농촌관광마을에 서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Ahn(2013) 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주민만족도 영향 분석’ 등 의 연구에서 삶의 질 및 주민만족도의 평가지표를 공동 체(사회참여), 주민참여, 주민통합 측면의 관점에서 평가 하고 있으며, JI(2010)의 ‘강원도민의 삶의 질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Kim(2006), Park and Choi(2002)의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Kim(2001)의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Park and Ma(2007)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 화 방안 연구’ 등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 및 주민만족도 의 평가지표를 분류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생활부문, 편 리한 생활부문, 쾌적한(건강한) 생활부문, 복지교육문화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 역주민의 의식측면에서 정성적으로 느끼는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삶의 질 지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 고 있는 지표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표1)에 부합 하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성과지표를 감안하여 측정 항목을 추출하였으며, 총 3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각각 의 범주는 공동체 활동 활성화, 공간환경 개선, 농촌 지 역활력 증진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당 5개의 측정지 표로 총 1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세부항목은 첫째, 공동체 활동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 농교류 활성화, 자치단체의 지원, 이웃관계, 마을행사 참 여도 향상에 관한 설문항목을 설정하였으며, 둘째, 공간 환경 개선 측면에서 생활환경 편리성, 지역경관 향상, 조 성된 문화복지시설 만족도, 공용이용시설의 편리성, 문화 여가활동 여건향상에 관한 설문항목을 설정했다. 셋째, 농촌 지역활력 증진 측면에서 일거리 창출, 방문객 증가, 부동산 영향, 노후 살고 싶은 마을 형성, 마을기금 형성 에 관한 설문항목을 설정하여 15개의 설문항목을 추출했 다. 그리고, 응답자의 일반적 분류를 위한 인구통계학적 설문항목으로 성별, 연령, 지역 거주기간, 및 일반농산어 촌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형태, 추진된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사업으로 인하여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설 문을 실시했다.(Table 2)

    3.조사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 모집단은 사업대상 6개 지구의 인구 는 6,179명이며, 요구정밀도 5%, 95% 신뢰수준을 만족하 는 유효표본수 375부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회수율이 높 은 1대1 대면설문조사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했다2). 설문 조사 기간은 2017년 05월 10일부터 20일간이며, 사업대 상 지구별로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 전체 설문지는 각 대상지별로 70부를 분배하였으며, 총 4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을 실시했다.(Table 3)

    설문실시 결과 유효 표본수가 403부이며, 95% 신뢰수 준을 만족하는 유효 표본을 확보했다. 설문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척도 법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 지역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방법은 사회 과학 통계 패기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3을 사용하여 요인분석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 업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인식과의 인과관계를 검정하 기 위해 Amos를 이용한 공분산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3)을 실시했다. 그리고 공분산구조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 는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작성하여 파악했다.

    III.분석결과

    1.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이 성 별에서는 남녀가 262명(65.0%), 141명(35.0%)로 남성이 우세한 구성이며, 연령에서는 60대 이상 응답자가 33.0%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응답자가 29.0%, 40대 응답자가 24.8%, 30대 응답자가 10.2%, 20대 응답자가 2.5%, 20대 이하 이상 응답자가 0.5%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또는 이전에 지역이나 마을에서 맡은 대표직에서는 없음이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체회장 11.7%, 영농후계자 6.7%, 이장 3.7%, 새마을지도자 2.7%의 순으 로 나타났고, 지역의 거주기간은 31년 이상이 51.4%, 21 년~30년 16.9%, 10년 이하 16.1%, 11년~20년 15.6%의 순 으로 조사되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알고 있 는 응답자가가 76.7%로 모르는 응답자 23.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참여 형태로는 주 민 73.2%, 추진위원 및 운영위원 15.6%, 기타(단체, 동호 회 등) 11.2%로 파악되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 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36.0%, 매우 만족한다 10.9%, 불만족 7.4%, 매 우 불만족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 업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도에 있어서는 향상되었다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31.3%, 향상되 지 않았다 9.7%, 매우 향상되었다 9.4%, 매우 향상되지 않았다 0.2%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일반농산어촌개 발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사업추진으로 인한 삶의 질은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요인분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선정한 15개 문항들의 내 적 일관성을 저해하는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 뢰도 검증을 실시했다. 신뢰도 검증 결과, 전체 Cronbach 알파계수 0.945보다 높게 나타난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Cronbach 알파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정한 설문문항은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초기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0.4이하의 공통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문항 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15개의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요인분석4) 결과, 요인이 설명되는 정도를 나 타내는 Kaiser-Meyer-Olkin(KMO) 계수가 0.931로 나타났 으며,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요인분석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 지역민의 생활환경에 미치 는 인식요인으로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도출된 요 인의 전체 설명력은 73.22%로 나타났다.(Table 5)

