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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8857(Print)
ISSN : 2288-9493(Onli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21 No.2 pp.79-90
DOI : https://doi.org/10.7851/ksrp.2015.21.2.079

The Meaning of Differentiation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and Its Implications on Resident Assessment

Jungtae Kim
Kongju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Kim, Jung-Tae Tel : 041-330-1382 kjt2013@kongju.ac.kr
April 16, 2015 May 15, 2015 June 15, 2015

Abstract

In empirical studies on rural development projects, differentiation tends to be considered a strategy aimed at increasing the number of visitors.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clude the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and the discussion about project goals and evaluation of project results are often focused on the aspect of rural tourism. Thus, subjective benefits of such projects for residents are omitted.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differenti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s and explores the validity of the number of visitors and the possibility of reflecting residents’ subjective score as evaluation indicators for a project. To achieve such an objective, this study uses survey data collected from 153 people in 38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in areas of Eup and Myeo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differentiation is viewed as a by-product of positive improvement from a rural development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s. The effects of rural development are classified into two dimensions: socioeconomic effects and living environmental effects. Landscape improvement is included in the dimension of living environmental effects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visitors is included in the dimension of socioeconomic effects. As such, they are confirmed to be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level of differentiation. For exampl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visitors is confirmed to be a valid indicator of project success, in which two-dimensional characters are reflected. The level of differentiation evaluated by residents is a result of the workings of the above two factors. Unlike in previous studies, the possibility of evaluation based on the perception of residents is confirmed in the evaluation of results. When the level of differentiation is interpreted as the direct result of a project, the number of visitors has an impact on socioeconomic effects, and the project content of landscape improvement has an impact on living environmental effects. The goal of policy and residents is the same in terms of the effort residents may make in maximizing results of a project by themselves; thus, the government’s goal is achieved even when a project is carried out under the autonomy of residents. Ultimately,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providing conditions in which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can not only occur but help to establish a policy direction, which subsequently strengthens the substantial rights of residents.


농촌개발사업에서 차별화가 갖는 의미와 주민평가에 주는 함의

김 정태
공주대학교

초록


    I.서 론

    ‘차별화’와 ‘성과평가’는 현재 국내 농촌개발 논의의 중심키워드이다. 획일화된 사업내용 극복을 위한 상향식 추진강조(Kang, 2004; Joo, 2004)와 세계화논의 속에 지 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특화 개념(Lee, 2012)이 강조 되면서, 국내 농촌개발사업에서 차별화는 지역성에 기초 한 개발소재에서 현재는 지역정체성 등의 의미로 변하고 있다.

    다양한 경험적 논의에서 차별화는 농촌개발 성공요 인으로 평가되는데, 실증연구는 농촌관광의 체험프로그 램과 같은 사업내용에 집중되어, 차별화로 인한 효과는 주로 방문객 수 증가로 연결된다. 또한 차별화 수준평가 는 주로 외부 심사자 시각에서 정성적 평가로 접근되는 데(MAFRA, 2010), 마케팅전략으로서 외부고객 시각은 타당하나, 사업 내부고객으로서 주민시각이 배제되어 있 다. 이는 농촌개발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문화적 접근이 도입된 후, 차별화된 장소이미지 정립이 잠재고 객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장소 마케팅적 관점이(Lee, 2004), 농촌관광을 통한 농가소득 확대를 강조하는 정책 적 필요와 일치되면서 차별화는 방문객수 증가전략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점은 첫째, 농촌개발이 갖는 다양한 사업내 용을 장소마케팅 의미로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농촌 개발사업 목적은 전통적으로 생활환경개선이 중심에 있 으며, 현재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차별화 논의 를 방문객수 증가수단으로 생각하면, 정주환경 개선 등 농촌개발사업의 다양한 목적별 사업내용이 주민에게 주 는 의미는 간과되고, 성과평가 결과는 농촌관광 관점으 로 환원되는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사업성과 의미 속에 서 농촌개발사업의 각 사업내용들이 어떠한 차원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성과차원 구조 속에서 방문객 수가 갖는 타당성이 증명되어야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되며, 차 별화를 강조하는 정부정책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사업내부 고객인 주민의 차별화에 대한 시각이 배제되어, 소통적 측면에서 차별화 의미가 다르게 해석 될 수 있다. 차별화를 구성하는 속성별 중요도가 주민과 평가자가 다르다면, 양자 간 차별화 의미는 다르게 파 악되고, 정책적 의미는 현장에서 달리 적용되어 농촌개 발사업 추진과정과 사업평가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주민의 주관적 지표의 방향 성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로(Heady & Wearing, 1992; Cummins, 2000), 차별화는 주로 외부전문가들에 의해 평 가되는데, 농촌개발이 내생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주민에 의한 사업성과 판단과 피드백과정은 강조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주민시각에 바탕을 두 고 농촌개발사업에서 차별화가 갖는 의미와 사업평가에 서 주민평가의 타당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구체화하면 우선, 농촌개발 사업항목별 주민평가자료를 근거로 농촌개발사업 성과차원을 살펴보고, 각 차원을 고려한 상태에서 사업평가 지표로서 방문객수가 갖는 타 당성을 살펴본다. 둘째로 주민의 차별화수준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자료로서 주민평가가 갖는 타 당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셋째, 농촌개발사 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자율성 확대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농촌개발사업에서 차별화가 갖는 의미를 주민시각에서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경험적 관점으로 흐 르는 차별화와 관련된 성과평가 논의에 구체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성과평가, 사업추진전략수립 등의 정책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선행연구 검토

