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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8857(Print)
ISSN : 2288-9493(Onli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19 No.3 pp.131-144
DOI : https://doi.org/10.7851/ksrp.2013.19.3.131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비의 적정요율 산정

최영완, 박현용*, 김영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주)인포마스터
**경상대학교 지역환경기반공학과(농업생명과학연구원)

An Estimation of the Standard Cost of Project Management of Empowerment Sector in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Young-Joo Kim**, Choi Young-Wan, Park Hyun-Yong*
**Dept. of Agricultural Eng.(Insti. of Agri. & Life Sci.),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sti. of Agri. & Life Sci.,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fomaster co., Ltd.

Abstract

The existing standard cost of project management of empowerment sector in general rural development project hasproblems with standard cost system without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empowerment project and unclear division of works. Theseproblems are a lot of trouble to fulfill the project. Thus, it needs an arrangement of standard cost considering detailed characteristicsof project management in the empowerment sector.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o setaccurate standard cost, we carried out three-step processes, such as elicitation of standard works, calculation of workload anddetermination of standard cost. ① In an investigation of 30 rural area dividing 8 parts about an workload of empowerment project,an average workload is 1,499 hours. ② Based on this results, the standard cost is calculated at 15% of project cost in over 600million won, at 28.75% of project cost in under 500 million won, by standards of empowerment project cost. 2) It set theresponsibility management cost to 15% of empowerment project cost considering existing awareness, workload and workprofessionalism of project management. Based on the results, It suggested the practical use as basis for efficient management of thefuture empowerment projects. To achieve this, It needs to promote maximizing results on the whole project through the legalizationprocesses including amendment of existing regulations.

I.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1950년대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부터 시작되어 60년대 시범농촌건설사업, 70년대 새마을운동, 80․90년대 정주생활권 개발로 진화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농어촌 및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에 힘입어 인프라(Infra) 정비 수준은 향상되었다. 그 후 2000년대 사회의 민주화, 다원화가 농어촌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지역개성과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규모 생활권단위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2년에 신규로 개편되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기존 소도읍 육성사업,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포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기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포함),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사업(기존 전원마을 조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포함), 기초생활 인프라조성사업(기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포함)등의 4개 사업유형으로 재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와같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다양한 유형(광역, 권역, 마을단위 등)과 형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 등)로 발전하고 사업운영형태도 지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계획수립과 주민참여형태의 사업운영(상향식 사업운영; Bottom-up)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개발사업을 그 동안의 하드웨어(H/W) 정비 중심의 사업에서 지역역량강화(S/W)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역량강화 부문이 더욱 증대되고 사업 분야도 보다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그러나 지역역량강화분야의 중요성과 최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지역역량강화분야의 대가체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가체계의 문제, 그리고 불명확한 업무분장의 문제로 인해 사업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의 주요 사업주체이면서 지역역량강화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역역량 강화분야에서 사업 추진, 관리・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지역역량강화분야의 사업내용이 하드웨어 분야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는 동일하게 공사감리비와 사업관리비로 요율이 책정되어 있는 점, 사업관리자와 사업수행자(공사, 컨설팅업체 등)간 불명확한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사업평가가 좋지않다는 점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김승근, 2009; 농림축산식품부, 2013; 이승택, 2003; 이주용, 2011; 조상현, 2010; 허주열, 2009).

 한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역역량강화분야는 교육사업(리더교육 및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등), 컨설팅(맞춤형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구축 등), 마을경영(추진위 지원, 사무장지원 등)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개별사업마다 사업 참여주체(지자체, 공사, 컨설팅업체 등)의 역할과 역량에 차이가 있고, 특히 컨설팅업체의 역량에 따라 각 권역마다 성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 주체간 명확한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평가에 있어서 사업관리의 주요주체라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않은 상황이다.

