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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8857(Print)
ISSN : 2288-9493(Onli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22 No.3 pp.81-96
DOI : https://doi.org/10.7851/ksrp.2016.22.3.081

Evaluation Elements for Effectiveness of Rural Landscape Policy

Ji-hoon Park, Yong-hak Lee, Eun-ji Kang*, Yong-geun Kim*
Landscape Architecture Dept., General Graduate School at University of Seoul
*Landscape Architecture Dept., University of Seoul

Corresponding author : Kim, Yong-Geun +82-2-6490-2842ygkim@uos.ac.kr
July 7, 2016 July 29, 2016 August 26, 2016

Abstract

For rural landscape management to run in virtuous circle, the present study has paid attention to the roles and activities of local residents and administration, which are the main sectors of managing landscape.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aimed to arrange the roles of local residents and administration for landscape management and propose the basic data necessary to develope evaluation index for effectiveness of rural landscape policy. Key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literature reviews of 18 landscape management studies found 37 administrative roles and 7 roles of local residents. And those roles were classified into 3 factors by similar concept: ‘local government support system’, ‘landscape management planning’, and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Second, two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with landscape expert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ose evaluation items by sector. Third, factor analysis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ose evaluation items. 3 sub-factors were extracted from ‘local government support system’ sector; 2 sub-factors from the ‘landscape management planning sector’; and 4 sub-factors from the ‘promoting participation of residents sector’. Fourth, the hierarchy of those evaluation factors was divided into high and low classes and sub-indexes were structured to exa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class and assign a relative weight on each index. The most important sub-factors were turned out as follows: ‘local residents’ will to practice landscape activities (0.112)’, ‘local government budget for rural landscape management (0.088), and ‘restriction on buildings by village regulation (0.068). It indicates the viewpoints of the landscape experts that local resi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in landscape activities and agreement of local residents on landscape management by village, e.g. village regulation, are preconditions for successful landscape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for a local government to secure the budget of landscape management to support local residents support.


농촌경관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평가요소 도출

박 지훈, 이 용학, 강 은지*, 김 용근*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초록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PJ011645032016

    I.서 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의 농촌은 1958년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사업 이 추진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었지만,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 해 왔다(이유직과 정재현, 2015). 그러다 최근 농촌경관 을 활용한 지역축제, 도농교류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의 핵심자원으로서 농촌경관이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 고, 이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시도가 증가하 고 있다.

    2004년 삶의 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어촌경관에 대 한 보전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6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촌경관 관련 각종 시책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을 7대 부문별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여 농어촌경 관계획 수립을 유도하게 되었다(채혜성, 2011). 특히, 2011년 수립된 ‘五감경관 추진대책’으로 생태, 문화, 환 경 등 다양한 농촌의 가치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경관관 리 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경관보전직불제, 농어업유산제 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경관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이 마 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및 제도에만 기대어 경 관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2014 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의 변경에 따라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농촌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경관개선부문을 강조한바 있지만, 농촌경관계획은 천편일률적인 내용과 실행측면에서 실질적인 경관관리를 담보할 수 없으며 사업내용에서 공간이나 시설물조성 등 의 하드웨어적인 경관형성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이정원, 2013; 김상범 등, 2012).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경관정책은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순기능보다는 ‘선언적 제도화’ 이거나 ‘농가지원을 위한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쳐 오히려 농촌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송미령과 박 경철, 2005).

    최근 이러한 농촌경관정책의 한계점이 대두되면서 농 촌경관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단발성 대안모색보다는 농 촌경관관리 주체인 주민, 행정 그리고 전문가의 유기적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이유직, 2015; 주신하, 2008). 농촌 지역의 주민은 농촌경관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주체로 지 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선행되어 야 하며(Bromley, 1996; 김민정, 2011), 주민의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해 농촌경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전문 가와 경관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의 역할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주민과 행정은 농촌경관관리의 실 질적 주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농촌경관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농촌경관관리를 위해 주민, 행 정의 역할을 정립하고 각 주체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평가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평가지표는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평가 등 전 단 계에 걸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준거를 제공하여 목 적을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며, 평가를 통해 관련 주체의 행동을 변화시 킬 수 있다(Kushner, 1993). Ammons(1996)는 평가지표의 기능으로 행정책임성 제고, 계획 및 예산기능의 제고, 조 직운영 개선, 목표관리 및 성과평가의 기능, 자원의 재배 분 기능이라고 제시한 바 있어 국내 농촌경관정책의 추 진과정상에서 이러한 평가지표의 활용을 통해 선순환적 인 경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발간한 ‘농어촌경관계획수립 및 경관관리업무편람’에는 농촌경관을 물리적·비물리적 요소로 분류한 농어촌 경관평가지표를 제시한바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기존 선행되어온 농촌경관관련 평가지표 연구는 농촌경관의 요소 및 유형을 분류한 시각적 평가 체계에 한정되어 왔다(반영운 등, 2009; 안명준 등, 2008). 이처럼 농촌경관의 요소나 유형을 평가하는 것은 현재상 태의 경관을 평가하는데 유의하지만 지속적으로 경관을 관리한다는 측면에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국내 농촌경 관 관련 정책사업 중 하나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 우 사업의 선정단계에서 검토지표를 활용한 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지만, 추진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의 모니터링 과정이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 다. 즉, 경관관리 주체인 주민과 행정의 참여가 궁극적으 로 지속적인 농촌경관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 내 농촌경관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농 촌경관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 사업 전, 추진 과정, 완료 후의 전 과정에서 경관관리 주체의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경관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서 경관관리 주체인 주민과 행정의 역할을 정립한 평가지표를 적용하면 경관 관리 주체의 선순환적인 행동변화와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사업 지원 등 해당 지자체의 인센티브부여 등 다양한 활용적 측면에서 효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관 관리 주체인 주민과 행정의 역할을 평가요소로 정립 및 체계화하여, 향후 농촌경관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평가지 표의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이론적 고찰

