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Search Engine
Search Advanced Search Adode Reader(link)
Download PDF Export Citaion korean bibliography PMC previewer
ISSN : 1225-8857(Print)
ISSN : 2288-9493(Onli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19 No.2 pp.107-120
DOI : https://doi.org/10.7851/ksrp.2013.19.2.107

농촌개발사업 효과의 정량적 평가 및 공간적 연관 분석

이지민, 배연정*, 김태곤*, 이정재**, 서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연수연구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Quantitative Effect Evaluation and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Kyo Suh**, Lee, Jimin, Bae, Yeonjoung*, Kim, Taegon*, Lee, JeongJa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lot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planned and implemented for revitalizing rural areas in South Korea.However, it is not easy to properly evaluate and quantitatively analyze project outcomes. For this reason only selected regions havebeen evaluated for rural projects by government agenci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urpose and the contents of the RuralVillage Development Project (RVDP) and Green Tourism Village Project (GTVP) to find indicators for evaluating results of ruralproject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utputs of this study show that RVDPs increase regional population and GTVPs positivelyaffect the sales of agricultural products. We also estimate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project effects through spatial autocorrelationanalysis and local-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Moran’s I values for the proportion of farmers withavocational jobs, product sales changes, and population growth in Jeol-La province are positive and the biggest one is populationgrowth. Especially, key areas of agricultural product sales are widely distributed.

I. 서 론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 불균형과 더불어 FTA추진으로 농산업은 위기를 맡고 있으며(허훈과 김종수, 2008), 전체 시군 가운데 인구가 3만 명 미만으로 감소한 지역 비율이 12%에 이르고 그 가운데 5개 시·군은 2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 효과적인 지역개발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김현호 등, 2010). 건설해양통계누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도시인구와 농촌인구 수를 통한 도시화율은 81.95%에서 90.10%로 증가하였고, 도시계획구역 기준의 도시화율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인구는 전국인구 증가와 같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의 인구는 지역사회의 유지 및 활력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초기 농촌개발사업은 1990년대 이후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마을안길정비, 상하수도시설개선,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건립, 주거단지조성 등 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으며, 2000년 이후 국민소득 증가, 주 5일제 확대, 교통망 확충 등 사회변화에 따라 농촌관광 등 새로운 농촌개발사업들이 도입되었다. 그 중 마을단위 및 권역단위 사업으로는 농촌마을의 소득증대 및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자치부 소관의 아름마을, 농림부 소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 소관의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으며, 3~5개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 36개 권역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301개 권역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황한철, 2011).

 이러한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로는 대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관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며, 단위사업에 대한 계량적인 효과분석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농식품부는 2004년부터 선정된 권역을 대상으로 3개년도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우수권역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평가는 시·군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대학,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합동으로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역주민 및 지자체 사업추진역량, 사업추진성과, 사업홍보실적 등 6개 분야에 대해 현지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2010).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경우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도농교류 실적이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성공, 발전가능, 미흡마을로 평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주민의지가 낮은 28개 마을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운영의 체계성, 시설기준의 적합성, 서비스 수준의 적합성, 이용자 만족도 등 4개 지표 60개 문항에 대해 서류 및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회예산처(2006)는 농촌관관마을사업 평가보고서에서 어촌체험마을, 아름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단계, 사업 집행단계, 사업 성과단계를 검토하였다 사업성과단계에서는 방문관광객수와 관광매출액을 성과지표로 하여 검토하였으며, 지정연도별 마을의 총 관광객 수, 최대/최소 관광객 수 및 매출액을 제시하며 사업성과가 일정수준 보이고 있으나 낮은 농가소득기여, 특성 마을에의 편중, 사업평가관리 기초자료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농촌개발사업 평가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기법이 활용된 바 있다. 김경량 등(2006)은 브레인스토밍과 AHP기법을 이용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한 바 있으며, 노용호 등(2006)은 농촌전통테마마을을 대상으로 AHP기법을 통한 사업성과지표를 제시하였고, 서교 등(2006)은 DEA와 AHP기법을 이용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의 사업성과를 분석한 바 있다. 윤희정과 김태현(2009)는 AHP기법을 통해 농촌관광마을의 모니터링 평가항목을 개발하였다. 김남조와 문성민(2007)은 균형성과표를 적용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성과평가모형을 개발하였는데, 내부프로세스 관점, 마을주민 관점, 방문객 관점에서 핵심성공요인 및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세부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김경량 등(2006)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평가체계를 평가목표, 평가항목, 평가지표의 3계층으로 분류하여 22개 지표를 개발, AHP기법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어떤 평가지표가 중요한 지표인지 지표 간 가중치를 도출한 데 그친 한계를 갖고 있다.

