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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8857(Print)
ISSN : 2288-9493(Onli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21 No.4 pp.85-94
DOI : https://doi.org/10.7851/ksrp.2015.21.4.085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Hollowization and the Phenomenon of Decreasing and Aging Population in Rural Villages

Young-Jae Cho, Du-han Kim*, Eun-Jung Cho**
Dept. of Rural & Agricultural Research, Chungnam Institute
*Dept. of Agriculture, Kyoto University, Japan
**Dept. of Rural and Biosystems E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Cho, Young-Jae 041-840-1202choyj@cni.re.kr
December 7, 2015 December 11, 2015 December 18, 201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hollowization in rural villages which causes marginal villages appears in Korean rural villages and whether the hollowization has relation with decrease and aging of population or not. For achieving the research objective, survey was carried out focused on Geumsan-gun. As a result, it confirmed that rural out-migration and rural decline especially in 'people’, 'land(economic situation)’ and 'community’ have being progressed. Also variance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executed with using the number of population and the ratio of people over 65 as dependent variables and using each survey contents(variable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the ratio of people over 65(+), the income level per household(-), the rate of fallow lands(+), the number of empty houses(+), programs for urban-rural interchange(+), and the implementing public projects(+), etc. have a relation with the number of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income level per household(-), the rate of fallow lands(+), the number of empty houses(+), activities of communities(+), and the implementing public projects(+), etc. have a relation with the ratio of people over 65(+) (+: increase, -: decrease). So the hollowization in people’, 'land(economic situation)’ and 'community’ has direct relation with decrease and aging of population in rural areas.


농촌마을의 공동화와 과소·고령화 현상의 관련성 연구
- 충남 금산군을 중심으로 -

조 영재, 김 두환*, 조 은정**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교토대학교 농학연구과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초록


    Chungnam Institute

    I.서 론

    농촌마을은 국토정주공간의 위계상 가장 기초가 되는 공간이자 민족과 사회의 정체성의 맥을 이어가는 매개체 이며, 실제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능(다면적·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마을은 근래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 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 축에서 소외 되었고, 이에 따라 농촌주민의 이농현상이 가증되고 농 촌마을의 고령화와 공동화를 촉진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사실 농촌마을의 과소화·고령화 현상과 공동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이미 다년간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십 수 년 전 장재우(1999) 등의 연구와 최근의 조준범 (2009), 이병기(2010) 등의 연구에서 농촌의 과소화의 실 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한경원(2012), 성주인 등(2012), 조영재 등(2013, 2014), 이창우(2014) 등도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 로운 개발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 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오지 및 낙후지 역 개발과 침체된 농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 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 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마을의 과소·고령화와 침체 경향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전한 공동화 현상의 진행과 함께 종국에는 대다수의 마을이 소멸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조영재 등, 2013).

    물론,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의 한계 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농촌마을의 과소·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주체의 해결하 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사료된다. 반면 일 본의 경우, 심각한 과소·고령화가 진행된 마을을 ‘한계 (限界)마을’로 정의하고 ‘재생’, ‘재편’, ‘소멸’의 관점에 서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양성화된 논의와 함께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어(조영재 등, 2014), 마 을의 소멸 자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과소·고령마을 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낮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일본 사례의 구 체적인 적용연구에 앞선 기초연구로서 우선 일본의 ‘한 계마을’ 관련 논의의 개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첫째, 일본에서 ‘한계마을’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농 촌마을의 다양한 공동화 현상이 우리 농촌마을에는 어떻 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둘째, 이러한 공동화 현상 이 실제 과소·고령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를 밝혀내 고자 하였다. 특히, 소위 ‘한계마을’을 판단하는 정량적 인 기준 마련을 위해 마을공동화 수준에 따른 마을 인구 수와 고령인구비율 변화의 개략적 범주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II.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일본의‘한계(限界)마을’관련 논의 개황

    ‘한계(限界)마을’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 일본의 오노아끼라(大野晃)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그는 ‘65세 이상 인구가 50%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 동체의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을 ‘한계마을’로 정 의하였다. 오노아끼라(大野晃)는 마을을 한계화 정도에 따라 ‘존속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 ‘소멸마을’의 4가지로 구분하고(Table 1), 마을이 존속하기 위한 조건 으로 첫째, 공동체와 마을 구성원 간 협력관계의 지속적 유지, 둘째, 새로운 후계세대의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순 환을 제시하였다(大野晃, 2008).

