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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8857(Print)
ISSN : 2288-9493(Onli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23 No.3 pp.147-161
DOI : https://doi.org/10.7851/Ksrp.2017.23.3.147

Analysis of Food Industry Cluster and Value-chain Network in the Northern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Seung-Woon Moon, Euijune Kim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uversity
Corresponding author: Kim, Euijune 02-880-4749euijune@snu.ac.kr
20170404 20170518 20170828

Abstract

Climate changes from global warming and reduction in agricultural land result in volatility of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causing a imbalance of food market in Korea.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ransnational food industry cooperation system among Korea, China and Russia that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food industry in terms of the whole industrial network. This study analyzes the value chain and linkage in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dustries in three nations. The unit structure and the industrial patterns of three nations were derived using the World Input-output Table (WIOT) from 2004 to 2014 every five years. This paper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develop food security cooperation i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promote the mutual growth of food industry through industry linkage and cooperation.


한반도 북방지역의 식량산업 클러스터 및 가치사슬 네트워크 분석

문 승운, 김 의준
서울대학교 농경제학부 지역정보전공

초록


    I.서 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경지와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쌀을 제외한 대부분 곡물들의 생산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자급하고 있는 쌀도 그 생 산기반이 약해지고 있어, 벼의 재배면적은 1997년 105만 9천 ha에서 2007년 94만 2천 ha, 2017년 77만 9천 ㏊로 20년 동안 26.5%가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 속도 또한 빨 라지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국내소비량 대 비 국내 생산량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16년 기준 24%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쌀을 제외하면 곡물자급률이 3.7%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즉, 전체 필요 식량의 75% 이상을 수입해야하는 우리나라에 게 식량산업1)의 안정성은 중요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식량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와 같은 요구가 적절하게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개인, 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야기시킬 수 도 있기 때문에(You, 2012), 우리나라는 식량안보2)에 대 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과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경작지 감소는 국제 농산물 가 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애그플레이션 (Agflation)3)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2006년의 기상이변과 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주요 곡물 생산 국들의 곡물 재고량이 감소하게 되자, 이후 세계 식량가 격이 83% 상승하였으며(USDA, 2008), 세계 식량가격 지 수는 9개월만에 45%나 상승했다(Gimenez and Shattuck, 2011). 이러한 곡물가격 급등 추세는 2008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져 2년 동안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You, 2012). 또한 2010년 러시아 지역에서의 폭염 및 가 뭄으로 인해 2011년 전세계의 농산물의 국제가격이 급 등하여, 특정지역에서의 식량생산 차질이 전세계적인 식 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같이 세계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은 최근들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전성은 대표적인 식량수입국인 우리 나라에 식량위기를 안겨줄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식품산업과 농수산업을 포괄하는 식량산업은 근본적 으로 노동력과 토지를 이용하여 먹거리를 얻는 생산활동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 수산업, 임업 종사인구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이 좁기 때문에 우리 나라 내부의 역량만으로는 식량안보를 구축하는 것이 어 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를 벗어난다면 바로 인접하 여 세계최대의 인구를 지닌 중국과 세계최대의 영토를 지닌 러시아와 맞닿아 있다. 2005년 이후 중국은 우리나 라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이며,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한 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 경작 가능한 농경지가 풍 부하여 곡물생산의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Kang, 2014). 즉, 중국, 러시아 등 북방지역4)과의 농림수산업 분야의 연계 및 협력은 우리의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미 북방지역 에서는 국경을 초월 한 지역경제 협력 정책이 각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중 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 러시아의 ‘신동방정책(New East Policy)’ 등의 각국 주요 대외정책 들은 인접국들과의 연계ㆍ협력을 전제로 한 정책이다. 이러한 북방지역의 협력 정책을 통해 산업간 협력 및 시 너지효과 창출을 도모해야 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 야는 물론 식량산업의 초국경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우 리나라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식량산업에 있어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농수산업은 역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체결시 가장 민감한 사항이다. 우 리나라는 2015년에 한ㆍ중 FTA를 체결하여 발효되고 있 으며, 한ㆍ러 FTA 또한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FTA 체결시 식량산업 분야의 정치적ㆍ경제적 이슈가 가 장 문제가 되고 있다. 식량산업은 국가간 이해가 상충되 는 대표적인 부문으로 FTA 추진으로 비교우위에 따라 특화와 교역이 가속화될 경우 농업경쟁력이 낮은 국가의 농수산업은 급속하게 붕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Eor et al., 2003), 농수산업 분야에서 낮은 비교우위를 점하 고 있는 우리나라는 총체적ㆍ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접 근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후 식량산업부문에서도 전세계적인 자유 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농민으로부터 소비자에 이 르는 경제의 모든 참여자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연 결되기에 이르렀다(Yun, 2004). 초국적 기업들을 중심으 로 국제적 규모의 농산품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생산활동은 종자․비료․농약 등의 농자재를 생산하는 후방 산업, 먹거리를 가공․유통하는 전방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국의 다양한 산업분야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Song and Yun, 2012). 즉, 식량산업 협력체계는 비단 해당 산 업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연관된 각국의 모든 산업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오늘날의 글로벌(Global) 경 제에서는 어떠한 산업도 다른 산업과의 직·간접적인 연 계가 없이 자체적으로 생산활동을 완결할 수가 없다. 이 는 산업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 가지다. 즉, 어느 한국가의 특정산업의 생산활동은 그 국 가의 다른 산업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다른 산업과의 연계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산업 네트워크는 국가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또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 록 복잡해지고 의존적이다. 식량산업 분야에서도 생산성 을 높이기 위해 생산기술이 고도화되고, 타산업과의 융 합을 꾀하고 있음에 따라 식량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 는 전방 및 후방 효과 또한 점점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연계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 서 특정 국가의 식량산업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식량산업만 고려해서는 안된다. 식량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 더 나아가 다른 국가의 다른 산업 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거시적인 시각을 지니고 접근해야 한다.