    제1 요인에서는 공공이용시설 편리성, 조성된 문화복 지시설 만족도, 문화여가활동 여건 향상도, 생활환경 편 리성, 노후 살고 싶은 마을 형성도, 지역경관 향상도 등 의 변수가 주성분으로 포함되어, ‘공간환경 개선’요인으 로 명명했다. 고유값 8.563이며, 요인 기여율은 57.09%로 나타났다. 제2요인에는 마을기금 형성, 일거리 창출, 부 동산 영향, 방문객 증가, 도농교류 활성화, 자치단체 지 원 등의 변수가 주성분으로 포함되어, ‘농촌 지역활력 증진’요인으로 명명했다. 고유값 1.322이며, 요인 기여율 은 8.81%로 나타났다. 제3요인에는 마을행사 참여도, 추 진위원회 활동 만족도, 이웃관계 향상도 등의 변수가 주 성분으로 포함되어, ‘공동체 활동 증진’요인으로 명명했 다. 고유값은 1.099이며, 요인 기여율은 7.32%로 나타났 다. 전체 누적 요인 기여율은 73.22%이며, 제1요인 ‘공간 환경 개선’의 기여율이 57.0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 공간환경 정비에 상 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농촌 지역 주민은 인 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별 인과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분석된 3개 요인과 요인을 설명하 는 항목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mos를 활용 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작 성했다.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검정을 위해 x2, GFI, AGFI, CFI, NFI, IFI, RMR, RMSEA 값을 사용하였으며, 측정 모형의 적합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값을 기준으로 상대적 으로 낮은 값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채택하기 위 한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만족하는 최종 모형 을 통해 인과관계를 파악했다(Seong, 2014; Woo, 2012).

    요인분석에 의해 파악된 3개 요인과 요인을 설명하는 항목을 최초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작성하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인과관계 를 분석한 결과, x2=730.049(p=0.000), GFI=0.817, AGFI,=0.752, CFI=0.886, NFI=0.868, IFI=0.886, RMR=0.051, RMSEA=0.117로 나타났다. 모형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합도 지수의 기준은 GFI, AGFI, CFI, NFI, IFI는 0.9 이상, RMR는 0.05 이하, RMSEA는 0.8 이하로 보고 있다. 초기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는 RMSEA 상대 적합도 지수를 제외하고 모든 적합도 지수 가 기준 값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SMC 값이 상대적 낮게 평가된 항목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면서 공분산구조 분석을 실시했다. SMC 값이 상대적 낮게 평가된 항목은 자치단체 지원, 지역경관 향상도, 방문객 증가, 도농교류 활성화, 이웃관계 향상도, 추진위원회 활동 만족도, 노후 살고 싶은 마을 형성도, 생활환경 편리성, 마을기금 형 성, 마을행사 참여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SMC 값 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을 제거하고 공분산구조분석을 다시 실시했다. 측정 모형 결과, x2=26.207(p=0.006), GFI=0.983, AGFI,=0.957, CFI=0.993, NFI=0.988, IFI=0.993, RMR=0.013, RMSEA=0.059로 나타나 절대적 적합도 지 수(GFI, AGFI, RMR, RMSEA)뿐만 아니라 독립모형과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상대 적합도 지수에 서도 기준 값을 만족하여 최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적합한 모형으로 채 택했다. 또한 최종 구조방정식 모형은 CFI와 RMSEA의 적합도 지수 기준을 만족하여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적 게 받는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Table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잠재변수 ‘공간환경 개선’, ‘농촌 지역활력 증진’ 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변수를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의한 ‘공간환경 개선’ 요인은 지역경관 향상도, 노후 살고 싶은 마을 형성도, 생활환경 편리성 등의 측정변수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 으로 파악되었으며, 공공이용시설 편리성, 조성된 문화복 지시설 만족도, 문화여가활동 여건 향상도 등의 측정변 수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공 간환경 개선에서 공공이용시설 편리성이 0.925로 가장 높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일반농 산어촌개발사업에 의한 ‘농촌 지역활력 증진’ 요인에서 는 마을기금 형성, 방문객 증가, 도농교류 활성화, 자치 단체 지원 등의 측정변수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거리 창출, 부동산 영향 등의 측정변수에 서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농촌 지역활력 증진에서 부동산 영향이 0.874로 일거리 창출 0.838보다 높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 째, ‘공동체 활동 활성화’요인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의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어, 현재 일 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한 이웃과의 관계 형성에 큰 영 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Table 8과 같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한 잠재변수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 한 농촌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은 공간환경 개선과 농촌 지역활력 증진으로 나타났으며, 농촌 지역활력 증진보다 공간환경 개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공간환경 개선과 농촌 지역활력 증진 요인간의 인과관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2는 최종적인 구조방정식모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를 표시하고 있다.