    1.국내 농촌개발사업 차별화 논의경향

    농촌개발과 관련된 차별화 논의는 크게 공간기능과 사업내용관점으로 구분된다. 공간기능관점은 주로 지역 특성변수를 토대로 국토관리 입장에서 농촌지역 시·군간 공간전략수립에 활용된다. Kim·Goo(2014)는 농촌정주공 간을 도시·농촌혼합지역, 농업·농촌중심지역, 인구과소낙 후지역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주로 요인분석을 이 용하는 이들 유형의 연구에서 차별화는 서로 다른 공간 기능 차이로 해석된다. 공간기능면에서 접근된 다수연수 가 시군 간 비교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은 시·군내를 대 상으로 분석에 활용 가능한 자료가 많지 않아 시·군 내 농촌개발과 관련된 시사점 도출은 한계가 있다.

    시·군 내부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주로 각 지자체 장 기비전, 발전계획서, 농촌개발기본계획서에서 시·군 내 다른 지역보다 사업대상지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설명하 는데 초점을 둔다. 내용면에서 기본계획서는 보다 구체 적이지만, 공통적으로 농촌다움과 같은 추상적 진술로 이루어져 객관성은 다소 부족하다. Cho(2013)는 시·군내 를 대상으로 농업을 공통요인으로 보고, LQ지수를 이용 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분석결과가 뚜렷한 차이를 보여도 농촌지역에서 농업이 갖는 공통성이 너무 강하 고, 공장 수처럼 전체 수가 작은 상황에서 공장 한 단위 가 갖는 영향력이 크며, 각 기능시설이 읍면소재 중심지 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농촌계획수립에 공간기능 관점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실제적용은 다른 분석방법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사업내용관점에서 차별화는 주로 체험관광 등의 프로 그램 개발(Lee, 2009; Sim·Cho, 2009; Je et. al., 2006)에서 장소마케팅(Lee, 2009; Lee, 2004), 지역정체성(Lee·Lim, 2015; Ahn·Nah, 2014)으로 논의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공 통점은 농촌지역에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차원에 서 접근되며, 사업대상지가 갖는 고유성에 기초한 이미 지 요소의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

    논의대상이 사업대상지 내 개발소재에서 지역정체성 과 같이 시·군 전체 지역성으로 확대되는 경향은 재정적 으로 열악한 대다수 농촌지역 지자체 입장에서 규모 있 는 개발사업 진행이 어려운 가운데, 관광산업은 저비용 고효율 정책적 성격이 강해(Lee, 2009), 기존자산의 유지· 활용성격이 짙은 관광부문 접근이 시군입장에서 유리하 기 때문이다.

    포괄보조제 도입으로 지자체 예산자율성이 증가한 가 운데, 차별화를 지자체 자율성 측면에서 강조하는 시각 으로 볼 때(KFN, 2013년 10월 7일자), 농촌개발사업 대 부분이 농촌지역 지자체에서 시행됨을 고려할 때, 차별 화 개념은 마케팅적 의미가 강조되고, 성과평가는 방문 객 수와 같은 지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더욱 짙어질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 전략에 이용되는 속성은 실용적 속성(Utilitarian attribute)과 쾌락 적 속성(Hedonic attribute)으로 구분되는데(Lee et. al., 2013), 지역주민은 방문객과 달리 실제생활에 도움이 되 는 실용적 속성을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권역을 대상으로 해도 주민과 외부인의 차별화 수준 평가는 다를 수 있어 주민시각에서 차별화 수준을 결정 하는 결정요인을 찾아보는 것은 주민입장에서 차별화의 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정책적 의미에서 강조하는 차별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 정책실행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2.주민시각에서 차별화 의미

    차별화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 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 구별된 상태가 되게 함’ 을 의미한다(NIKL Standard Korean Dictionary). 사회심리 학분야에서 인지과정인 판단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준거 집단과의 비교는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Jeong, 1983),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담긴 차별화 또한 인지과정 일종 으로 판단기준인 비교대상이 존재할 것이다.