    지금껏 살펴본바와 같이 국제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해 갑자기 닥쳐올 우리나라 식량문제의 현실적인 대안 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중국과 러시와의 초국경적인 식 량산업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국의 식량산업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전체적인 산업네트워크에서 식량산업과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간·산업간 연계를 고 려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 국ㆍ중국ㆍ러시아 3국의 식량산업이 어떠한 가치사슬로 엮어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북방지역의 식량산업 공존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식량산업은 산업연관의 차원에서 국가간·산업 간 경제관계가 실질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 다. 한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국가간·산 업간의 직·간접적인 거래는 각 국가마다, 또 각 산업마 다 다르다. 상이한 직·간접적 연계관계를 국가간의 전체 산업들의 클러스터 또는 네트워크 구조로 파악하는 것은 특정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 간·산업간 연관관계를 투입과 산출로 구분하고, 그 둘을 연결해주는 기술요인에 의하여 각 국가간 무역구조 및 산업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 고 또 명확한 분석방법을 제시해 주는 방법론으로 국가 간 산업연관분석이 있다(Shim, 1995).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산업연관분석을 기초로 하여 단위구조행렬을 구축 하고, 이를 통해 산업클러스터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자 한다. 단위구조는 특정 산업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산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다른 산업의 중간투입량을 나타낸다. 이러한 단위구조는 각 산업별은 물론 국가별 로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국가별·산업별 특성 을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Shim, 2010).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가지 측면으 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국간간 농림수산업 협력 또는 관련산업의 클러스 터 등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본 연구의 방법론 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간 산업연관분석, 단위구조 분석, 가치사슬 네트워크 분석을 접목한 연구이다. 기존의 농 산업 협력에 대한 연구들로는 Chung et al. (2014), Park(2011), Eor et al.(2003, 2005), Choi(2015)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식량자원 또는 농산업 분야의 단일 산업을 범위로 하여 국가간 협력관계를 모색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식량산업을 기준으로 다른 산업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고려한 연구이다. 즉 기존연구들이 특정국가 의 식량산업의 후방효과, 농자재산업의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생산유발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도 계수 등을 도출 하였다면, 본 연구는 다수 국가들 사이의 산업연계 구조 를 파악하고 이들 사이에서의 농림수산업의 연계관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방법론 측면 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접근방식으로 산업클러스터의 가 치사슬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로는 Kang(2002), Kim and Shim(2007), Shim(2010), Lee(2009), Lee and Kang(2009)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ICT산업, 금융산 업, 자동차 산업 등 일반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 되는 산업을 다루고 있으나, 식량산업에 대해 국가간 산 업간 연계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종 합하면, 본 연구는 국가간·산업간의 연계관계 속에서 농 림수산업 클러스터를 분석한 연구로써 차별성을 지니며, 이 연구는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를 국가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필요성 그리 고 개략적인 분석틀을 설명하였다. 본론에서는 본 연구 의 분석을 위한 개념인 클러스터 및 가치사슬에 대해 이 론적으로 살펴본 후, 분석자료 및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 분석결과를 해석할 것이며, 결론에서는 간 략하게 본 연구를 요약한 후 본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 계를 제시하고 마무리한다.