 박호균 등(2002)은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분석하여 새로운 평가지침을 제안한 바 있으며, 김종섭(2009)은 포럼자료집에서 강원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대상지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기초로 하여 투입-산출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과 부가가치유발측면에서 분석한 바 있다. 이성우와 윤성도(2008)는 농업농촌정책평가를 위한 정량적 분석모형 연구에서 요인분석, 공간계량경제모형 및 일반계량경제모형, 해체기법을 통해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과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김종섭(2009)의 연구는 사업비만으로 그 효과를 산출한 한계를 가지며, 이성우와 윤성도의 연구에서 적용한 사례분석 또한 농외소득유무와 학력 등 개개인에 기반을 둔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지역단위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평가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행된 농촌개발사업의 특성분석을 바탕으로 사업목적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성취여부를 사업평가 대상으로 하며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계량경제모형을 근간으로 군 단위와 읍면 단위 사업 효과를 통계자료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공간자기상관성분석을 이용하여 사업효과의 공간적 분포특성 및 공간적 의존성을 분석하여 그 영향 범위를 유추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범위

 농촌개발사업은 2000년 이후 다양한 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주로 기초생활권 개발과 도농교류촉진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공간적 범위에 따라 소도읍육성사업과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과 같이 읍면단위 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같은 동질성의 권역단위 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전통테마마을과 같은 마을단위 사업이 시행되어 왔다. 또한 도시민 유치를 목적으로 신규로 마을을 조성하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읍면단위 사업의 경우, 자료의 구득 및 표본수의 제약으로 인해 그 효과 및 영향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초생활권 개발을 목적으로 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여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까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은 277개 권역이 선정되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571개 마을이 선정되어 조성중이거나 이미 조성되었다(Table 1, Table 2).

Table 1 도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선정개수

Table 2 도별 착수년도별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권역 수

 농촌개발사업의 분석범위는 군 단위와 읍·면 단위로 하였으며, 2000년과 2010년 두 시점을 비교하여 사업의 목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자 2009년까지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군단위의 경우, 161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읍면단위 분석은 행정구역의 변화가 적고 대형 개발사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라남북지역을 선정하였다. 전라남북지역에서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일부 동지역을 제외한 52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군 단위 녹색농촌체험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였으며, 전라남북지역 읍면단위에서도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경우 동일 읍면에 여러 개의 마을이 지정된 사례가 존재하였다. 그 분포를 Figure 1에서 살펴보면 경상남북지역 혹은 충청남북지역과 인접한 북동쪽과 해안지역과 인접한 남서쪽이 중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 분석 범위 및 지역별 사업시행 수.

2. 연구방법

2.1 평가지표 선정

 각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평가 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2006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의 소득기반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 농촌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권역(3~5개 마을)당 3~5년간 7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1~2년간 마을(행정리, 자연마을, 마을연합)당 2억 원 수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포괄보조사업으로 재편되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중 하나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하나로 통합되었다.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Table 3), 두 사업 모두 농촌경관 개발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의 공간적 범위가 마을로 한정되어 있고 사업비 규모가 작은 반면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사업비 및 사업내용 측면에서 규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드웨어적인 사업내용 만을 명시함에 따라 서로 중복된 것으로 보일 뿐, 사업의 목적 및 진단항목이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포괄보조사업의 재편에서 서로 다른 사업으로 분류된 것을 감안할 경우 사업의 영향평가가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Table 3 사업내용 및 특성분석

 김창현 등(2007)은 농촌관련 사업의 진단항목별 적합성 분석을 시행하여, 인구사회, 산업경제, 공간입지측면에서 진단항목의 관련성 높음과 간접관련, 관련 없음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는 두 사업이 공간접근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유사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두 사업 목적 및 내용을 비교한 결과, 비교우위적인 진단항목으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인구,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은 소득으로 나타났다.

2.2 이항 로짓분석 및 다항 로짓분석

 사업효과의 정량적 평가분석을 위해 계량경제모형인 이항 로짓모형과 다항 로짓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계량경제모형은 모형의 특징에 따라 선정된 변수의 성격과 분석결과를 계량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성우와 윤성도, 2008). 즉, 구성된 모형을 통하여 각 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정도 및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 변화에 의한 종속변수의 확률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이항 로짓모형은 종속변수가 이항인 경우에 사용되는 단순한 형태의 확률모형으로 이항변수끼리는 통계학적으로 배반사건인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식 (1)에서 Prob(y = 1)은 종속변수인 y가 1이 나올 확률을 나타내며, 독립변수 x의 추정된 계수값 β에 의해 산정됨을 알 수 있다.