    사회심리학분야에서 준거집단은 자신이 속해 있는 내 집단인 경우가 많고(Kim, 2012), 시·군 간 주민의 삶의 질 수준평가에 준거지역으로 생활권 내 중심도시가 작용 함을 고려하면(Kim, 2005), 차별화 판단기준은 생활권 내 중심지역 혹은 중심지와 사업대상지역이 동일지역인 경 우에 구별된 상태로서 확인이 가능하면, 비교대상은 사 업 전·후 시점일 수도 있다.

    특히 농촌주민의 경우 다른 시·군으로의 통근-통행이 크지 않고, 비교적 시·군 내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 이 형성됨을 고려하면, 비교지역은 시·군 내 중심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거주지 분리(Residental Segregation)의 시 각(Choi, 2004)에서 차별화 의미는 사회적 신분상승의 상 징장소로 파악되는데, 농촌개발사업으로 사회적 신분상 지위를 상승시킬 만큼 거주지가 변화되기 어려움을 고려 하면,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형성된 차별화 의미는 사업대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나은 곳으로 변화된 상태 혹은 생활환경이 열악했던 지역일 경우, 지역 내 중심지 역과 생활환경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사업대상지역이 생활권 중심지일 경우 비교지역 은 사업대상지역의 사업 전·후 상황이 될 것이며, 차별화 의미는 사업을 통해 거주지 생활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 된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 시각에서 두 개념의 공통된 ‘차별화’의미는 사업을 통해 사업대상지역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상태를 의미하는 개 념으로 농촌개발사업의 종합적 성과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책적 입장에서 차별화는 장소마케팅 관점으로 방문 객 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정되고 강조되지 만, 주민입장에서 차별화는 사업을 통해 긍정적으로 개 선된 상태로서 성과개념으로 설정된다. 현재 다수의 농 촌개발사업 대상지역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농촌관광 내 용 등의 차별화가 부족함은 비슷한 자연환경 아래에서 농업환경의 유사함이 큰 원인일 것이지만, 주민시각에서 차별화가 성과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음은 차별화에 대한 정책과 주민이 갖는 관점차이에서 오는 인식간의 괴리가 주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 간 차이는 정책적 의미에서 차별화는 방 문객 수 증가를 위해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주민입 장에서는 농촌개발사업의 제 목적과 내용들이 종합적으 로 이루어진 상태인 성과개념인 까닭에 주민시각에서 정책적 의미의 강조는 자율적인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요 인, 혹은 지나친 간섭의 의미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주민시각에서 차별화의 의미와 결정요인을 탐색해보는 시도는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 상황에서 정 책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밑거름 이 될 것이다.

    3.성과평가 논의경향

    농촌개발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목적은 ‘농산어 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MAFRA, 2015)’이다. 세부사업과 목적을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기초생활기 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창 조적 마을만들기(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자연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시군역량, 기초생활 인프라정 비의 4가지로 구분되는데 세부사업목적을 살펴보면 주로 생활환경개선, 소득기반확충 등의 사업목적으로 구성되 어 있다. 상향식사업 초기형태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목적과 추진방향에도 이 같은 내용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어(MAFRA, 2006),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농촌개발사 업은 다양한 목적을 토대로 사업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단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6개 권역의 기본계획서 상에 농촌관광부문은 전체예산 항목 중 가장 큰 예산규 모인 22.4%에 달하지만(MAFRA·KARICO, 2006: 75), 실 제 2004년부터 2009년간 집행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산 중 농촌관광 부문은 15.8%에 불과하고, 생활·복지 부문 27.8%, 경관·환경·운동휴양 부문 18.2%, 소득기반확 충 13.0% 등과 같음은(KARICO, 2010), 사업추진 과정에 서 주민요구에 의해 생활복지부문이 강화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농촌개발사업 평가논의에 서 농촌관광부문으로 평가내용이 집중되는 경향은 농촌 개발사업이 갖는 제 목적들이 고르게 평가되지 못하고, 실제 사업성과보다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이후 추진된 다양한 일 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생활환경개선, 경관개선, 역량강 화, 소득기반확충과 같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농촌관광 기반조성을 위해 접근된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과분석결과 생활환경 개선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KFN, 2013년 10월 7일자),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부문에 실제예산이 보다 많이 투자되었음은 주민입장에 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 각되기 때문이다.