    II.본 론

    1.산업 클러스터와 가치사슬

    산업 클러스터와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개념 은 특정 분야에서 명확하게 확정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연구자에 따라 그 내용적 범위가 상이하다. 가치사슬은 일반적으로 재 화의 흐름뿐만 아니라 생산ㆍ조달ㆍ소비활동과 관련된 모든 유ㆍ무형 요소들의 집합적 활동을 일컫는 의미로 쓰인다. 원료구입부터 소비자까지 이르는 동안 정보 및 재화의 가공(변형), 유통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Lee et al., 2007). 즉, 가치사슬은 한 산업의 최종재가 생산되기까지 생산, 분배, 교환, 소비에 이르는 일련 과 정에서 단계별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로 정의할 수 있으 며, 경쟁우위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도 이용될 수 있다(Porter, 1985). 이러한 가치사슬의 정의는 점차적 으로 확대되어 Kaplinsky and Morris(2001)는 각각의 생산 단계마다 나타나는 무수히 많은 수직, 수평적 연결고리 라고 하였다(Kim and Kwon, 2012). 본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치사슬을 특정한 최종재가 생산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되 는 부가가치와 그에 대한 영향력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가치사슬의 개념은 Porter(1998)의 클러스터 개 념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Porter(1998)는 클러 스터를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하는 상호 연관된 기업, 연관 산업 분야의 기업, 관련기관 등이 공간적으로 집적 된 곳이라 정의했다. 먼저 산업클러스터란 일반적으로는 연관이 있는 산업의 기업과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시너 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를 일컫는다. 즉, 물리 적인 집적이 산업 클러스터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 물리적 경계나 집적의 규모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애 매하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다른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산업 클러스터를 물리적인 집적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업들의 그룹으로 정의하기도 한다(Shim, 2010). 이 경우 클러스 터는 상호의존적인 기업들 또는 산업 집단의 네트워크이 기 때문에, 클러스터 분석의 핵심요소는 바로 상호의존 성(Interdependency) 또는 연관성(linkage)이다(Moon and Bae, 2009). 북방지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 국경 경제통합체제를 고려하였을때, 북방지역 각국의 산 업들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으로 비교적 인접하고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에서 식량산업이 타국·타산업과 이루고 있 는 가치사슬을 클러스터로 파악하여, 한국ㆍ중국ㆍ러시 아 3국의 식량산업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국가간ㆍ산업 간의 상호의존성 또는 연관성, 즉 가치사슬을 분석한다. 클러스터내의 가치사슬이란 바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산업 간의 사용자-공급자 관계를 일컬으며, 이는 투입산 출표(Input-Output table)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분석 자료 및 방법