    한편, 오니시다까시(大西隆)는 근래 농어촌마을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3가지 공동 화에 의해 농어촌 마을의 기능이 한계에 달한 상태’를 한계마을로 정의하고 있다(大西隆, 2009). 여기서 3가지 공동화란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마을(공동 체)의 공동화’를 의미한다.

    일본에서 과소·고령마을, 즉 ‘한계마을’과 관련된 논의 는 주로 ‘재생’, ‘재편’, ‘소멸’의 3가지 관점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우선 ‘재생’의 관점은 “마을의 소멸은 곧 사 회적 손실을 의미하며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마을 의 소멸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오노아키라 (大野晃, 2005), 다카노카즈요시(高野和良, 2005), 오모리 켄이치(大森研一, 2005), 오타키리도쿠미(小田切徳美, 2009), 오니시다카시(大西隆, 2009) 등이 주장하고 있다. 소멸’의 관점은 “이미 한계에 달한 마을에 노력과 비용 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 측면에서 휴율 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계획적·전략적으로 소멸을 맞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관점으로 하야시나오키(林直樹, 2010)를 중심으로 일명 ‘철퇴(撤退)의 농촌계획’을 주장 하고 있다. 이들은 무조건 적인 소멸이 아니라 소멸 후 의 농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지 등 마을 소멸 관련 문제 를 고려한 소멸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전락적 소멸이 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즉, 계획적·전략적으로 마을을 소멸하도록 하는 것도 농촌계획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의 미이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에서 도시·농촌을 포함한 국토 정주 공간 체계 정책 중 콤팩 트 시티(지자체 단위), 콤팩트 빌리지(지자체 안의 지구 단위) 이론을 뒷받침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편’의 관 점은 ‘재생’과 ‘소멸’을 절충한 중간적인 관점으로 마을 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재편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모리타히데노리(守田秀則)는 마을재생의 어려움을 지적 하고 마을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재편으로 ‘행 정적 재편’, ‘기능적 재편’, ‘공간적 재편’을 제시하고 있 다(守田秀則, 2008). 여기서 ‘행정적 재편’이란 인근 마 을과의 통합·합병이나 중심마을로의 한계마을 흡수, 행 정구역 변경 등 행정적 측면에서 재편을 도모하는 방법 이고, ‘기능적 재편’은 중심마을의 기능 강화, 마을간의 협력 상호보완 대책 마련, 인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 수의 마을이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여 각각의 기능을 분 담, NPO(Non-Profit Organization)에 의한 기능보완 등 마 을이 갖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재편을 도모하는 방법이 다. 그리고 ‘공간적 재편’은 마을 소멸에 따른 마을의 공 간적 이전 및 재편성을 도모하는 방법이다.(守田秀則, 2008)

    2.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오니시다까시(大西隆, 2009)가 제시한 한계마을의 원인이 되는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 화’, ‘마을(공동체)의 공동화’를 기본으로 하여 실태조사 파악을 위한 조사틀을 작성하였다.

    우선 ‘사람의 공동화’ 실태는 실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가구수, 고령인구, 인구규모의 변화 등의 조 사항목을 구성하고, ‘토지의 공동화’ 실태는 경제적인 영 역을 모두 포함하여 가구당 소득, 휴경지 및 공가수 실 태 등의 항목을,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의 공동화’ 실 태에서는 공동체의 현황 및 유지 가능성, 도농교류, 마을 미래변화에 대한 의식 등의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또 한, 3개의 부문 이외에 기타 정책투입 실태 및 주민의식 을 파악하기 위한 부문으로 공공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마을의 소멸가능성에 대한 인식, 마을소멸을 바라 보는 견해 및 마을 소멸 방지를 위한 필요노력 등을 조 사항목으로 하는 조사틀을 작성하였다.(Table 2)

    조사대상지는 충청남도 금산군의 읍면지역 마을(행정 리)을 선정하였다. 금산군은 충청남도 동남부에 위치한 지자체로 1개 읍, 9개 면, 254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 고, 2013년 현재 인구 56,671명, 가구수 24,737호,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4.1%로 인구규모는 충청남도 군 지역 에서 청양군 다음으로 가장 적은 지역으로 1990년대 이 후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 금산군을 대상지 로 선정한 이유는 인구규모와 인구감소 경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촌마을의 공동화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외에 조사의 용이성 등이 고려 되었다.