 그로 인해 사업관리주체 입장에서는 현재 불합리한 사업관리 대가기준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사업관리업무 재설계가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사 사업관리 담당 직원들은 현재 지역역량강화분야의 경우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세부사업성 검토 등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관리 대가기준은 하드웨어 사업과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어 요율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교육, 컨설팅, 마을경영 지원 등의 사업을 볼 때 업무량은 많지만 현재 사업관리 위탁요율 기준은 타사업과 동일하게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를 공사비율 대가방식으로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사업관리 담당자의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이는 사업관리에 대한 열의 부족으로 나타나 운영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강화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설정하고, 실제 지역역량강화분야에 투입되는 업무량을 산정하고자 한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총 3단계(현행 대가기준 체계분석, 업무분석 및 업무량 산정, 새로운 대가기준 체계 도출 등)로 각 단계별로 4개 작업 단위 총 12대 작업단위로 구성되며 연구를 위해 지역역량강화분야 사업추진 주체(공사지역본부 및 지사, 컨설팅업체, 지자체 등) 및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FGI),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였다.

 현재 지역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분야의 사업추진주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수행자로서 컨설팅업체 등이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공사의 경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상당부분에 참여하고 있고 그 형태는 지자체로부터 일괄위탁, 또는 부분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경우 포괄보조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역역량강화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과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지역역량강화 분야 사업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대가기준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실태분석, 업무량 산정 등에 있어서 현재 추진되었거나 추진예정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역역량강화분야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조사·분석한다.

 정확한 사업관리 업무량 산정을 위해서 공사 지역본부, 지사 담당자에 대한 3회에 걸친 서면(전자메일) 인터뷰를 실시하고 업무량 산정 시트를 설계하여 정확한 업무량을 산정한다. 사업주체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역량강화 사업관리자(공사), 컨설팅 업체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역량강화분야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설문조사는 2012년 9월 24일~25일 열린 농어촌지역개발 관계자 워크숍 참석자(약 320명)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회의(2회) 등을 통해 요율기준 대가를 확정한다.

Figure 1 연구흐름도.

III. 요율방식의 문제점 및 최적 기준설정

1. 현행 대가기준 설정의 문제점

가. 요율 수준의 문제

 현재 9% 내외에서 지역역량강화분야 사업관리에 대한 대가기준이 결정되고 있으나 투입시간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에 미달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현행 요율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등을 고려할 때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닌 하드웨어 공사에 대한 적정 요율 기준을 설정한 방식으로 요율수준이 업무량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 공사비 비율에 의해 측정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실제 14개 권역의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책정현황을 보면 공사감리비는 8% 내외, 사업관리비는 1.5% 내외(합계 9% 내외)에서 사업관리비가 책정되고 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비가 대부분 6억 원 미만으로 3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점과 사업관리를 위한 인력투입을 고려할 때 9% 내외의 사업관리비 수준은 실제 투입에 비해 과소하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사감리비 부분을 제외한 사업관리비만을 대가로 산정하여 1.5% 내외에서 사업관리비를 책정하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관리 필요성 자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사업관리를 위한 업무투입량,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사업관리 대가기준 인상이 필요하다.

Table 1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 책정 현황

나. 총사업비 기준의 요율 기준 문제

 각 권역별로 지역역량강화사업비에 대한 대가기준 산정방식이 상이하다. 지역역량강화사업비 대가기준 산정형태가 권역별로 차이가 있고 형태별로는 총 4가지 유형(Figure 2)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순공사비와 지역역량강화사업비를 구분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구간설정을 위한 모수로 책정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역량강화사업비만을 기준으로 대가기준을 산정한 경우도 있다.

Figure 2 지역역량강화사업비 대가기준 산정형태.