    1)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ㆍ중국ㆍ러시아 식량산업의 직접적인 생산기술 구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생산기술구조를 분 석하기 위해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단위구조행렬을 도 출한다. 본 연구의 기초분석자료인 투입산출표는 일정기 간(보통 1년)동안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이다. 중간재 거래를 나타내는 행과 열은 해당경제를 구성하는 산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따라서 재구성 이 가능하다(한국은행, 2010). 일반적으로 투입산출표는 한 국가내의 지역간 또는 산업간의 거래를 나타내는 자 료를 일컫지만, 국가간의 거래를 나타내는 국가간ㆍ산업 간 투입계수표도 작성되고 있다. 특히, World Input-Output Database(이하 WIOD)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43개국의 56개 산업부분간의 투입산출을 나타내는 세계산업연관표(World Input-Output Table, 이하 WIOT)를 제공하고 있다. WIOT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네덜란드 과학재단(NWO)의 지원으로 그 로닝겐(Groningen) 대학과 독일의 유럽경제연구센터 (ZEW),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유럽 12개 연구기관 이 참여·작성하고 있으며, 국가 간 교역을 투입산출표의 체계에 맞춰 작성한 통계표로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 (Trade in Value Added)의 측정은 물론 각국의 최종수요 에 의한 무역유발 효과 등 국가 간 교역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IOT를 이용하여 한국, 중국, 러시아 및 기타국가들 간의 식량산업을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를 파악한다. 현재 2014년의 WIOT가 가장 최신자료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최근 10 년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 2009년, 2014 년의 WIOT를 이용한다.

    2)부문 통합

    WIOT는 43개국을 대상으로 56개 산업의 국가간·산업 간 관계를 나태내고 있는 행렬이다. 즉, 2464(44개국×56 개산업)×2464(44개국×56개산업)의 중간재 거래내역을 포 함하고 있어 자료의 양이 실로 방대하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석 대상과 연구 목적에 맞게 국가와 산업을 분류·통합하였다. 우선 44개의 국가 를 한국, 중국, 러시아와 이를 제외한 기타국가로 통합하 였고, 산업은 식량산업이 본 연구의 주관심 대상이므로 WIOT의 56개의 산업구분에서 농업(1), 수산업(2), 임업 (3), 식품산업(4) 등의 식량산업과 이와 관련된 도매업(5), 소매업(6)을 제외하고는 광공업(7)과 서비스업(8)으로 분 류·통합하였다.(Table 1)

    3)분석 방법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은 일반적으로 일 정규모의 최종수요 증감분이 외생적으로 정해지면, 승수 효과에 따라 총산출액이 도출된다. 이러한 개념을 응용 하여 특정 부문의 최종수요 한단위를 산출하기 위해서 경제(산업) 제 부문 간에 반드시 필요한 중간투입 거래 의 조합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간 연관관계를 나 타낸 것이 단위구조이다. 즉 단위구조란 특정 부문의 산 출 한 단위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전체 산업 사이의 직간 접 중간투입의 연계가 어느 정도 필요로 되는가를 나타 낸다. 따라서 이러한 단위구조는 각 산업별로 구할 수 있으며, 산업별 특성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생산함수로 이해할 수 있다. (Shim, 2013) 단위구조는 산 업연관분석의 기초적인 분석 단위인 투입계수와 생산유 발계수를 통해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 및 산업 통합을 거쳐 본 연구에서 분석하 는 WIOT의 형태는 [Table 2]와 같다. WIOT의 가로행은 중간수요, 최종수요 및 총산출량으로 구성되며 이들 간 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식(1)과 같다.

    N , j x i j M N + F i M = X i M
    (1)

    M과 N은 각각 한국(K), 중국(C), 러시아(R) 및 기타국 가(ROW)를 나타내며, i와 j는 분류·통합된 8개의 산업을 나타낸다. x i j M N 은 M국의 i산업에서 N국의 j산업으로의 중간재 이동을 나타내며, F i M 은 M국, i산업의 최종수요, X i M 은 M국, i산업의 총산출량을 나타낸다.

    투입계수( a i j M N )는 식(2)와 같이 각 중간수요를 총생산 으로 나눈 값이며, 식(3)과 같이 투입계수를 하나의 행렬 로 나타낸 표가 투입계수표(A)이다. 여기서 투입계수는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특정 산업의 중간수요 요구량을 뜻한다. 생산유발계수는 투입계수를 통해 도출한다. 식(4)와 같이 단위행렬(I )에서 투입계수 표를 뺀 값에 역행렬을 취한 것이 생산유발계수표(B )이 며, 생산유발계수표의 각 성분이 생산유발계수( F i M )이다. 이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 산업의 생산량 증가분을 뜻한다.

    a i j M N = x i j M N X j N
    (2)

    A = [ a i j M M a i j M N a i j N M a i j N N ]
    (3)