    조사결과의 분석은 첫째, 공동화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조사항목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공 동화 현상과 과소·고령화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마을 인구수와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을 종속변수로 하 고 각 조사항목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산분석과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위 ‘한계마을’ 판단의 정량적 기 준이 될 수 있는 마을의 인구수와 고령인구비율의 개략 적인 범주를 파악하기 위해 5점 척도(1점~5점)로 조사된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중간점수(3점)의 평균값과 나타나 는 값의 범위, 그리고 하위점수(1점)의 평균값과 나타나 는 값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3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III.분석 및 고찰

    1.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의 과소화·고령화의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한 조사를 금산군 읍면지역의 마을(행정리)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수행하였 으며, 개별 마을별로 조사자가 방문하여 이장 등의 마을 리더를 대상으로 대면인터뷰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는 전체 254명에서 남성 234명(95.7%), 여 성 11명(4.3%)이며, 평균연령 59.2세, 평균거주기간 46.1 년, 직업은 농업 91.3%, 상업 4.3% 등의 순서로 조사되 었다(Table 3).

    2.사람의 공동화 실태 및 과소·고령화와의 관련성

    조사대상 마을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평균 200.8명, 가구수 평균은 89.8호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평균 56.0%로 고령화의 진행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Table 4).

    특히, 마을의 인구수가 적을수록 고령화의 정도는 더 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최근 5년간 귀농·귀촌 등 전입한 인구수는 10명 미만 의 마을의 6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명 미만이 23.3%로 나타났다. 전입인구의 변화는 고령인구 비율과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즉 전입인구가 적을수록 대체 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Table 6)

    마을의 연평균 방문객 수는 100명~1,000명 미만이 40.2%로 가장 많았고, 마을 방문객 수는 마을인구가 감 소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7).

    방문의 목적으로는 가족·친지·출향인의 방문(68.1%), 주변 지역(관광지 등) 방문을 목적으로 한 단순방문 (25.2%), 도농교류,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8).

    인구규모의 변화에 대해서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41.7%)과 현재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30.7%) 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의 인구가 적을수록 그리고 고령 자 인구비율이 높을수록 인구의 감소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3.토지의 공동화 실태 및 과소·고령화와의 관련성

    가구당 연평균 소득수준은 전체 마을의 88.2%가 2천 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3천만원 미만 11.0%, 4천만원 미만 0.8%의 소수 응답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가구당 소득수준은 마을의 인구규모 및 고령인구 비율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마을의 인 구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가 구당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0)

    마을 전체 농경지 중 휴경지(경작 포기지)의 비율은 대다수의 마을(76.8%)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20% ~ 40% 미만이 20.9%, 그리고 40% ~ 60% 미만의 휴경지 비율을 보이는 마을도 2.4%에 달한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이러한 휴경지의 비율은 마을의 인구규모 및 고령인구 비율의 경향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11)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휴경지 면적의 변화는 과반수 (51.6%)정도가 현재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도 각각 38.6%, 3.5%를 보였다. 한편, 이러한 휴경지 면적의 증가는 마을 인구규모가 적을수록, 그리고 고령 인구비율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Table 12).

    마을당 평균 공가수는 3.9호, 공가수 비율의 평균은 7.6%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공가수 비율은 마을의 인구 규모 및 고령자 비율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3, Table 14). 즉, 공가수 비율이 높을 수록 마을 인구규모는 작고 고령인구 비율은 높다고 할 수 있다.

    4.공동체의 공동화 실태 및 과소·고령화와의 관련성

    마을주민 공동 또는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공 동체 활동으로는 ‘마을잔치 및 공동행사’가 59.1%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마을안길 가꾸기 및 정비(22.1%)’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소수의 의견이지만 농기계의 공 동사용, 농작업의 협력(공동경작 등)도 각각 7.4%, 6.7% 의 의견을 보였다(Table 15).