 지역역량강화사업비는 일반적으로 전체사업비의 10%이내에서 책정되는데 대부분의 권역에서 순공사비+지역역량강화사업비를 모수로 하여 구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역량강화사업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공사비 규모가 비슷한 권역은 동일 구간에 책정되어 지역역량강화사업비 수준에 따른 사업비 책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 순공사비가 아닌 지역역량 강화사업비 수준에 맞는 구간설정이 필요하며 사업비 구분 구간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다. 공사감리비와 사업관리비 분리의 문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사업관리업무가 일반적인 공사감리 업무와 다르고 행정처리를 동반한 (단순)사업관리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로 구분하여 사업관리 대가를 책정하고 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사업관리는 교육사업, 컨설팅사업, 마케팅사업 및 마을경영지원 등 프로젝트 관리와 유사한 성격이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상 공사감리는 하드웨어 건물건축공사와 관련한 시공 감리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설계도면과 비교, 최종 성과품의 성능테스트 정도의 업무임을 고려할 때 지역역량강화사업과는 상이한 개념이다. 공사감리의 개념을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비하여 보면,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정확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업무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실제 사업관리의 업무영역과 명확히 구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성과평가의 경우 권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평가하는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며 하드웨어와 달리 사업수행 결과는 장 기간에 걸쳐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업관리의 불명확성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의 특징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공사감리비에 해당하는 대가를 제외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만,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보고서 검토 및 작성, 지자체 보고, 사업평가, 완료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공사감리와 관련한 업무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농어촌정비법상 사업관리업무는 행정서류, 사업대금지급 등 기본적인 사업관리업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프로젝트 기획부터 완료까지 필요한 전반적인 사업관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권역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프로젝트형태의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과, 단순 사후결과 확인이 아닌 프로젝트 기획, 실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라는 점에서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책임관리형태의 새로운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기존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로 분할되어 있던 체계를 책임관리제(CM)라는 새로운 형태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책임관리제도는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와 최종 성과를 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서 과거 단순 과정만을 관리하는 형태에서 성과(Performance)를 도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관리 형태이다.

 따라서 지역역량강화분야에서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를 통합하여 책임관리비형태의 사업관리비 항목 신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관리자의 전문성제고와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기법 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공공 사업관리 요율산정 방식의 유형과 문제점

 공공 사업관리의 대가(요율)산정 방식은 크게 계약방식(사전정산방식, 사후결정방식), 총액방식, 공사비 비율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방식은 사업의 성격, 범위, 복잡성 등에 따라 선정될 수 있으며, 용역의 범위가 명확히 파악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후정산방식이 사용되며, 사업의 범위가 사전에 규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결정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총액방식과 공사비비율 방식은 발생원가가 아니라, ‘사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대가를 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가 명확히 파악될 수 있고 사업원가를 업체가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총액방식은 전체 용역에 대한 하나의 단위금액(Lump Sum)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식으로서 계약당사자들로서는 명확한 사업관리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사비 비율방식은 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 업무 비용을 합산하여 사업 관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서 사전에 합의되는 부분과 사후에 결정되는 부분이 합쳐진 형태이다.

 농어촌정비사업의 대가요율은 1940년 이후 행정지시로 추진되었고 현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별표 5에 단일종합요율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농어촌정비사업 위탁요율은 요율체계의 단일화, 직선보간법 적용, 원가구성내역 등을 표준화한 특징이 있다.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경비는 재료비, 노무비, 시험비 등 직접경비를 포함하고,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 기타항목에 기술료{(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30%}가 포함된다. 지역역량강화사업비의 대가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전체사업비 금액에 따라 공사감리비와 사업관리비를 구분하여 대가기준을 설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별표 5)에 따라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사업관리비 등을 산출하는데, 총 사업비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 기준요율을 설정한다. 사업관리 대가를 공사감리비와 사업관리비로 구분하여 각각 설정하고 있고, 순공사비와 지역역량강화사업비를 고려하여 아래 계산식으로 요율을 산출하고 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사업관리 대가 산정방식은 요율수준의 문제, 총사업비(순공사비+지역역량강화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구간설정의 문제, 그리고 공사감리비와 사업관리비를 구분하는 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Table 2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억 원)