    B = ( 1 A ) 1
    (4)

    B i j M N = [ b i j M M b i j M N b i j N M b i j N N ]
    (5)

    투입계수표에서 특정 산업의 열벡터는 그 산업의 생 산기술구조로 간주할 수 있다. 즉, 해당 산업의 생산활동 에서 필요한 직접적인 중간투입구조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 생산기술구조는 최종수요가 창출되기까지 의 직·간접적인 생산순환체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한다. 즉, 직접적인 중간투입에 들어가기 위해 1차적으 로 신규 생산이 유발되면, 이러한 1차 신규 생산물을 생 산하기 위해 2차적인 신규 생산이 발생한다. 이렇게 연 쇄적·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적인 생산유발효과를 직 접적인 중간투입구조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생산기술 구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생산기술 구조까지 고려하여 전체적인 생산기술체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단위구조행렬을 도출한다. 산업연관분석 에서의 생산활동에 대한 결과는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 여 식(6)과 같이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수요( F i M N ) 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중간재( X i M N )를 산출하는 과정 을 나타낸다. 이를 이용하여 i부문의 최종수요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단위구조의 생산과정은 식(7)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행렬을 풀면 X i M N = b i i M N , X j M N = b j i M N 가 되므 로 i부문의 최종수요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유 발계수행렬의 1열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i산 업의 최종생산물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산 업들과의 중간재거래를 나타낸다. 즉, i산업에서는 b i i M N 만큼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j산업에서는 b j i M N 만큼의 생산 이 이루어지게되면서 i부문의 최종재가 1단위 생산되는 것이다. 이렇게 b i i M N b j i M N 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중간재거래를 U i j M N 라고 하고 이를 투입계수와 생 산유발계수로 나타내면 식(8)과 같으며 이를 통해 식(9) 를 도출할 수 있다.

    [ b i i M N b i j M N b j i M N b j j M N ] [ F i M N F j M N ] = [ X i M N X j M N ]
    (6)

    [ b i i M N b i j M N b j i M N b j j M N ] [ 1 0 ] = [ X i M N X j M N ]
    (7)

    a i i M N = U i i M N b i i M N a i j M N = U i j M N b j i M N a j i M N = U j i M N b i i M N a i j M N = U j j M N b j i M N
    (8)

    U i i M N = a i i M N b i i M N U i j M N = a i j M N b j i M N , U i i M N = a i i M N b i i M N U i i M N = a i i M N b i i M N
    (9)

    단위구조행렬은 투입계수행렬과 특정 산업의 생산유 발계수 열벡터로 만든 대각행렬의 곱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 산업의 최종재 생산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는 해당 국가내는 물론 국가간에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생산하고 있는지 직·간접적인 산업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산업간·국가간 단위구조행렬을 이용하면 특 정 국가·특정 산업의 가치사슬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 다(Shim, 2010).

    단위구조행렬에서 각 성분을 가로방향으로 합한 값은 특정국가·특정산업의 전방효과(Forward Effect)을 나타내 며, 세로방향으로 합한 값은 후방효과(Backward Effect)를 나타낸다. 전방효과란 특정 산업의 생산활동이 다른 산 업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연결망의 외향연결정도(Out Degree)로 정의한다. 반면 후방효과는 특정산업이 다른 산업들로부터 받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 하며, 이는 내향연결정도(In Degree)로 정의한다(Park, 2009; Shim, 2010; Kim and Kwon, 2012). 식(11)과 식(12) 는 외향연결정도와 내향연결정도를 식으로 나타낸 것이 며, 여기서 Zijk 는 k산업의 생산가치사슬에서 i산업으로 부터 j산업으로의 산업간 거래를 의미한다. 한편 투입산 출표와 사회연결망분석을 접목하여 산업간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Link)의 수를 분석하는데 이를 네트워크 밀도 (Density)라고 정의한다(식 13). 네트워크 밀도는 특정지 역, 특정 산업간 밀도로 분해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링크의 수(l)를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행위자의 수(n)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Kim and Kwon, 2012). 이는 특정 산업 한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 과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10)(13)