    1.농촌경관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농촌경관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기존 농촌지역개발사 업이 단순한 경관의 형성에 치우쳐져 있는 사업내용적 측면과 농촌경관관리를 위한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농촌정비계획은 공간적 으로 농지를 비롯한 농촌 전체를 포함하는 공간적 포괄 성을 가지지 못했고, 토지이용, 시설, 사업계획으로서의 오직 부분적 공간계획 측면만을 강조해 왔다(송미령과 김홍상, 2001).

    이러한 농촌경관관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성주인(2005)은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수준보 다는 근본적으로 경관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 는 지방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시하였 고, 이해 당사자로 지역주민, 행정 그리고 전문가의 유기 적 참여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농촌경관관리에 있어 지역주민은 경관활동의 사업비 가 집중 투자되는 행정주도적인 경관형성의 한계가 발생 함에 따라 경관변화의 주체로서 주민의 경관관리 인식을 확대시키고, 농촌마을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이정원, 2013; 조순재, 2004). 그러나 농촌지역주민의 고령화 및 과소화 로 주민만의 참여로는 한계로 나타날 수 있다(오형은, 2015).

    주신하(2008)는 도시경관과 달리 농촌경관은 시각적인 특징 외에 자연생태과정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 되는 농촌 취락지, 경작지,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농촌경관에 대 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농촌경관 전문가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지역주민들이 농촌경관계획의 수립단계인 자 원조사 단계부터 실행단계의 전 과정을 참여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경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경관관련 분야가 성숙 되지 못하여 농촌경관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경관계획 분 야의 전문가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경관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행정력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하며 농촌경관계획의 실행 역시 지자체를 중심으 로 진행되므로 행정조직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형 경관관리에 있어 행정의 역할은 주 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며, 행 정의 지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군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주체의식을 일깨 우기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다(곽동원, 2008). 그러나 지자체 관리자는 경관의 체계 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경관의 개념이 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체계 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김재준 등, 2010).

    경관관리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 이유직(2015) 은 행정입장에서는 농촌경관관련 조례 제정 및 정책적 사업 지원 그리고 주민은 실질적인 관리의 주체로써 농 촌지역 주민간의 경관협정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전문성 있는 지역의 경관전문가를 활용하여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활동에 참 여할 수 있는 실행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중간지원조직 또 는 지역총괄계획가를 활용하여 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실 질적 농촌경관 향상을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최근 국내 농촌지역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은 일회성의 산출물만을 강조 해온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촌경관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경관을 생산 하는 주체인 지역주민과 행정의 유기적인 참여가 필요하 며 이러한 경관관리 주체의 유기적인 참여를 통해 자연 스럽게 농촌경관 전문가와 같은 농촌경관과 관련한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선 순환적이고 지속적인 농촌경관 관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주체별 경관관리 요소

    지속적인 농촌경관관리를 위해서는 경관관리 실질적 주체인 주민과 행정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관관리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관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주민과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의 역할에 대한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현재 지자체별로 수립되고 있는 경관조례 및 경 관계획을 통한 경관관리는 법적 위상미약으로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경 관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관지구 지정, 경관심의제 의 활용,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한 경관형성사업 시행, 경 관관련 인센티브제 시행 등이 제안되었으며, 광역지자체 와 기초자치단체의 경관계획 간의 상하관계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경관관리 실행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되었 다(최정선과 이희정, 2006; 이성창 등, 2011; 이한석 등, 2002; 안영진, 2013).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행정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경관관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 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경관 개선에 대한 추 진의지와 경관관련 행정공무원의 경관의식 및 추진의지, 담당공무원의 수, 경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행이 중 요하다고 하였다(김재준 등, 2010; 이성창 등, 2012)