    농촌개발사업은 현재도 지속되는 사업이고, 주민의 능 동적인 태도변화를 중시하는 내생적 발전시각에서 접근 된 상향식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업성패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농촌개발사업 필요재원의 수익자 와 제공자가 다른 재원조달의 이중성으로 인한 국민공감 대 형성을 위해 정책효율성이 중시되어(Lee·Yoon, 2008), 경제적 차원의 성과평가가 강조되고 있는데, 긍정적 시 각(Yang·Choi, 2013; Chai·Seo, 2011)과 부정적 시각(Kim· Lee, 2011; Lee·Lee, 2011)으로 구분된다.

    상반된 결과가 취한 연구방법은 차이를 보이는데, 긍 정적 평가는 사업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사 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사업대상지가 속한 시·군을 대상 으로 작성된 고용, 경제통계를 이용한다. 전자는 해당권 역에서 조사된 소득자료를 이용하는데, 소득사업 운영기 관 특성상 매출액이나 수익에 대한 경영회계내용을 정확 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Chai·Seo, 2013), 응답자 심 리상태가 작용하여 자의성이 높은 문제가 있다.

    통계자료를 이용한 접근을 보면, 2011년 농촌지역 시· 군 평균예산규모는 약 3천억 정도로, 농촌개발사업은 평 균 4-5년 기간에 걸쳐 사업비가 배분된다. 총액기준으로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읍면소재지 개발사업비가 최대 100억이라는 점에서 평균 사업비는 이 보다 작다. 100억 을 기준으로 사업비가 4년간 배분될 경우 1년에 시·군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25억 내로 시군예산 규모의 0.83% 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포함된 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수립과 같은 컨설팅비용이 시·군 외부로 유출됨 을 고려하면, 시군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는 실 질예산규모는 더 작을 것이다.

    따라서 시·군 예산규모의 0.83%보다 작은 사업비가 시 군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은 지역 내·외부 제반환경 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농촌지역 고용성장에 미치는 효 과는 국가성장(98.1%)과 같이 외부효과가 대부분이고, 농 촌내부요인은 오히려 –0.8%로 감소 요인이다(Kim, 2013a). 지역 내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내부요인은 부적효과를 보이고, 시간흐름에 따라 추세가 강화됨을 생각하면(Kim, 2013b), 시군단위로 접근되면 사업성과가 외부효과에 포섭되거나 혹은 내부요인에서 부적효과를 상쇄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시·군을 단위로 지역경제 측면을 분석한 논의들은 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의 성과평가는 필요하지만 농촌사 회의 구조적 상황반영이 필요한 접근으로 볼 수 있고, 농촌개발사업의 다양한 목적과 생활환경개선을 중시하는 주민시각을 고려하면, 성과평가는 경제적 평가차원도 중 요하지만, 해당사업을 통한 생활환경개선과 같은 주관적 편익의 관점 또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 농촌개발사업 내용에 담긴 평가지표에는 사업성 과면에서 주민만족도의 중요도가 15(100점 기준)로 맞추 어져 있고(MAFRA·KARICO, 2006: 129), 정부성과지표에 서도 사업대상지 주민만족도 80%수준을 목표로 삼고 있 지만(MAFRA, 2009), 사업효과분석에서는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KARICO, 2008), 실제 정부평가에서도 소득, 방문객, 인력고용 등의 경제적 측면이 강조될 뿐, 주민만 족도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MAFRA, 2010).

    이와 같은 원인은 우선 평가에 있어 주민만족도가 성 과평가에 반영될 경우 주민들이 의도적으로 높은 수준으 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추진내용과 성과관련성이 낮거나, 유의성이 없는 문제(Yang·Choi, 2013), 주민이 인 식한 성과평가와 만족도 관계의 모호함(Choi et. al., 201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수준과 사업내용 및 성과와의 관련성이 명확치 않아 성 과지표로서 주민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편익요소가 평가 지표에서 갖는 신뢰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이 평가한 차별화 수준을 농촌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하는 사업성과 개념으로 보 고, 농촌개발사업의 성과구성차원을 살펴 성과평가지표 로서 방문객수가 갖는 타당성과 주민의 주관적 인식수준 에서 평가된 사업성과가 성과지표로서 갖는 가능성을 탐 색해 본다.

    III.연구자료 및 방법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3년 5월 읍·거점면소재지 종 합개발사업 대상지 38권역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자료의 일부로 시·군 담당공무원이 대상지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되었다.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지방 소도읍육성지원법⌋을 토대로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부 터 추진한 사업으로 2010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으로 통합되어, 조사자료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완 료된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된 거점면개발사업지를 포함한다.