    [ U i i M N U i j M N U j i M N U j j M N ] = [ a i i M N a i j M N a j i M N a j j M N ] [ b i i M N 0 0 b j i M N ]
    (10)

    O U T deg r e e i k = j = 1 N Z i j k = Z i j
    (11)

    I N deg r e e j k = j = 1 N Z j i k = Z j k
    (12)

    D e n s i t y = l n ( n 1 ) / 2
    (13)

    3.분석 결과

    한국, 중국 및 러시아의 식품산업, 농업, 수산업을 기 준으로 한 연도별 국가간 단위구조행렬을 도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각국의 식품산업을 기준으로 국가간·산업 간 단위구조행렬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특 정한 단일연도만 분석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2004년, 2009년, 2014년의 10년 동안 한국·중국·러시아의 산업간 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앞 서 설명한바와 같이, 단위구조행렬을 통해 각 국가에서 식품산업, 농업, 또는 수산업이 한 단위 생산되면, 국가 간·산업간에 중간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식량산업의 가치사슬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다.

    [Table 3]은 한국의 식품, 농업, 수산업의 최종재를 1 단위 생산할 때, 한국, 중국, 러시아의 중간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연도별로 나타내는 단위구조행렬과 2004년 대비 각 연도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한국의 식품산업을 기준으로 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식품 산업 최종재 1단위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내 산 업간 거래에서 2014년에 1.481단위의 중간재 생산유발이 발생하고, 타국으로 수출하는 생산유발까지 합산하면 1.6677단위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생산유발량은 10년 전인 2004년에 비해 17% 증가한 것이지만, 5년 전 인 2009년과 비교했을 때는 그 증가폭이 다소 정체상태 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식품산업 최종재 1단위의 생산은 한국내의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로 부터의 수입을 유발하는데,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2014년 에 0.0004단위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로부터의 수입유발량(0.0013단위)의 약 33%에 해당하는 양이다. 식품산업에 생산과정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한국으로의 수입유발량은 한국 내의 생산유발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 준이지만, 그 증가량이 한국 내의 증가량에 비해 가파프 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 내의 생산유발량의 증가는 10년 동안 115%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경우 10년 동 안 143%가 증가하였으며, 러시아의 경우는 10년 동안 343%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한국 내에서의 직접적인 수 입량의 증가보다도 더 주목해야 될 사항은 한국의 식품 산업이 중국과 러시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단위구조행렬에서 가로방향의 합(Column sum)은 전방효과이며, 세로방향의 합(Row sum)은 후방효 과이다. 전방효과는 식품산업이 해당부문에 미치는 영향 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국의 식품산업이 중국과 러시아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 상은 후방효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한국의 식 품산업이 중국 및 러시아 산업과 주고 받는 영향력은 최 근 10년 동안 크게 증가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동안 한국 내에서의 전·후방효과는 큰 증가가 없는데 반해, 중국 및 러시아로의 전·후방효과는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식품산업의 양상은 농업 및 수산업 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농업 또는 수산업의 최종재 1단위 생산에 따른 한국 전체 산업의 생산유발은 최근 5년동안에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 및 러시아에서의 생산유발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Table 4]를 통해 중국 식량산업에 대한 분 석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의 식품산업, 농업, 수산업의 최종재를 1단위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국 자국내 거래에서는 각각 1.7219, 0.9553, 1.0156의 생산유 발이 발생하며, 타국으로의 수출까지 합하면 각각 1.7938, 1.0046, 1.0552의 생산이 발생한다. 이러한 중국 식량산업의 중국내 생산유발량은 한국 식량산업의 한국 내 생산유발량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국의 식량산업이 중국 자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국의 식 량산업이 한국 자국내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식량산업의 자국내 영향력이 대체로 감소하고 있었 던 것에 반해, 중국에서는 식량산업의 자국내 영향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식품산업, 농업, 수산업의 최종재 1단위 생산이 한국, 러시아 등 타국에 미치는 영 향은 한국의 식량산업 생산의 영향과는 많이 다르다. 중 국의 식량산업이 타국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는 감소하 고 있으며,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영향력(후방효과)은 10 년동안 식품산업, 농업, 수산업별로 각각 45%, 44%, 56% 가 감소하였다. 중국의 식량산업은 가치사슬 측면에서 타국의 영향을 덜 받는 자체적인 생산시스템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강력한 식량정책에 따 른 효과로 파악된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심각한 식량 부족 상황에 직면하자 즉시 새로운 식량증산정책을 시행 하였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연속 증산 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4년 3대 식량작물 의 자급률은 98%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Eor et al., 2015). 이러한 식량자급을 위한 정책이 장기간 시행됨에 따라 타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점진적으로 자 국내의 자체적인 생산시스템을 통해 식량이 생산되고 있 는 것이다.