    이러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마을당 평균 1.5개의 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공동체 활 동수는 마을의 인구규모와는 관련성이 없으나 고령인구 비율과는 유의성을 보였다(Table 16, Table 17). 즉,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마을공동체 활동수도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공동 체 활동이 활발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 왔으며, 이는 고령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귀농·귀촌인 등 새로운 전입인구가 늘어나 신규 커뮤니티가 형성됨에 따 라 기존 마을공동체 활동은 상대적으로 침제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을주민의 힘만으로 마을 공동시설 및 부지의 관리 와 공동체의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31.5%가 보통 이라 응답하였고, 약간 가능 28.7%, 약간 불가능 28.0% 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의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마을 공동체 유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8)

    전체 마을 중 29.1%의 마을이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유형은 농산물직 거래(전자상거래 등)가 25.8%, 농촌관광 및 체험학습이 19.1%, 1사1촌 자매결연 13.5% 등의 순서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Table 19). 한편, 도농교류를 하고 있는 마을과 그렇지 않는 마을에 있어 인구규모에 유의한 차이를 보 였는데, 즉 도농교류를 하고 있는 마을이 그렇지 않는 마을에 비해 인구규모가 작은 것으로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다(Table 20). 이는 인구규모가 작은 마을일수록 경 제적 여건과 일자리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대안으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도농교류 유·무와 고령인구 비율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의 향후 변화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재 수준을 유 지할 것이다’ 36.2%, ‘약간 더 발전할 것이다’ 32.7%, ‘약간 더 침체될 것이다’ 28.0%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마을의 인구규모와 고령인구 비율과의 관계는 인구규모 가 크고 고령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인구규모가 작고 고령인구 비 율이 높을수록 쇠퇴하거나 발전할 것이라는 양극화된 의 견을 보였다.(Table 21)

    5.정책투입 및 주민의식과 과소·고령화와의 관련성

    최근 5년간 공공지원 사업이 추진된 마을은 전체마을 의 54.7%를 점유하고 있으며, 마을당 평균사업비는 45,175만원이다. 특히, 공공사업이 추진된 마을이 그렇지 않은 마을에 비해 인구규모는 작고 고령인구 비율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가 적고 고령인구가 많을수록 공 공사업비 지원이 더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Table 22)

    공공지원사업의 추진이 마을의 유지·발전,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32.3%는 ‘약간 있었다’ 24.8%는 ‘매우 있었다’는 응답을 보여 대 체적으로 공공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성과에 대 한 인식은 마을의 인구규모와 고령인구 비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3)

    장래 마을의 소멸가능성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소멸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소멸의 가능성이 있 다는 의견은 8.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마을의 인구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반면 고령인구 비율과는 유의성을 보여 고령인구 비 율이 높은 마을일수록 소멸 가능성이 높다는 의식을 갖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4)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마을소멸을 바라보는 견 해로는 대부분 소멸방지를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는 의견(89.0%)을 보였으며 일부 어차피 소멸될 마을이 라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하여야 한다(2.4%)는 의견 과 신규마을 조성 등 다른 방향으로 개발시켜야 한다 (3.1%)는 의견을 보였다(Table 25).

    마을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는 공공 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51.6%)이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는 마을 스스로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38.2%) 등을 보였으며, 반면 마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순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5.1%) 도 일부 제시되었다(Table 26).