 다항 로짓모형은 다항 응답변수를 가지는 모형에서 사용되며, 위계나 순서가 없는 응답변수를 다루는 모형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판단에 있어 응답변수 간의 위계나 순서화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도 사용되며 일반식은 식 (2)와 같다. 이항 로짓모형과 달리 J개의 범주가 있는 종속변수 y에 대한 변형된 이항 로짓모형 식임을 알 수 있다.

 

2.3 공간자기상관성분석

 Tobler(1970)에 따르면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련을 맺지만, 가까운 것이 먼 것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인문·사회적 또는 자연의 현상들은 지리적인 공간상에서 상호의존성 및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를 ‘공간자기상관’이라 한다(김광구, 2003). 공간자기상관은 일반적인 상관계수와 달리 하나의 변수가 갖는 여러 값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지칭하며, 토지이용이나 범죄(김걸과 김병선, 2009), 정책의 공간적 이웃효과(기정훈 등, 2010) 등에 응용되고 있다. 공간상의 상호작용은 정보나 기술의 확산, 공간 간의 위계구조의 형성 등 하나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다른 장소에서의 현상을 결정하게 되는데(김광구, 2003),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간상에서 단일변수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Moran‘s I 공간자기상관 계수가 많이 사용되며 식 (3)과 같다.

 

 Moran‘s I 공간자기상관계수는 인접해 있는 공간단위들이 갖는 값을 비교하여 계수를 산출하게 되며, 전체 대상 지역의 공간자기상관 관계를 하나로 나타내는 글로벌 지수이다. 그러나 전역적으로 공간적 자기상관이 유의하지 않더라도 국지적으로 유의한 공간적 자기상관이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Local Moran‘s I 값을 사용한다. Anselin(1995a)에 의하면 Local Moran’s I 값은 식 (4)와 같으며, 특정한 관측치 i 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자기상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고, 동일한 연구지역에 대하여 Local Moran‘s I 값의 평균값은 Moran‘s I 값과 같다(손정렬, 2011 재인용).

 

III. 결과 및 고찰

1. 시군단위 이항 로짓분석

 161개 시군지역에 대하여 이항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선정기준으로는 종속변수의 경우, 사업특성분석에서 도출한 주요 진단항목을 설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선정하였으며, 소득부문은 공개된 통계의 부재로 대체 지표로 재정자립도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의 경우, 사업시행을 나타내는 변수와 농업총조사 및 인구총조사에서 지역의 인구, 경제, 농업특성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선정된 독립변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시행된 마을수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된 권역 수, 2008년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재정자립도, 농경지 면적비, 겸업농가의 비율, 5ha이상 농가의 비율, 전입인구수이며, 모델1의 종속변수는 인구증가여부로 모델2의 종속변수는 재정자립도 증가여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Table 4). 선정된 변수는 통계청 시·군·구 자료 및 농업총조사, 인구총조사 자료를 통해 구축하였다.

Table 4 이항로짓분석 변수 설명

 인구증가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모델1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인구가 증가된 지역은 65개 지역이며, 이 가운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된 권역수를 나타내는 변수(Project_cond)의 평균값이 인구가 증가된 지역보다 증가하지 않은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증가 지역의 경우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을 다수 포함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배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5 이항 로짓모델1의 기술통계분석

 SAS 프로그래밍 Logistic 프로시저를 통해 얻은 이항 로짓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모델의 R-square 값은 0.58로 나타났으며, 귀무가설에 대해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에 대한 추정계수 값은 다음 Table 6과 같았다.

Table 6 이항로짓분석 모델1의 추정계수

 녹색농촌마을체험사업의 경우에는 종속변수인 인구증가 항목에 대해 유의성이 없는데 반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에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한계효과도 2.42로 분석됨에 따라 정주인구 증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항로짓모형에서 다른 독립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평균값을 대입)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 수만을 0, 1, 2로 변경할 경우에 이에 따른 정주인구가 증가할 확률은 각각 0.4, 0.62, 0.8이었다. 이는 지역의 다른 독립변수가 평균값을 갖는 경우, 사업권역 수의 변화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권역이 0에서 1로 증가하였을 때 인구가 증가할 확률이 0.4에서 0.62로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재정자립도 증가를 종속변수로 한 모델2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으며,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지역과 아닌 지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된 권역수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시행된 마을수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지역보다 감소한 지역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된 권역수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시행 사업수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의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지역에서 시행 사업의 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Table 7 이항로짓 모델2의 기술통계분석*

 이항로짓 모델2 분석 결과, 모델의 R-square 값은 0.15로 나타났으며, 귀무가설 기각여부는 10%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선정된 재정자립도 변화는 분석에 적절하지 않은 변수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Table 8).