    다음으로 [Table 5]를 통해 러시아의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러시아의 식품산업 최종재 1단위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내 산업간 거래에서는 2014년에 1.2223단 위의 중간재 생산유발이 발생하고, 타국으로 수출하는 생산유발까지 합산하면 1.3296단위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생산유발량은 10년 전인 2004년에 비해 10% 증 가한 것이다. 러시아의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 화폐개 혁 등으로 인한 전산업에 걸친 불황 이후 1999년 하반 기부터 안정을 되찾고, 2000년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식량산업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식량산업이 타국가에 미치는 영향 은 아직까지 절대량에서는 미미하지만, 급격하게 확대되 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연계관계가 크게 확대되고 있 다.

    지금까지 식품산업, 농업, 수산업의 국가간 단위구조 행렬을 통해 한국·중국·러시아의 국가간 전체 산업연계 의 정도를 파악하였다면, 식품산업을 기준으로 국가간· 산업간 가치사슬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러한 식품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연계의 방향 성과 네트워크 지표를 알아보기 위해 2014년 한국, 중국, 러시아의 식품산업을 기준으로 국가별·산업별 전방효과 와 후방효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Table 6~8]에 종합하 여 정리하였다.Table 7

    [Table 6]은 한국 식품산업이 한국, 중국, 러시아 각국 의 산업에 미치는 전방효과 및 후방효과와 2004년 대비 2009년, 2014년의 상대크기를 나타낸다. 한국 식품산업 이 한국 내의 산업에 미치는 전·후방효과는 최근 5년동 안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특히 농업, 수산업, 임업 등 원재료산업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 다. 또한, 한국 내 농업, 수산업, 임업은 물론 중국 및 ROW의 농업, 수산업, 임업들에서도 모두 감소하고 있 다. 즉 산업간 중간재 거래에 있어서는 한국의 식품산업 은 원재료 산업들에 대한 산업연관관계가 최근 5년 동안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러시아 농업과 의 교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 록 한국의 식품산업은 자국 내에서는 전산업에서 산업연 관관계가 약해지는 추세이지만,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 후방효과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업, 수산업, 임업을 제외하고는 전산업분야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산업연 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타국에서 의 생산유발효과는 한국내의 생산유발효과에 비하면 그 절대량이 크지는 않지만, 10년동안 가속도를 내며 성장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러시아의 전후방 효과 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식품산업은 한국의 식품산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중국의 식품산업이 타국에 미치는 전후방효과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자국의 농업에 미치는 전·후방효과는 10년동안 증 가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자국보다는 ROW의 산업에 큰 영향력 을 미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농림수산업은 타국가의 산업보다 자국의 산업에 더욱 크게 생산을 유발한다. 즉, 중국의 농림수산업은 타국가에 비해 자체적으로 선순환 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방효과는 생산과정에서의 단위투입계수이자 입체적 인 생산함수로서 그 산업의 생산기술을 나타낸다. 전반 적으로 각 국가의 식품산업에 대한 후방효과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전방효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간·산업간의 기술차이와 비교우위가 상이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 식품산업의 단위구조행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은 각 국가의 식품산업이 2·3 차 산업과의 연결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 으며, 러시아는 중국의 제조업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발달된 농기계, 농업기술 이 중국의 농업에 영향을 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제조업 기술이 러시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Table 9]는 각 국가의 식품산업의 가치사슬에서 타국· 타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정도와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2004년에는 중국의 식품산업이 타국가 타산업과 연결되 어 있는 정도가 한국과 러시아보다 많았으나, 이후 중국 은 네트워크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 점차 네트워 크 연결이 많아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는 감소하였 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국의 식품산 업이 자국내의 순환구조로 생산하고 있다는 앞서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III.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북방지역의 식량산업을 기준으 로 하여 국가간·산업간 가치사슬 및 연계정도를 파악하 였다. 이를 위해 세계산업연관표(WIOT)를 이용하여 한 국, 중국, 러시아의 식품산업, 농업, 수산업의 국가간·산 업간 단위구조행렬을 도출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4년 까지 5개년씩 3개연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변화추이를 파 악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중국 및 러시아에서는 식량산업의 산업적인 영향력 은 증가하고 있었는데 반해, 한국 식품산업의 한국내 생 산유발은 다소 정체기였다. 식량산업의 절대적인 영향력 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었으며, 영향력의 성장세가 가 장 가파른 곳은 러시아였다. 또한 중국의 식품산업은 자 체적인 선순환 생산 체계를 구축해가는 반면, 한국은 해 외로부터 받는 영향이 점차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중국의 식품산업은 한국의 제조업으로 부터의 영 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의 식량산 업 클러스터 교류에 있어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접근 대 안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 중국과 러시아간의 관계에 비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좀 더 적극적으 로 러시아 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북방지역의 한국·중국·러시아 국가간 식량산업 의 연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한국·중국·러시아의 국가간·산업간 가치사슬 네트워크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각 국가의 농림수산업이 다른 국가의 산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는 북 방지역에서는 농림수산업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산업네트워크의 틀 속에서 바람직한 정 책을 모색해야 함을 뜻한다.