    윤상호(2007)는 최근 난개발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해 안지역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의 경관계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특히 경관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과 NGO, 개발업체 둥 큰 주체별 역할분담과 파 트너쉽을 형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밖에 지역주민의 주체가 되어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제안에 의한 경 관형성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관관리활동을 위한 지 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농촌지역 주민의 경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경관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 련을 위해 공청회, 워크숍 등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경관전문가의 도움이 주 민의 지역경관개선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다고 제시되었다(안영진, 2013; 신익순, 2013; 주신하, 200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침의 변경에 따라 2014년부터 의무화되고 있는 농촌경관계획은 그 실효성에서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에 주신하(2008)는 농촌경관개선 종합 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과제와 농촌경관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경관지표와 농촌경관맵 활용, 우수경관선정 및 홍보, 우수경관 DB구축 등 경관계획의 현황조사와 관련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Table 1

    또한 송태갑과 김상범(2012)은 최근 산림경관에 대한 관심증대에 따라 이를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관광과의 연계, 관광명소화, 다양한 축제프로그램 등 경관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 역특색에 맞는 경관디자인 컨셉 구상 및 경관맵 작성, 그리고 친환경적인 경관사업 시행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지역경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 로 경관영향평가제도 시행, 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 경관 농업지구 지정, 경관관리 모니터링, 사전경관영향평가, 우수영농지침 보급, 지역주민의 경관관리 기금조성, 경관 협정 체결, 지역 민간단체 참여 등이 경관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채병선과 서종주, 1998; 한상욱, 2003; 정철모, 2008; 박용하 등, 2007).

    선행연구 고찰결과에 따라 정리하면 행정의 역할 37 개, 주민의 역할 7개로 주체별 경관관리 요소가 도출됨 을 알 수 있다. 각 항목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군단위 지자체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의미하는 지자체 지원체 계 부문과 농촌경관계획과 관련된 경관관리 계획수립 부 문, 그리고 주민의 경관활동 참여와 이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원과 관련된 주민참여 촉진 부문 등 3개의 부문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주체별 경관관리 요소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국 내 농촌경관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I.연구의 방법

    1.연구수행절차

    본 연구는 농촌경관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평가요소를 도출하는 것으로 선순환적인 농촌경관의 관리는 주민과 행정의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었을 때 유지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주체별 경관관리 요소에 관한 선행연구 고 찰을 통해 총 44개의 항목이 도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평가지표로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44개로 도출된 평가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델파이(Delphi) 설문조사를 총 2회 진행하였다. 델파이기법은 통제된 피드백이 제공 되는 2~4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 루는데 유용한 의사결정 수단이다(고제윤, 2006). 본 연 구에서는 리커트 5점 척도의 폐쇄형 설문지와 기타의견 을 반영하였으며, 전문가 합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를 판단하고자 내용타당도(CVR:Content Validity Ratio) 비율을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둘째,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항목에 대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통계 적 타당성과 함께 항목의 계층구조를 파악하였다. 셋째, 평가항목의 계층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AHP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는 9점 척도(1: 똑같이 중요하다, 3:약간 중요하다, 5:매 우 중요하다, 7:확실히 중요하다, 9: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를 사용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판단이 일관성을 유지하 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관성지수(CI: Consistency index)를 도출하였고, 비일관성비율(CR: Consistency ratio) 을 통해 일관성을 잃지 않았는지 판단하였다. 일반적으 로 ‘비일관성비율(CR) ≤ 0.1’ 이면 일관성이 있으며, 경 우에 따라 ‘비일관성비율(CR) ≤ 0.2’의 경우에도 허용한 도 이내에서 AHP분석 결과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Figure 1

    2.전문가 패널 구성

    본 연구의 델파이 설문조사 대상은 농촌경관 및 경관 계획 관련 전문가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경관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둘째, 지역계획, 조 경, 도시계획 등 경관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한다. 셋째, 1차 로 선정된 대상자들을 통해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하여 전문성(학력), 근무지, 관련분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우 선순위로 총 20명을 선정하였다. AHP 조사는 앞서 1~2 차 델파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과 함께 농촌 경관관련 실무진을 추가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기존 델파이 설문조사의 패널 20명과 농촌경관 계획 및 사업 담당 실무진을 20명을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E-mail을 통 해 배부되었던 설문지 중 36개가 회수되어 분석에 활용 하였다(Table 2).

    IV.결과 및 고찰

    1.델파이 조사·분석 결과

    가.1차 델파이 조사결과

    지자체 지원체계는 농촌경관의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마련 여부 등 20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한 결과, 통계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세부항목은 4개로 나타 났다.