    두 사업모두 농촌을 사업대상지로 하며, 소도읍육성사 업이 정주체계상 읍지역의 중심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시 장 및 중심상점가 현대화, 도시 인프라 확충, 전통문화 및 역사자원 보전, 관광활성화를 초점으로 하고 있어 (Lee, 2004),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되어온 거점 면개발사업 목적과 내용이 다르지 않아 동일한 목적과 사업내용으로 진행된 농촌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다.

    조사자료는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차 별화는 1개 문항1), 성과평가는 9개 분야(경관개선, 생활 편익, 인구증가, 휴식공간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증가, 방문객 증가, 복지시설 이용횟수, 다양한 문화프로 그램 지원정도)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조사항목 중 복지 시설 이용횟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지원정도는 설문내 용 의미로 볼 때, 생활편익 항목2)에 포함되어, 두 항목 을 제외한 7개 분야를 농촌개발사업 세부목적으로 보고, 평가점수를 부문별 성과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자료구조는 38개 권역, 15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권역별 설문응답자의 최소·최대 값은 각 1명, 11명으 로 자료범위는 넓으나, 권역 당 평균 응답자는 4.5명, 표 준편차는 1.8명, 최빈값이 4명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권 역별로 고르게 조사되어 있다.

    분석은 우선 차별화 수준과 부문별 사업성과와의 관 련성을 편상관계수를 이용해 살피고, 사업내용들에 대한 평가점수를 이용한 주성분분석을 통해 읍·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성과차원과 성과지표로서 방문객수의 타당 성을 검토한다. 또한 주성분점수로 2-Step 군집분석을 통 해 유형화하고, One-way ANOVA를 이용한 집단별 차별 화수준 차이검증과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한 차별화수준 결정요인을 살펴 주민인식에 기초한 평가점수의 사업성 과 반영가능성을 탐색하였다.

    IV.분석결과

    1.읍·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의 성과차원

    농촌개발사업 7개 부문별 성과평균은 3.41로 보통수준 을 넘는 정도이다. 사업목적별 성과평가는 휴식공간확충 (3.90), 경관개선(3.88), 생활편익향상(3.63), 방문객 증가 (3.35), 지역경제 활성화(3.29), 인구증가(3.01), 일자리증 가(2.88) 순이었다. 성과평가 경향은 주민일상생활과 관 련되는 물리적 환경부문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높고, 일 자리 증가와 같은 경제적 측면의 기여는 낮게 보고 있 다. 또한 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수준은 3.64 로 7개 부문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인구증가 항목의 경우 2010년 농촌마을종합개 발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전국 면지역 인구감소율 보다 해 당권역 인구감소율이 0.4%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감소되 는 상황과 맞지 않다. 이 같은 결과는 조사지에서 인구 가 증가된 상황이기보다 다른 지역의 감소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을 통해 해당권역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상 태로 해석되어 현재 인구 상황에 사업이 미친 성과의 주 민평가로 볼 수 있다.Table 1

    Table 2의 결과는 설문대상자 개인적 배경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대상지에서 상업활동 종사자는 방 문객 수가 소폭 증가해도 상품구입이 많아지면 비상업활 동 종사자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수준을 높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 배경(성별, 연령, 거주기간, 마 을 내 주산업, 직업)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는 Table 3인데, 부문별 사업성과와 차별화 수준의 관련성 은 일자리 증가만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고, 그 외 다른 부문에서 유의수준 1% 범위에서 0.2~0.4정도로 낮 은 수준이지만,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세부사업 내용별 성과평가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상호간에 관련 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Table 3의 사업부문별 평가결과의 관련성은 각 사업성과가 명확히 구분되기보다 효과가 공유될 가능성 을 보여, 주성분분석을 통해 사업내용들을 범주화하였다. 각 세부사업내용의 성과요인을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범주화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2개 차원으로 구분된다. 1 이상의 고유치를 기준으로 성분을 추출하면 총 2개 성 분으로 구분되는데 각 고유치의 설명력은 1성분 (33.151%), 2성분(32.954)로 총 분산의 66.105%를 설명하 고 있는데, 각 성분의 고유치 값(회전제곱합 기준으로 1 성분 2.321, 2성분 2.307)과 설명력을 고려하면, 두 차원 모두 사업성과에서 중요한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는 베리맥스 회전에 의한 각 변수별 성분점수 와 성분도표 결과로서, 1성분은 일자리 증가,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문객수 증가로 구성되고, 2성분은 경 관개선, 휴식공간확충, 생활편익향상으로 묶인다. 즉 읍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 갖는 사업효과는 크게 사 회경제효과, 생활환경효과 두 차원으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읍·거점면 종합개발 사업내용을 토대로 볼 때,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인구증가, 일자리증가, 방문객수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경관개선, 휴식공간확충, 생활편 익향상 같은 생활환경과 관련된 부문은 주민인식의 평가 차원에서 중요한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적 중심의 접근을 통한 평가방식은 사업을 통해 얻는 주 민편익 중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부문이 누락될 가능성을 보인다.