    본 연구결과 전반에 걸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 식량산업의 위상 변화이다. 이미 중국의 식량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산업적으로 네트워크를 뻗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미 한국은 중국과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교류에 있어, 식량 안보 측면에서 의존해야되는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보 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위상변화와 마찬가지로 러 시아의 성장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대의 영토 를 지니고 있는 러시아는 농림수산업에 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러시아의 농림수산업과 우리나라의 산업과의 연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러시아의 가파른 성장에 동반하여 한국의 농림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중국·러시아 국가간 농림수산업의 연 계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단위구조행렬을 통한 새로운 분 석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증적으로 유용한 분석결과를 제공하였다. 다만 데이터 구득의 문제로 인 해 북한을 제외한 점이 아쉽다. 아직까지 북한과의 산업 연계를 정량화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북한과 의 연계관계가 연구의 한계로 생각되지만,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유사한 발전 양상을 지닐 것이라고 예상한 다면 본 연구를 통해 의미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같이 공산주의체제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부분적인 체제전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식량산업의 변화양상을 파악한다면, 향후 북한도 이와 유사한 변화양상을 지닐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를 통해 통일 후 남과 북의 산업관계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북방지역내의 국가들은 지리적 유사성으로 인해 농업 생산방식 뿐만 아니라 식생활 습관, 주요 식량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북방지역 역내국가 간 유사한 식량산업의 구조는 비교우위 또는 규모의 경 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 일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풍부한 노동력과 광활한 경 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이 지닌 비교우위임 에 틀림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식품산업에 대한 제조업 의 영향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므 로, 이러한 장점을 살려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제조기술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 국이 보유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북방지역의 교류와 협 력을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 로는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이나 안전성 같은 비가격 요 인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우위 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기술을 적극 활용 한다면 이러한 비가격적인 요인들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다(Chung et al., 2014). 본 연구의 분 석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한반도 북방지역 내에서 식량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산업연계·교류·협력 을 통해 농림수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만 살펴보았다. 그러나 북방지역 은 크게 몽골과 일본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들 국가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통물류시설의 발달로 인해 국간간ㆍ산업간 거래에서 지리적인 영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식량 산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타대륙의 호주, 브라질, 미국 등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분석의 범위를 확 대한다면 또 다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Table

    Industry sector classification and integration
    WIOT frame in this study
    International unit structure matrix of Korea
    International unit structure matrix of China
    International unit structure matrix of Russia
    Forward Effect and Backward Effect of Korean food industry by year
    Forward Effect and Backward Effect of Chinese food industry by year
    Forward Effect and Backward Effect of Russian food industry by year
    Inter-industry link and network density of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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