    세부적으로 ‘농촌경관관련 담당공무원 인원의 적절 성’, ‘특별경관관리구역 설정’, ‘경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수행체계 마련’, ‘경관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4개의 항목이 긍정율 50% 미만, 내용타당도가 음수(-)로 나타나 삭제하였 다. ‘농촌경관관련 담당공무원 인원의 적절성’ 항목은 다 른 항목과 유사한 개념으로 농촌경관과 관련된 업무가 다수의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또한 ‘특별경관관리구역 설정’ 항목은 농업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농촌특성 상 각종 지구지정으로 농업생산 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수행체계 마련’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 지자체 행정과 주민의 경우 경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인력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 이 제시되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농촌경관 관련부서간 업무분담 및 협력체계의 구비성’ 항목은 평균 4.35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 났다. 이는 농촌경관과 관련한 사업이나 계획을 추진할 시 관련부서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농촌경관관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는 의견이 제시되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기타의견을 반영하여 ‘담당공무원의 농촌경관 역량강화관련 교육실적’과 ‘담당공무원의 농촌경관 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성’ 항목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 어 통합하였다. ‘건축심의대상의 확대’ 항목은 평가대상 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마을규약에 의한 건축물 규제방 안 수립’으로 수정하여 경관관리 계획수립 부문으로 이 동하였다. ‘농촌경관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마련 여부’는 전담부서는 이상적인 항목으로 농촌경관관리 담당부서의 현황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되었다. 또한 ‘경관심의제 및 심의위원회 구성’은 분리하여 ‘지자 체 경관심의제도의 실행’, ‘경관심의회의 농촌경관 전문 가 구성’으로 분리하였다.

    경관관리 계획수립부문은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등 7개 세부항목의 타당성을 파악한 결과, 통계적 으로 삭제되어야 할 항목은 도출되지 않았다.

    7개의 항목 모두 긍정율(%)이 50%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내용타당도(CVR) 역시 양수(+)의 값을 나타냈다. 그 중 ‘농촌경관계획 수립 시 지역특색에 맞는 경관디자인 컨셉 적용’ 항목은 평균 4.35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수립되고 있는 농촌경관계획이 단 편일률적인 내용으로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하지 못하 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평가항목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기타의견을 반영하여 ‘농촌경관계획의 지역특 색에 맞는 디자인 컨셉’은 ‘시군 경관계획과 농촌경관계 획과의 정합성’으로 수정되었고, 농촌어메니티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경관계획에 따른 농촌어메니티 증진성’ 항목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주민참여 촉진부문은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의 적극성 등 17개 세부항목의 타당성을 파 악한 결과, 통계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세부항목은 3개로 나타났다.Table 3Table 4

    세부적으로 ‘경관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기금조성 여 부’, ‘지역 대표경관의 선정 및 홍보’, ‘공청회 및 협의회 등에 대한 주민참여의 적극성’ 등 3개의 항목이 긍정율 50% 미만, 내용타당도가 음수(-)로 나타나 삭제하였다. ‘경 관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기금조성’ 항목은 실질적으로 경관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 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이상적인 항목이라는 의견이 제 시되었으며, ‘지역 대표경관의 선정 및 홍보’ 항목은 지 역경관 홍보는 도시민의 경관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지자체의 역량 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있어 타당 하지 않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공청회 및 협의회 등에 대한 주민참여의 적극성’은 주로 지역리더에 한정되어 참여되어온 공청회나 협의회의 경우 의무적으로 참여하 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평가항목으로 부적합하여 삭제 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참여 촉진부문의 세부항목 중 ‘농촌지역 경관협정 체결 시 주민참여의 적극성’ 항목이 평균 4.50로 가장 중요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체 결되는 경관협정의 경우 경관을 관리하는 주체인 주민들 의 자발적인 경관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기타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 자발적 경관활동 을 위한 지원체계’항목을 ‘주민의 자발적 경관활동 시스 템 구축’으로 수정하였고, ‘경관관리 주민역량강화’를 ‘경관가치인식 향상을 위한 주민교육 시행’으로 수정하 였다. 또한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세부적으로 ‘지역전문 가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로 수정하였다.