    4.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농촌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인과관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농촌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했으며,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값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값 을 제거하면서 적합한 측정 모형의 구조방정식을 작성했 다. 먼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측정 모형은 x2=93.330(p=0.000), GFI=0.920, AGFI,=0.861, CFI=0.969, NFI=0.949, IFI=0.969, RMR=0.027, RMSEA=0.087로 표본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AGFI가 0.861로 권장 기준 에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표본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가 0.969이상이므로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둘 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측정 모형은 x2=18.702(p=0.050), GFI=0.977, AGFI,=0.941, CFI=0.992, NFI=0.982, IFI=0.992, RMR=0.013, RMSEA=0.058로 나타 나 절대적 지수와 상대적 지수 모두 만족하는 구조방정 식 모형으로 채택했다.(Table 9)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주민의 삶 의 질에 미치는 잠재변수는 공간환경 개선, 농촌 지역활 력 증진, 공동체 활동 활성화로 분석되었으며, 농촌 지역 활력 증진보다 공간환경 개선이 상대적으로 일반농산어 촌개발사업에 의해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공간환경 개선 요인은 농촌 지역활력 증진보다 공동체 활동 활성화 요인과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규 명되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잠재변수는 공간환경 개선과 농촌 지 역활력 증진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촌 지역활력 증진보다 공간환경 개선이 상대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의 해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농촌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잠재변수와 인과과 계가 나타난 측정변수를 살펴보면, 공간환경 개선 요인 에서는 생활환경 편리성과 지역경관 향상에서는 인과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공공이용시설의 편리성과 문화 여가활동 여건 향상과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리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통해서는 조성된 문화복지시설의 만족도에서도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농 촌 지역활력 증진 요인에서는 노후 살고 싶은 마을 형성 도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거리 창출과 부동산 영향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그리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통해서는 방문 객 증가, 마을기금 형성, 도농교류 활성화에도 인과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Figure 3, Figure 4)

    이러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 비사업과 상관없이 현재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공간 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공공이용시설 의 편리성과 문화여가활동 여건 향상에 미치는 인과관계 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은 공동체 활동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되어, 사업을 통한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결 론

    본 연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인식 요인을 규명하고, 공분산구조분 석에 의한 영향 정도를 파악했다. 그 결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인식 요 인으로 ‘공간환경 개선’, ‘농촌 지역활력 증진’, ‘공동체 활동 활성화’로 분석되었으며, ‘공간환경 개선’에 대한 요인 기여율이 57.0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 지역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 지역활력 증진과 공동체 활동 활성화 보다 상대적으로 공간환경 개선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한 농촌 지역주민 의 삶의 질에 미치는 인식 요인과 요인을 설명하는 측정 변수에 대한 인과관계 검정을 위해 공분산구조분석을 통 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작성했다. 작성된 연구모형은 독 립모형과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을 평가하는 상대 적합도 지수와 공분산 행렬과 추정된 연구모형의 적합을 평가하 는 절대 적합도 지수가 권장수용 기준을 만족하는 모형 을 채택했다. 그 결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 지 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유의한 정(+)의 영향 요인은 ‘공간환경 개선’과 ‘농촌 지역활력 증진’으로 밝혀졌으 며,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활력 증진보다 공간환경 개선 이 더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 활성화 요인은 농촌 지역주민이 인 식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간환경 개선 영향 요인에 인과관 계가 있는 측정변수는 공공이용시설 편리성, 문화여가활 동 여건 향상, 조성된 문화복지시설 만족도이며, 농촌 지 역활력 증진 영향 요인과 인과관계가 있는 측정변수는 일거리 창출과 부동산 영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읍․면소 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유의한 정의 영향 요인은 공간환경 개선, 농촌 지역활력 증진, 공동체 활동 활성화이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경우는 공간환경 개선과 농촌 지역활력 증진으로 밝혀졌 다. 이러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 비사업과 상관없이 현재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공간 환경 개선에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특히 공공이용시설의 편리성과 문화여가활동 여 건 향상에 미치는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리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서는 공동체 활동 활성화 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지 않았지만,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에서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앞으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 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문 화·복지시설 확충 및 편리성 개선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을 형성을 위한 공간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둘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공간환경 개선, 농촌 지역활력 증진, 공동체 활동 활성화로 나타났지만, 현재 이루어진 사업은 공동체 활동 활성화와의 인과관계가 미 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있어 공동 체 활동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역민과의 협력적 관계형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셋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후, 지역사회를 건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활력 증진이 무엇보 다 필요하다. 현재 일본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 지역활 력 증진과의 인과관계는 있지만,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농촌 지역활력 증진 효과를 유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KSRP-23-75_F1.gif

    Location of study area

    KSRP-23-75_F2.gif

    Result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by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KSRP-23-75_F3.gif

    Result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by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Seats of Eup and Myeon

    KSRP-23-75_F4.gif

    Result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by the Regional Unit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Table

    The strategic planning of study area

    Survey Items to Analyze Factors in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Period, Method and Valid Response Rate of the Survey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or the Effect of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on the Quality of Life

    Result of the Analysis for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by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Factoring Method :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Rotation Method : Pro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Goodness of Fit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by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fluences of the Latent and Observed Variable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by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fluences of the Indirect Effect Among Latent Variable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by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Goodness of Fit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by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Seats of Eup and Myeon and Regional Unit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Influences of the Indirect Effect Among Latent Variable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by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Seats of Eup and Myeon and Regional Unit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Influences of the Latent and Observed Variable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by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Seats of Eup and Myeon and Regional Unit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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