    특히 경제적 측면보다 생활환경개선에 주민이 역점을 두고 접근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작아도 생활환개선에 서 주민이 만족된 상태라면 주민시각에서 사업평가에 대 한 주민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농촌개발사업 성과평가는 주민시각에서 볼 때, 경 제적 측면만큼이나 생활환경효과가 중시되어야 할 필요 성을 보인다.

    또한 방문객 수 증가가 각 성분에서 갖는 공유치는 0.580(1성분), 0.553(2성분)으로 일반적으로 공유치 기준 으로 삼는 0.5를 모두 넘는 수준으로, 두 범주 모두에 속 할 수 있을 정도의 공통성을 갖는데, Table 5의 그림과 같이 방문객 수는 두 차원의 중간수준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수 증가는 사회경제효과, 생활환경효과 두 부문을 고루 살필 수 있는 사업성과지표로 볼 수 있어, 방문객 수 증가에 초점을 주고 진행된 성과논의는 두 차원의 효 과가 반영된 지표로서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사업성과평가 지표로서 주민평가점수의 타당성

    주민시각에서 평가된 사업성과가 사업성과 지표로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지표와의 방향성이 일치되는가의 문제인 데, 주민의 주관적 인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사업부 문별 성과수준과 종합적 성과인식으로 간주된 차별화수 준과의 변화방향의 일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부문별 평가점수가 반영된 사 회경제효과, 생활환경효과 두 차원의 주성분점수를 이용 하여, 집단을 구분하고, 사업부문별 평가점수와 분석된 집단의 차별화수준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타 당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사업부문별 평가에 따른 집단별 차별화 수준비 교를 위해 주성분점수를 이용한 2-Step 군집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이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우선 1군집은 1성분(-0.3162), 2성분(0.8054)로 사회경제효과보다 생활환 경효과 평가가 높은 집단이며, 2군집의 성분점수는 1성 분 (1.2218)과 2성분(0.0325)으로 분석된 두 효과모두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회경제효과 부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집단이다. 반면 3군집은 두 차원모두 부정 적으로 평가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군집별 성분중심점을 토대로 각 군집을 명명하면, Table 7과 같이 1군집은 거주환경 효과집단, 2군집은 사 회경제적 효과집단, 3군집은 성과인식 저조집단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거주환경 효과집단은 61명(40.4%)이며, 사 회경제적 효과집단은 38명(25.2%), 성과인식 저조집단 52 명(34.4%)으로 구분되어 설문조사자의 65.6%가 읍·거점 면소재지 개발사업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사회경제효과는 25.2%이지만, 생활환경효과는 40.4%에 달함을 볼 때, 주민시각에서 생활환경개선효과 가 갖는 의미가 성과평가에서 간과될 경우, 사업성과가 주민인식과 달리 누락되어 낮게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인다.

    분석된 각 군집(집단)별 차별화 수준이 차이가 있는가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인데, 거주환경 효과집단의 차 별화 평가수준은 3.8475, 사회경제적 효과집단은 3.8529, 성과인식 저조집단은 3.2500으로 분석되었다. 생활환경 효과, 사회경제효과 두 부문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성 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집단에서 차별화 수준의 평균차이 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성과인식 저조집단과는 두 집단 모두 유의수준 1% 수준에서 뚜렷한 평균차이를 분석된 각 군집(집단)별 차별화 수준이 차이가 있는가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인데, 거주환경 효과집단의 차 별화 평가수준은 3.8475, 사회경제적 효과집단은 3.8529, 성과인식 저조집단은 3.2500으로 분석되었다. 생활환경 효과, 사회경제효과 두 부문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성 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집단에서 차별화 수준의 평균차이 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성과인식 저조집단과는 두 집단 모두 유의수준 1% 수준에서 뚜렷한 평균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읍·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서, 차별화수 준을 사업에 대한 주민이 평가한 성과개념으로 보면 거 주환경 효과집단과 사회경제적 효과집단의 사업성과별 점수가 성과인식 저조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음을 보 이고 차별화수준도 높아 주민이 갖는 사업성과 인식은 지표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거주환경 효과집단과 사회경제적 효과집단을 비교해 보면, Table 7처럼 세부사업내용별 평가점수는 사회경제적 효과집단의 점수가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별화수준 또한 사회경제 적 효과집단이 근소한 차이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다.