2. 최적요율 대가 기준 설정

가. 최적 대가기준 설정 방법

 최적 대가기준 설정을 위해서 3단계 프로세스(표준업무 도출, 업무량 산정, 대가기준 결정 등)를 통해 정확한 대가기준을 설정한다. 표준업무 도출은 현재 업무내용과 사업관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내용을 재설계하여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표준업무량 시트를 설정한다. 또한, 표준업무량 시트를 바탕으로 권역별 업무량을 도출하고 특히 사업분야별 업무량을 도출함으로써 각 권역별 사업포트폴리오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가산정 방법은 정액산정방식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한 대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사업관리업무에 대해서 책임감리 및 안전점검 관리 업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책임감리와 안전점검 관리업무에서 적용되는 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대가기준을 설정하였다. 건설사업관리 대가 구성요소 중 책임감리대가 부분은 현행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책임감리는 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점검 관리 업무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공사비 비율에 의해 대가가 산정되지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액가산방식에 의해서 대가가 설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정액가산방식은 기본적인 업무량 도출이 가장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차량운행비, 사무원 급료, 도서인쇄비 등으로 구성되며,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하였다.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20~40%를 차지하는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30%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나. 업무량 산정 방법
1) 업무량 설계 개요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업무량 산정을 위해서 일반적인 사업관리 업무를 조사하였다. 건설사업관리법(제2조 (정의))규정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CMAA에서 제시한 「Standard CM Services and Practice」에서는 공사의 단계를 계획단계(Pre-Design Phase), 설계단계(Design Phase), 구매단계(Procurement Phase), 시공단계(Construction Phase), 완공 후 단계(Post Construction Phase)의 5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기본 업무기능을 프로젝트 관리, 비용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프로그램관리 등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 8월 건교부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9조의 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의하면 사업관리업무내용을 사업관리일반, 계약관리, 사업비 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기타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관리를 총 7개 업무(사업준비, 사업관리, 교육사업, 컨설팅사업, 지역 홍보 및 마케팅, 정보화기반구축, 마을경영지원 등)로 구분하였다.

2) 업무량 설계 내용

 총 7개로 분류된 지역역량강화사업 업무를 2회에 걸친 주제별 집단토의 방법론(FGD; Focus Group Discussion)을 통해서 최적 업무내용을 설계하였다(Table 3).

 사업준비 단계는 사업설계부분을 제외하고 사업발주를 위한 기획부터 사업자 선정, 사업착수까지 사업관리부분에서 담당하는 업무, 사업관리 업무는 사업완료, 예산, 계획변경, 워크숍, 교육, 민원처리, 정기보고, 사업 종합평가 등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포함하였다. 교육사업은 리더교육, 주민교육, 맞춤형교육, 국내견학, 국외견학 등으로 구분하였다. 컨설팅사업은 권역활성화계획수립, 프로그램개발,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도출 등으로 구분하였고, 모든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 사업관리자가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성과가 공유되도록 설계하였다. 지역홍보 및 마케팅 사업은 권역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축제 등 이벤트지원, 브랜드 개발 및 교육 등으로 구분하였고, 컨설팅과 동일하게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공식적인 프로세스로 설정하였다. 정보화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기기 구축 및 운영 사업 등으로 업무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의 경우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권역주민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을경영지원사업의 경우 권역별로 큰 편차가 나타났고, 이를 위해서 사업구분을 단순화하고 실적검토와 예산집행으로 업무를 간소화하였다. 실제 권역주민 관리업무와 고객관리 차원의 권역 주민과의 협의는 업무 내용에서 배제하였고, 해당 업무는 각 사업부문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기타 권역별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일반적인 업무 외에도 지자체와 권역 주민으로부터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트를 통해서 업무량을 조사하여 이를 표준 업무량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Table 3 지역역량강화사업 업무

Table 3 지역역량강화사업 업무 (계속)

IV. 사례대상지구로의 적용 및 개선방안

1. 업무량 조사 결과

가. 조사대상 권역

 권역을 경기권역, 경상권역, 전라권역, 충청권역 등으로 구분하였고, 경상권역과 전라권역의 경우 지역역량강화사업 권역수가 많기 때문에 비중을 높여서 경기권역 2개, 경상권역 12개, 전라권역 10개, 충청권역 6개 권역 등 총 30개 권역을 선정하여 업무량을 조사하였다.