    나.2차 델파이 조사결과

    2차 델파이 설문조사는 앞서 1차 델파이 설문조사 결 과 도출된 지자체 지원체계 14개 항목, 경관관리 계획수 립 9개 항목 그리고 주민참여 촉진 14개 항목 등 3개의 부문에서 37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 지원체계는 농촌경관의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마련 등 14개의 세부항목의 타당성을 파악한 결과, 통계 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세부항목은 1개로 나타났다. ‘경 관자율평가제도의 시행여부’ 항목이 긍정율 50% 미만, 내 용타당도가 음수(-)로 나타나 삭제하였다. 경관자율평가제 도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특정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시 범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모호하 여 삭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농촌경관관리를 위한 예산’ 항목은 평균 4.80 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 농촌 경관관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다양한 경관사업이 나 주민의 경관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경관관리 계획수립은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등 9개의 세부항목에 타당성을 파악한 결과, 통계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세부항목은 3개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지역 경관명소의 관광 및 축제 활용성’, ‘경관문화 체험프로그램의 시행’, ‘시군 경관계획과 농촌 경관계획과의 정합성’ 항목을 긍정율 50% 미만, 내용타당 도가 음수(-)로 나타나 삭제하였다. 축제나 관광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경관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 키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객관화하여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활용되기에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기타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에 ‘시군경관계획 상 농촌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항목은 평균 4.40으로 경관관리 계획수립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시군 기본경관계 획은 도시적인 배경으로 수립됨으로써 농촌경관의 관리 내용은 미비하기 때문에, 향후 시군단위 경관계획이 의 무화 된 시점에서 지역의 농촌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도시와 농촌의 경관을 조화롭게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 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참여 촉진부문은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의 적극성’ 등 14개의 세부항목에 타당성을 파악한 결과, 통계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세부항목은 3개 로 나타났다.

    ‘농촌경관관련정보의 공고 및 열람’, ‘농촌경관관련 민관학연 거버넌스 구축’, ‘지역 경관전문가 양성’ 항목 을 긍정율 50% 미만, 내용타당도가 음수(-)로 나타나 삭제 하였다. ‘지자체의 농촌경관관련 정보의 공고 및 열람’ 항목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경관관련 정보공고의 기회 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의 거버넌스는 주로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평가에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삭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 경관전문가 양성교육은 현재는 지자체에서 거의 시 행을 하지 않고 있는 항목으로 경관관리를 위한 이상적 인 항목으로 현시점의 경관관리 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Table 5

    2.계층적 의사결정(AHP) 조사결과

    가.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AHP 분석은 목표값들 사이의 중요도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파악함으로써 각 대안의 중요도를 산출하는 기법 이다. 즉,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화한 후 상위계층에 있는 한 요소의 관점에서 직계 하위계층에 있는 요소들을 쌍 대비교(Pairwise Comparision)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구함 으로써 최하위 계층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안진성, 2011).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농촌경관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평가지표의 세부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도 출하기 위해 앞서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해 확정된 평가 항목에 대해 계층적 구조를 설정하고자 요인분석과 함께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측정개념의 통계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자체 지원체계, 경관 관리 계획수립, 주민참여 촉진 등 3개의 부문별로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요인을 추 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시행하였고, 요인 적재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직교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Eigen-value값 1.0이상, 요인 적재치는 0.40 이상이면 통 계적 분석을 위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한다. 또한 하나의 요인의 하위요인들이 동질적인 변수로 구성되었는지 확 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항목의 정확성과 정 밀성을 파악하기 위해 Cronbach α를 통해 신뢰도 척도 를 파악하였고, Cronbach α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1)지자체 지원체계

    지자체 지원체계의 요인분석 결과 총 3개의 요인으로 추출 되었으며, 공통요인으로 묶인 항목의 특성에 근거 하여 하위항목을 규정하였다.

    먼저 첫 번째 공통요인에는 농촌경관의 관리를 위한 담당부서 마련 여부 등 5개의 항목이 포함되었고 ‘경관 행정 전문성’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25.236%, 신뢰도는 0.835로 나타났다. 두 번째 공통요인에는 지자체 농촌경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성 등 5개의 항목이 포함되었고 이를 ‘제도적 기반마련’으 로 명명하였다. 전체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23.459%를 차지하였고, 신뢰도는 0.812로 나타났다. 세 번째 공통요인에는 지자체 경관관련 법령 및 경관조례에 서 농촌경관관리 반영여부 등 3개의 항목이 포함되었으 며 ‘경관관리 지원’으로 명명하였다. 전체변량에 대한 설 명력은 23.049%, 신뢰도는 0.808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가 0.6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을 제거 없 이 AHP분석에 사용하였다(Table 6).

    2)경관관리 계획수립

    경관관리 계획수립 부문의 요인분석 결과 총 2개의 요인으로 추출 되었으며, 공통요인으로 묶인 항목의 특 성에 근거하여 하위항목을 규정하였다.