    따라서 분석된 농촌개발사업의 효과차원인 사회경제 효과, 생활환경효과 구분은 의미가 없고, 군집별 세부평 가점수가 차별화수준에 주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 어, 두 차원의 효과가 차별화수준에 주는 관계는 무차별 적이며, 차별화수준 점수는 사업효과에 대한 유무정도로 해석될 뿐이다. 따라서 주민인식에 기초한 평가결과는 사업효과 유무를 나타내는 명목척도 의미일 뿐, 사업평 가 점수로 반영될 수 없다.

    이상의 결과를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책적 의미로 해 석하면 결국 주민이 인식하는 사업성과 평가수준은 사회 경제효과, 생활환경효과 중 어느 부문을 강조해도 차이 가 없어, 정책적으로 중시되는 사회경제효과 부문 성과 를 높이기 위해 방문객수 증가를 위한 방향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생활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문을 소 홀히 해도 주민의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 만족수준은 차 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가 갖는 사업목표 순 위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부개입이 강화되 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도’가 종합적인 사업 성과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차별화수준을 종속변인으로 보고, 사업 각 목적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관계를 선형 회귀한 결과는 Table 9와 같은데, 방문객수 증가(β=0.255), 경관개선(β=0.230)만이 유의수준 5% 수 준에서 정적효과를 보여 두 부문만이‘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도’를 결정한다.

    그런데 분석된 회귀계수와 영향을 주는 사업부문별 평균점수를 이용해 차별화점수를 산출하면, 거주환경효 과집단 1.9435(=0.230*4.3607+0.255*3.6885), 사회경제효과 집단 1.9702(=0.230*4.1316+0.255*4.000)으로 Table 9의 두 집단의 차별화 점수처럼 비슷한 패턴의 점수가 나타난 다. 따라서 사회경제효과 집단과 거주환경효과 집단 간 평균점수가 차이가 없음은 이러한 결과가 반영되어 두 집단 간 평균차이가 분석되지 않은 것일 뿐, 주민인식에 기초한 사업성과 평가는 나름의 기준과 합리성이 반영된 판단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읍·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서 주민이 인식하 는 차별화수준은 사회경제 효과차원의 방문객수, 생활환 경효과는 경관개선부문이 작용한 결과임이 확인된다. 따 라서 농촌개발사업 성과평가에 주민평가가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닌 사업성과 결과에 반영되어도 타당함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사회경제효과에서 인구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부문 등의 경우 농촌지역 인구감소는 막을 수 없 는 현실이고, 도시주변 혹은 자연환경 등의 여건이 좋은 곳에 귀촌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지역경제 활 성화 부문추정이 갖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 평 가점수가 다른 지역과 비교를 통해 이 정도면 악화되는 현실 속에서 나름의 사업성과가 있다는 보는 정도라 한 다면, 지역과 주민에 대한 사업의 기여정도에 대한 주민 평가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효과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생활하면서 사업을 통한 효과인식으로 볼 수 있는데, 외 부평가자와 주민의 평가기준과 속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면, 생활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문은 주민인식에 기 초한 평가가 오히려 외부평가자보다 실제 사업이 주민에 게 준 편익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업평가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참여 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농촌개발사업 성과에서 누 락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대한 효과적인 반영임과 동 시에 실제 주민이 얻은 편익이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아울러 분석결과가 사업추진방식에 주는 시사점을 도 출해 보면, 읍·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서 주민의 차 별화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방문객수와 경관개선인 데, 정부는 농가소득확대라는 측면에서 농촌관광을 위한 전략으로서 두 사업내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주 민입장에서 볼 때, 경관개선은 생활환경효과, 방문객수는 사회경제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주민이 보는 성과요인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주민 스스 로가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노력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주민자율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도 정부가 의도 한 효과는 달성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상향식 농촌개발사업이 여전 히 하향식사업 의미가 강하고(이병기, 2008; 조영재, 2010), 포괄보조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많은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지역과 주민을 이 끌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주민에게 많 은 권한을 주어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 서 주민이 능동적인 상황에서 보다 많은 농촌개발 경험 을 축적할 수 있다는 내생적 발전의 본질적 효과뿐만 아 니라 정책적 효과 또한 달성될 수 있음을 보이는 증거이 다. 이를 통해 볼 때 정부는 능동적인 주민참여의 장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집중하고, 순차적으로 사업 에 대한 주민의 실질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V.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개발사업에서 차별화는 강조되고 있지 만, 주로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적 의미가 강조 되는 상황에서 주민시각에서 차별화가 갖는 의미와 사업 평가 및 추진방식에 갖는 함의를 찾아보기 위한 탐색적 시도로 접근되었다. 그간 차별화는 사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장소마케팅 관점이 주된 시각이었다. 실 증연구의 경우에도 주로 개발소재 등의 사업내용의 차별 화수준이 방문객 증가를 위한 전략수단으로 활용되어 왔 으며, 방문객수 증가를 위한 정책적 입장에서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시각은 주민입장에서 농촌개발사업이 갖는 다 양한 목적과 내용들이 소홀히 취급되며, 농촌관광 시각 에서 농촌개발사업이 전개되도록 주민에게 강조되어 왔 다. 주민시각에서 농촌개발사업을 통한 생활환경개선은 주민참여 동기의 주된 원인이 되어왔지만, 생활환경개선 등에 대한 주민평가가 갖는 문제점들로 인해 그간 사업 을 통한 주민인식 수준의 사업성과 평가는 참고자료일 뿐, 사업성과 평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주로 주민 일상생 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평가된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주민시각에서 차별화 의미를 살펴보고, 사업성과에 대한 주민인식이 사업성과 로서 의미가 있는가를 탐색해보고, 이를 토대로 상향식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읍·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대상지 38개 권역에 걸쳐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시각에서 사업내용들은 사회경제효과, 생활환경효과 두 차원으로 구분되어 사업성과평가에서 사업을 통한 경제적 수준만큼, 생활환경효과 차원도 비 중 있게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과평가 와 관련된 대리지표로서 방문객수가 강조되어 왔는데, 방문객수는 사회경제효과 생활환경효과 모두를 살필 수 있는 성과지표로 타당성을 갖고 있었다.