Table 4 조사대상 권역 개요

나. 수행업무별 업무량

 30개 권역에 대한 지역역량강화사업 업무량을 7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전체 단계에 걸쳐 평균 총 1,499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업부문별 업무량을 보면 사업관리 부문에 가장 많은 업무투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예산집행과 행정업무 등 일반적인 사업관리부문에서 요구되는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숍 및 교육 참석 등 사업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부분도 상당한 시간이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교육사업, 사업준비 순으로 업무량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업별 업무량을 보면 교육사업>마을경영지원>홍보/마케팅, 컨설팅사업>정보화 기반구축 순으로 업무량이 나타났다. 사업 중에서 교육 사업이 275시간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마을경영지원 사업이 28%로 높게 나타났다. 홍보마케팅 사업과 컨설팅 사업은 143시간 내외로 전체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은 총 1,408시간의 업무시간으로 사업관리 업무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경상도 지역은 총 1,668시간의 업무시간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가장 많은데, 교육사업과 마을경영지원 사업 비중이 높았다. 전라도 지역은 총 1,398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관리 부분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었고 충청도 지역은 총 1,359시간으로 전반적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업무량이 적었다.

Table 5 업무량 (단위 : 시간)

Table 5 업무량 (계속) (단위 : 시간)

Table 6 사업별 업무량 비교

Table 7 권역별 업무량 비교 (단위 : 시간)

Figure 3 권역별 총 업무량 (평균) (단위 : 시간).

2. 사업관리 대가 산정 결과

가. 인건비 산정

 일반적인 인건비 산출은 기본급, 제수당, 후생보조비 및 퇴직급여의 합계로 구성된다.1) 기본급은 직급별 대표 호봉에 의해서 적용하고, 제수당은 수당과 상여수당을 포함하였으며 후생보조비와 퇴직급여를 포함하였다.

 주1) 이 연구에서 지역역량강화분야의 대가기준 체계 도출을 위한 인건비 산출은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분야사업관리의 대부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 공공기관으로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사의 인건비 체계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자료는 “2012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편성지침”을 참조하였다.

 기본급은 2012년 기준으로 1급 75,514천 원부터 6급 33,510천 원으로 조사되었고, 제수당은 수당과 상여수당을 포함하여 1급 25,172천 원에서 6급 11,172천 원으로 계산되었다. 후생보조비는 1급 10,972천 원, 6급 7,135천원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은 1급 7,342천 원, 6급 3,258천원으로 계산되었다. 인건비 합산 결과 1급 연간 112,691천 원, 6급 50,009천 원이며 이를 월간, 일간, 시간으로 계산하면 아래 Table 9와 같다.

Table 8 인건비 산출 내역

Table 9 기본급 산출 내역 (단위 : 천 원)

나. 기타 경비 산정

 기타 경비는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으로 산정결과는 다음 Table 10과 같다. 직접경비는 출장비와 차량운행비로 사업관리자의 출장 여비는 직접인건비의 10%를 적용하였고, 현지 차량 운행비는 소형승용차를 기준으로 출장횟수를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Table 10 기타 경비 산출내역 (단위 : 천 원)

 차량운행비:2000원/l×40km(평균왕복거리)÷8km/l(시내연비)
                      ×출장횟수(평균124회)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않는 비용으로 간접비를 말하며, 직접인건비의 110%~ 120%로 산출한다.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 제외),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기술료는 사업관리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금액의 20%~40%를 적용하였다. 이는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다. 사업관리 대가요율 산정