    먼저 첫 번째 공통요인에는 농촌 마을규약에 의한 건 축물 규제방안 수립 등 3개의 항목이 포함되었고 ‘경관 관리 계획수립’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 의 설명력은 42.858%, 신뢰도는 0.859로 나타났다. 두 번 째 공통요인에는 농촌경관계획의 결과에 따른 농촌어메 니티 증진성 등 3개의 항목이 포함되었고 이를 ‘계획 및 사업효과’로 명명하였다. 전체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 은 30.037%를 차지하였고, 신뢰도는 0.630으로 나타났다.

    경관관리 계획수립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 분류된 공통요인은 경관계획수립, 계획 및 사 업효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72.895%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가 0.6이상 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을 제거 없이 AHP분석에 사용하 였다(Table 7).

    3)주민참여 촉진

    주민참여 촉진의 요인분석 결과 총 4개의 요인으로 추출 되었으며, 공통요인으로 묶인 항목의 특성에 근거 하여 하위항목을 규정하였다.

    먼저 첫 번째 공통요인에는 지역주민의 경관활동 실 천의지 등 3개의 항목이 포함되었고 ‘지역주민 실천의 지’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25.757%, 신뢰도는 0.831로 나타났다. 두 번째 공통요인 에는 농촌지역 경관관리를 위한 민간단체 참여 등 3개 의 항목이 포함되었고 이를 ‘전문가 양성’으로 명명하였 다. 전체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21.658%를 차지하 였고, 신뢰도는 0.761로 나타났다. 세 번째 공통요인에는 주민제안 경관형성사업의 지원 등 2개의 항목이 포함 되었으며 ‘주민지원제도 시행’으로 명명하였다. 전체변량 에 대한 설명력은 17.669%, 신뢰도는 0.856으로 나타났 다. 네 번째 공통요인에는 농촌지역 경관협정 체결 시 주민참여의 적극성 등 3개의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주 민참여 행정지원’으로 명명하였다. 전체변량에 대한 요 인의 설명력은 17.324%로 나타났고, 신뢰도는 0.681로 나타났다.

    주민참여 촉진부문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에서 분류된 공통요인은 지역주민 실천의지, 전문가 양 성, 주민지원제도 시행, 주민참여 행정지원으로 분류되었 으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82.408%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가 0.6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 을 제거 없이 AHP분석에 사용하였다(Table 8).

    나.AHP 조사결과

    요인분석 결과 지자체 지원체계, 경관관리 계획수립, 주민참여 촉진 등 3개의 상위계층별로 평가항목간의 계 층적 구조를 파악하였다(Figure 2).

    1)상위계층별 상대적 중요

    평가항목의 상위계층인 지자체 지원체계, 경관관련 계 획수립 그리고 주민참여 촉진 등 3개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지원체계가 0.474, 주민참여 촉진 부문은 0.320 그리고 경관관련 계획수립 0.206 순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경관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관관련 법·제도 나 정책에 의해 수립되는 선언적인 계획보다는 실질적으 로 해당지역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주체로써 행정과 주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관성 비율(CR : Consistency Ratio)은 0.19로 나타나,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2)하위계층별 중요도

    ‘지자체 지원체계’의 3개 하위계층의 중요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14). ‘제도적 기반 마련’의 상대적 중요 도가 0.425로 1순위로 나타났으며, ‘경관행정 전문성’은 중요도 0.423으로 2순위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관관리 지원’은 중요도 0.152로 나타나 그 중요도가 다른 항목 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성 비율은 0.03 으로 나타나 일관성 있게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관련 계획수립’의 하위계층인 경관계획수립, 계 획 및 사업의 효과 등 2개의 중요도 분석 결과, 경관관 리 계획수립이 0.645로 나타났으며 계획 및 사업의 효과 는 0.355로 나타났다. 즉, 농촌경관관리를 위해서는 농촌 경관계획이나 다양한 규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 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획이나 사업을 시행 하는 것으로 나타난 효과에 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항목 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참여 촉진’의 4개의 하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분 석 결과, 지역주민 실천의지가 중요도 0.546으로 1순위 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양성 0.184, 주민지원 제도시행 0.151, 주민참여 행정지원 0.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지역의 경관을 생산하는 주체로써 주민은 경관에 대 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각종 계획이나 설계지침에 대한 준수와 함께 개인공간 뿐만 아니라 마을공간에 대한 다 양한 경관활동을 실천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관성비율은 0.04로 설문조사에 있어 일관성이 있었다.Table 10

    3)세부지표별 상대적 중요도

    전체 9개 하위계층에 대한 세부지표별 중요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 먼저 지자체 지원체계부문의 하위 계층 중 ‘경관행정 전문성’의 세부지표 중 ‘농촌경관관 리 담당부서 마련여부’가 중요도 0.301로 중요도 1순위 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담당공무원의 농촌경관 추 진 전문성’이 중요도 0.184, ‘농촌경관 관련부서간 협력 체계’가 0.182, ‘담당공무원의 경관의식 및 추진의지’ 0.179, ‘지자체장의 농촌경관시책 추진 적극성’이 0.153으 로 나타났다.