    또한 세부사업 내용의 평가점수를 분석한 주성분점수 를 이용한 군집분석결과 거주환경효과집단, 사회경제효 과집단, 성과인식저조집단 3개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거 주환경효과집단과 사회경제효과집단 유형설정에 영향을 준 각 사업내용들과 점수들은 명확한 차이를 보임에도 두 집단 간 차별화수준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 주민 이 인식하는 차별화수준에 사회경제효과, 생활환경효과 는 무차별적인 의미로, 단순히 대상지역의 사업효과 유 무를 판단할 수 있는 참고수준의 명목지표 성격만을 갖 는 문제가 있어 주민시각의 평가결과는 타당성이 없으 며, 오히려 추진방식에서 정부개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 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읍·거점면소재지 개발사업에서 차별화수준을 사업성과 개념으로 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선형회귀분석 한 결과 차별화 수준을 결정하는 사업내용은 경관개선, 방문객증가 두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를 고려하여 차별화수준 점수를 살핀 결과 주민인식에 기초한 사업평 가 점수는 주민이 갖는 사업성과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업성과 지표로서 주민인식에 기 초한 접근이 갖는 가능성을 살필 수 있었다. 따라서 주 민의 성과인식 차원이 사회경제효과, 생활개선효과 두 부분으로 구분됨을 고려할 때, 성과평가에서 주민인식에 기초한 생활개선효과가 성과지표로 반영되어야 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갖는 시사점을 살피면, 주민 시각에서 경관개선은 생활환경효과, 방문객증가는 사회 경제효과 범주에 포함된 사업내용으로, 각종평가에서 방 문객 수를 강조하는 시각에서 농촌개발사업을 정부가 강 조하기보다, 주민 스스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주민 자율성에 맡겨도 정부 가 의도하는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음을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포괄보조제 도입, 상향식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 에 대한 주민의 실질권한과 책임 하에 주민에게 권한을 보다 많은 권한이 이양될 수 있는 단계적 방안마련이 필 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차별화수준과 사업목적별 성과평가 가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내용별 명확한 평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지만, 주민시각에서 사업평가에 주 는 의미가 보다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농촌개발사업의 차별화속성을 밝히는 작업과 사업평가와 관련된 보다 많 은 문항을 이용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읍·거점면소재 지 종합개발 대상지만이 분석에 고려되었는데, 다른 농 촌개발사업보다 생활환경개선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있 음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선 농촌개발 사업별 조사와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13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Figure

    Table

    Data Structures

    Rural Development s Sectoral Performance Evaluation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of Sectoral Performance Evaluation between Differentiation Level

    **(p<0.01),
    *(p<0.05)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omponent Central point by Cluster

    Features of Cluster Types

    The Average Compare by Groups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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