 사업관리 업무량과 인건비, 기타 경비 산정결과에 기초하여 전체 사업관리 대가산정 시의 사업관리 대가요율 산정결과는 평균 21.7%로 설정되었고, 사업비에 따라 15%~35%까지 차이가 났다.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50억 원 미만 사업의 경우 35.31%, 60억 원 이상 사업은 15%로 도출되었다. 지역역량강화사업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5억 원 미만의 권역의 경우 28.75%, 6억원 이상의 경우 15%로 도출되었다. 지역별로 구분으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11%로 가장 낮았고 전라지역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지역역량강화분야 사업관리 대가기준 개선 방안

 현행 대가기준 방식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체사업비와 지역역량강화사업비를 기준으로 대가를 결정하고 있다. 현행 요율기준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닌 하드웨어 공사에 대한 적정 요율 기준을 설정한 방식이다. 이는 요율수준이 업무량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 공사비비율에 의해 측정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전체사업비에서 10% 내외의 매우 작은 범위인데 전체사업비를 산정기준으로 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사업관리업무는 일반적인 감리, (단순)사업관리와는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공사감독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설정하는 지금의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앞의 사업관리 대가요율 산정 결과(Table 11)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관리(책임관리) 대가 요율(개선안)을 산정하였다(Table 12). 지역역량강화사업비 기준 사업관리 대가로 6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5%, 5억 원 미만은 28.75%로 계상되었다.

Table 11 사업관리 대가 요율 산정결과

Table 12 사업관리(책임관리) 대가 요율의 개선안

 따라서 현재 사업관리에 대한 인식, 사업관리 업무수준, 사업관리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역량강화사업비의 15%를 책임관리비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사감리비와 사업관리비의 구분은 지역역량강화분야 사업자체의 특성과 사업관리 측면의 특성상 일반감리와 단순사업관리 측면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접근할 경우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과 공사감리와 사업관리의 영역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책임관리(CM)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역별 사업포트폴리오에 따라 사업관리 대가기준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사업관리 재설계를 통한 표준업무 도출과 역할정립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 세부 실행사업 구성에 차이가 있고 세부 사업별로 투입되는 업무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기준 조정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앞의 사업별 업무량 비교(Table 6)를 살펴보면 세부사업별로 교육사업 > 마을경영지원사업 > 컨설팅사업, 홍보/마케팅사업 > 정보화기반구축 사업 순으로 업무량이 산정되었다. A권역에 컨설팅 사업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비를 교육 사업에 모두 투입한다면 사업관리 업무는 2배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각 권역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포트폴리오에 따라 사업관리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 30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량 산정 및 요율체계를 분석하여 지역역량강화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설정하고 실제 지역역량강화분야에 투입되는 업무량을 산정하였다.

 먼저 현행 지역역량강화분야 사업관리 대가기준과 유사 사업분야 사업관리 대가기준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최적 대가기준 설정을 위해 3단계 프로세서(표준업무 도출, 업무량 산정, 대가기준 결정 등)를 통해 대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지역역량강화사업 업무를 총 7개 분야(사업준비, 사업관리, 교육사업, 컨설팅사업, 지역홍보 및 마케팅, 정보화기반구축, 마을경영지원 등)로 구분하고 최적 업무내용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경기, 경상, 전라, 충청권역으로 구분하여 총 30개 권역을 선정하여 지역역량강화사업 업무량을 7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평균 총 1,499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업관리 업무량과 인건비, 기타 경비 등 산정결과를 기초하여 사업관리 대가요율을 산정한 결과 지역역량강화사업비 기준 사업관리 대가로 사업비의 28.75%(5억 원미만), 17.65%(5억 원 ~ 6억 원), 15%(6억 원 이상)로 계상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사업관리에 대한 인식, 사업관리 업무수준, 사업관리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역량강화사업비의 15%를 책임관리비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사업관리 재설계를 통한 표준업무 도출과 역할정립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 세부 실행사업 구성과 세부 사업별로 투입되는 업무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 사업포트폴리오에 따라 사업관리 대가기준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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