    ‘제도적 기반마련’의 세부지표에서는 ‘지자체 농촌경 관관리를 위한 예산확보’가 중요도 0.438로 1순위로 나 타났다. 그밖에 ‘농촌경관계획과 경관사업의 연계성’이 0.236, ‘경관심의회의 농촌경관 전문가 구성’ 0.135, ‘지 자체 경관심의제도 실행여부’ 0.106, ‘농촌지역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지정’이 0.08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1

    ‘경관관리 지원’의 세부지표는 ‘지자체 경관조례의 농 촌경관관리 반영’이 중요도 0.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경관협정 체결’ 0.255, ‘농촌경관자원 및 행정업 무 DB화’ 0.1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에서 경관 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는 주로 조례에 의해 마련되는 것 으로 농촌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경관조례에 구 체적인 관리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관행 정 업무나 지역의 경관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상대 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나온 이유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 니며, 단순한 공무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경관관련 계획수립부문의 하위계층 중 ‘경관계획수립’ 의 세부지표에서는 ‘마을규약에 의한 건축물 규제방안’ 이 중요도 0.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경관계획 및 농촌경관관리계획 수립’이 0.308, ‘시군경관계획의 농 촌경관가이드라인 수립’이 0.178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 규약에 의한 건축물 규제방안’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 시·군단위 지자체의 경관관리 방향과 읍·면 또는 농촌지역의 권역단위로 수립되고 있는 농촌 경관계획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경관관리 를 위한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김상 범 외, 2012)와 비슷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 촌지역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을규약 등의 마을 단위로 주민간의 합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주민차 원의 체계적인 관리방향 수립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계획 및 사업효과’의 세부지표에서는 ‘농촌경관계획 에 따른 어메니티 증진성’이 중요도 0.477로 1순위로 나 타났다. 그 뒤로 ‘경관맵상 지역경관자원 반영 충실성’이 0.322, ‘농촌경관사업 시행시 경관자원 활용성’이 0.201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경관과 관련한 사업이나 계획에 대한 주민의 어메니티 향상에 대한 인식은 결국 주민의 농촌경관에 대한 가치인식을 향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인식은 결국 주민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 에(조록환, 2002), 주민의 자발적 경관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이나 계획으로 인한 어메니티 향상이 중요 함을 알 수 있다.

    주민참여 촉진부문의 하위계층 중 ‘지역주민 실천의 지’의 세부지표에서 ‘지역주민의 경관활동 실천의지’가 중요도 0.640으로 1순위로 나타났다. 그밖에 ‘농촌경관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성’, ‘농촌경관계획 수립시 주민 참여 적극성’은 각각 0.198, 0.162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의 경관관리는 경관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주민이 주도적인 참여를 나타내야만 지속적인 경관관리의 방향 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경관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양성’의 세부지표에서는 ‘농촌지역 경관관리 를 위한 민간단체 참여’가 중요도 0.426으로 1순위로 나 타났으며, ‘지역 경관전문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 원체계’가 0.311, ‘경관가치인식 향상을 위한 주민교육’가 0.263으로 나타났다. 경관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 자체의 지원체계나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은 지자체의 역량에 결부되는 것으로 다소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경관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지속성 측면에서 경관관리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지원 제도시행’의 세부지표는 ‘주민제안 경관사업 지원’이 중요도 0.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관관련 인센티브제 시행’은 중요도 0.272로 나타났다. 즉, 주민의 제안에 의한 경관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 민이 지역경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 제로 주민제안에 의한 경관사업 추진사례를 살펴봤을 때 하향식 지원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 행정지원’의 세부지표 중 ‘경관협정 체결 시 주민참여 지원제도’가 중요도 0.5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의 자발적 경관활동 시스템 구축’이 0.338, ‘농촌경관관련 주민공청회 및 주민의견수렴’이 중 요도 0.152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각 하위계층별 세부지표의 중요도 조사결과에 대한 일관성비율은 0.05∼0.11로 나타나 조사에 대한 일관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AHP) 설문조사를 통해 상위계층, 하위계층 그리고 세부지표에 대한 각각의 가 중치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지표 의 종합가중치를 산정한 결과 ‘지역주민의 경관활동 실 천의지’가 0.112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자체 농촌경관관리를 위한 예산확보’가 0.088, ‘마을규약에 의한 건축물 규제방안’이 0.068 순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종 도출된 복합가중치가 반영된 평가항목을 실제 대상지에 적용하여 평가하여 적용하였을 때, 평가 결과에 대한 더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다.