    IV.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본 사례의 구체적인 적용연구를 위한 기 초연구로 금산군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우선 일본에서 ‘한계마을’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화 현 상이 우리 농촌마을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 동화’, ‘마을(공동체)의 공동화’가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사람의 공동화’ 실태에 있어 조사대상마을의 인구는 평균 200.8명, 가구수는 평균 89.8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6.0%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 다. 또한, 연간 전입인구 10명 미만의 마을이 전체 마을 의 64.2%를 점유하고 과반수에 가까운 마을의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거나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 람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토지(경제기반)의 공동화’ 실태에 있어 과반수 이상의 마을이 가구당 연간 소득수준이 1천만 원 미만이 고 대다수 마을의 휴경지 비율은 평균 20% 미만(76.8%) 이지만, 42.1%의 마을에서 휴경지가 서서히 증가하거나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역시 ‘토지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마을의 공가수는 평균 3.9호, 공가 수 비율은 평균 7.6%로 나타나 토지 공동화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마을(공동체)의 공동화’ 실태에 있어 아직까지 는 몇몇 마을공동체 활동이 유지되고 있으나 이러한 공 동체도 33.1%의 마을은 지속적인 유지가 불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29.6%의 마을은 향후 매우 쇠퇴하거나 약간 쇠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의 공동 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민의식에 있어 이상과 같이 마을의 인구가 감 소하고 경제기반과 공동체 등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81.5%의 응답자가 해당 마을의 소멸 가 능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 을의 미래와 소멸에 대한 공론화된 논의의 장 부재와 미 래상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마 을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또한, 마을 소멸을 바라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대다수 (89.0%)가 마을 소멸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고 있으며 일부 새로운 개발(3.1%)과 자연스러운 마 을 소멸(2.4%)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소멸방지를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는 과반수이상(51.6%)이 공공의 지 원과 투자와 같은 외부역량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마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38.2%)도 제시되 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촌마을의 공동화 현상이 실제 과소·고령화와 관련성이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마을의 인구수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인구수가 적을 수록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상마을의 소득수준은 마을의 인구수가 적을수록 고 령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나 생산가능인구의 비 율이 마을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중요 지표임을 알 수 있 다. 휴경지 증가율과 공가수도 마을인구수가 적을수록 고령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마을의 공동체 활동은 예전에 비해 상당수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러한 경향은 마을의 인구수와는 관련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공동체 활동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귀 농·귀촌인 등 새로운 전입인구가 늘어나 신규 커뮤니티 가 형성됨에 따라 기존 마을공동체 활동은 상대적으로 침제된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마을 중 30% 정도의 마을에서 도농교류를 진행하 고 있으며, 이들 마을은 도농교류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마을에 비해 마을인구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 구규모가 적은 마을일수록 경제적 여건과 일자리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대안으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과반수이상의 마을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마을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특히 공공지원사업은 마을 인 구수가 적을수록 고령인구비율이 높을수록 지원이 더 이 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공공 지원 사업이 과소·고령화 정 책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의식에 있어 인구수가 적고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마을조차도 대부분 소멸가능성에 대한 인 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수보다는 고 령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그나마 소멸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볼 때 마을인구수(-)와 관련이 있 는 항목으로는 고령인구비율(+), 소득수준(-), 휴경지증가 율(+), 공가수(+), 도농교류수(+), 공공사업추진(+) 등이며,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과 관련이 있는 항목으 로는 마을인구수(-), 소득수준(-), 휴경지증가율(+), 공가수 (+), 공동체 활동수(+), 공공사업추진(+)로 분석이 되어, 농촌마을의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마을(공동 체)의 공동화’ 현상이 과소·고령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 - : 값의 많(높)고 적(낮)음을 의 미).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항목들의 변화경향을 보이는 평균구간 값은 마을인구수 200명 ~ 250명 내외, 고령인 구비율 50% ~ 55% 내외, 하위구간 값은 마을인구수 100 명 ~ 150명 내외, 고령인구비율 60% ~ 65% 내외로 나 타났다. 그러나 과소·고령마을의 실태를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소·고령마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서는 다년간의 시계열적 변화와 분석이 요구되어지나 본 연구에서 단년도의 조사결과를 분석한 것, 그리고 실제 현장의 정량적 실태조사(예: 휴경지 면적 및 변화 등)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단순히 주민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소위 ‘한계마을’과 관련된 다 양한 논의와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향후 연구과제로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충남연구원 2015년 기본연구과제에 의해 수행된 것임.

    Figure

    Table

    Classification of villages by the level of marginalization (大野晃, 2008)

    Categories and contents of the survey

    General information of respondents

    The numbers of population and households and the aging ratio (average)

    The 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population and the ratio of people over 65

    *Dependent Variable :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number of in-migrants for 5 years

    The number of visitors for a year

    The purpose of visiting

    Changes in the size of population

    The income level per household for a year

    The rate of fallow lands

    Changes in the area of fallow lands

    The relation between the numbers of empty houses and population

    *Dependent variable :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empty houses and the ratio of people over 65

    *Dependent variable : the ratio of people over 65

    Activities of communities

    The 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activities and the number of population

    *Dependent variable :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activities and the ratio of people over 65

    *Dependent variable : the ratio of people over 65

    Possibility of maintaining communities

    The type of programs for urban-rural interchange

    Existence of urban-rural interchange

    The view on a village’s future

    Implementation of public projects

    The result of implementing public projects

    The possibility of villages’ extinction

    The awareness of villages’ extinction

    The required efforts to keep villages from ex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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