    V.결 론

    본 연구는 농촌경관이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공동체 활성화 도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보전적 가 치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농촌경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이 아닌 경관을 관리하는 주체인 주민 을 포함한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 주체의 참여가 활성화 될수록 궁극적으로 농촌경관의 지속가능한 관리 가 가능함에 주목하였다. 이에 경관관리 주체인 주민과 행정의 역할을 정립하고, 향후 이를 활용한 농촌경관정 책의 실효성을 위한 평가지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경관관리의 주체인 주민과 행정의 역할을 정립하였고, 이를 유형화하여 지자체 지 원체계, 경관관리 계획수립, 주민참여 촉진 등 3개의 부 문에 총 44개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여 총 2회의 델파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내용타당도 (CVR) 비율을 산출하여 전문가 합의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판단하였고, 기타의견을 함께 반영하여 항목을 삭제·통합·이동·수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업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평가항목과 타 항목과 비슷한 개념 또는 현재 국내 농촌경관관리 여 건에 맞지 않게 이상적인 항목의 경우 삭제되었다.

    둘째, 확정된 평가항목에 대한 통계적 타당성 및 계층 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 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지자체 지원체계 부문에서는 경관행정 전문성, 제도적 기반마련, 경관관리 지원 등 3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경관관리 계획수립 부문은 경관관리계획, 계획 및 사업효과 등 2개의 요인이 구성 되었다. 주민참여 촉진 부문에서는 지역주민 실천의지, 전문가 양성, 주민지원 제도시행, 주민참여 행정지원 등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 석에서 Cronbach α 값이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제거 된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평가항목의 계층별 상대적 가중치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확대하여 AHP 조사를 실시하였다. 상위계층 중 지자체 지원체계가 중요도 0.474로 가장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참여 촉진 0.320, 경관관리 계획수립 0.206 순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경관관리를 위 해서는 선언적인 수준의 경관관련 계획보다는 실질적으 로 해당지역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원체계 와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상위계층, 하위계층 그리고 세부지표에 대한 종 합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지역주민의 경관활동 실천의지 가 0.112, 지자체 농촌경관관리 예산확보 0.088, 마을규 약에 의한 건축물 규제방안 0.068, 농촌경관관리 담당부 서 마련 0.060, 농촌경관계획과 경관사업의 연계성 0.048 등이 상위 5위안에 포함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즉, 전 문가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항목 중 농촌지역의 경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엇보다 경관을 생산 하는 주체인 주민의 자발적인 경관활동이 전제되어야 하 며, 주민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마을규약이 농촌마 을단위의 경관관리 방향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전문성 있는 경관행정 역 량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경관관리라는 목적에 입각한 담당부서의 마련과 다양한 경관사업 및 주민지원을 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예산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경관관리 선행연구들은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 등 경관관리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 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단순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는 그 지속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농촌경관관리의 실질적 주체인 주민과 행정의 역할을 정립하였고, 농촌 경관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체계화 하였다. 이는 향후 ‘농촌경관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평가지표’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요소를 활용하여 국내 농촌 경관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전에는 주 체별로 경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추진과정에서 주체의 참여를 촉진시키며, 완료 후에는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타 정책의 결정에 반영하여 향후 바람직한 국내 농촌지 역 경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체별 경관관리 요소를 도출하 는 과정에서 주민과 행정 등 실질적인 현장의 의견을 반 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에서 제 시된 평가요소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항목별 로 현장실증조사를 통해 평가시기, 평가대상, 평가방법 등 평가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번호 : PJ011645032016)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Figure

    KSRP-22-81_F1.gif

    Research Process

    KSRP-22-81_F2.gif

    AHP Hierachy

    Table

    Landscape Management by Sector

    ① 김재준 등(2010), ② 안영진(2013), ③ 최정선 등(2006), ④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5), ⑤ 윤상호(2007), ⑥ 임철희(2012), ⑦ 이성창 등(2011), ⑧ 이한석 등(2002), ⑨ 이성창 등 (2012), ⑩ 이동근 등(2005), ⑪ 주신하(2008), ⑫ 신익순(2013), ⑬ 박진현 등(2012), ⑭ 채병선 등(1998), ⑮ 한상욱(2003), ⑯ 정철모(2008), ⑰ 박용하 등(2007), ⑱ 송태갑 등(201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xperts

    First round Delphi survey result

    Second round Delphi survey result

    Variable Content of Evaluation Items

    Analysis of Factor and Reliability_Local Government Support System

    Analysis of Factor and Reliability_Landscape Management Planning

    Analysis of Factor and Reliability_Promoting Participation of Residents

    Each High class weight

    Each Low class weight

    Each Sub Index weight

    주1)Integrated weight = High class weight(A) × Low class weight(B) × Sub Index weigh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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