Table 8 이항로짓분석 모델2의 추정계수값

2. 읍·면·동 단위 다항 로짓분석

 읍·면·동 단위 분석은 전라남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2000년과 2010년 사이 행정구역 변경된 동지역을 제외한 52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다중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보통 동지역은 농촌지역에서 제외하는 편이나 전라남북지역은 농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겸업률 등 농업총조사 사업조사가 시행된 지역에 해당 되어 분석대상지역에 포함하였다.

 변수선정은 종속변수의 경우 이항 로짓분석에서와 같이 사업성과 주요지표를 대표할 수 있는 통계치를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지역의 인구와 농업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를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변수는 읍면동구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유무,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개수, 2000년 기준 인구수, 고령인구비, 농가비율로 선정되었으며, 모델1의 종속변수는 겸업률의 변화, 모델2의 종속변수는 농산물판매액 변화, 모델3은 인구변화률로 선정되었다. 또한 각 모델에 입력된 변수는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였다. 독립변수 중 읍면동 구분(동=1, 읍=2, 면=3)은 명목변수로, 사업시행유무는 더미변수로 입력하였으며 인구수, 고령인구비, 농가비는 구간변수로 변환하였다. 종속변수인 겸업률의 변화 및 농산물 판매액의 변화는 2000년도 기준대비 변화량으로 구간을 나누어 변환하여 사용하였다(Table 9).

Table 9 다항로짓분석 변수 설명

 521개 읍면동 중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은 88개 읍면동이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105개 읍면동에서 시행되었다. 또한 전체 읍면동의 분포는 면지역이 65.83%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업율 변화를 종속변수로 한 모델1에서 종속변수 구간별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10과 같으며, 겸업율 변화가 2000년 대비 2배 이상 변화한 지역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유무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유무의 평균값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0 다항로짓 모델1의 기술통계분석

 SAS 프로그래밍 CATMOD 프로시저를 이용해 모델의 각 변수별 카이제곱값과 유의수준 및 계수추정값을 산출하였다. 각 계수별 카이제곱 검정값은 intercept만 높은 유의 수준에 만족하였으며, 다른 변수의 경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 변수 이외는 큰 유의확률값을 보였다. 분석에 의한 계수추정값은 Table 11과 같다.

Table 11 다항로짓 모델1의 계수추정값

 이러한 각 범주별 계수 추정값을 식(5)에 대입하여 일정 조건에 대한 각 범주별 확률을 계산하였다. 평균조건에서 겸업률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Table 12), 겸업률이 감소할 확률이 22.45%이며, 겸업률이 1.5배까지 상승할 확률이 53.04%, 겸업률이 1.5배에서 2배까지 상승할 확률이 13.71%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조건에서 종합개발사업 시행 유무에 따른 겸업률 변화의 각 범주별 확률을 살펴본 결과, 겸업률이 감소할 확률은 0.61% 정도 낮아졌으며, 1.5배에서 2배까지 증가할 확률이 5.52% 증가하였다.

 

Table 12 다항로짓 모델 1의 사업시행에 따른 한계효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시행유무에 의해서는 겸업률 감소할 확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겸업률 변화에 준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사업이 농외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겸업률 변화라는 지표를 통해 사업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에서는 농산물판매액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로짓분석을 시행하여 Table 13과 같은 결과와 계수추정값을 얻었다. 각 변수별 카이제곱검정결과의 유의수준을 살펴보면 intercept만 높은 유의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 다항로짓 모델 2의 계수추정값

 평균조건에서 농산물판매액의 변화가 나타날 확률을 살펴보면, 농산물판매액이 감소할 확률이 13.78%이며, 농산물판매액이 1.5배까지 상승할 확률이 42.66%, 농산물판매액이 1.5배에서 2배까지 상승할 확률이 17.46%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조건에서 종합개발사업 시행 유무에 따른 농산물판매액 변화의 각 범주별 확률을 살펴본 결과(Table 14), 농산물판매액이 감소하거나 2배 이상 증가할 확률이 증가하였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경우 감소하거나 1.5배 증가할 확률이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4 다항로짓 모델 2 사업시행에 따른 한계효과

 인구증가율을 종속변수로 다중로짓분석을 실시한 모델3에서는 SAS에서 CATMOD 프로시저 시행 시 비수렴 계수가 발생하였다. 이는 범주형 변수로 변환과정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각각의 범주에 속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 발생 하는데 이러한 비수렴 결과 값을 없애기 위해 고령화율 변수의 범위를 고령화사회 변화 기준인 14% 이하, 20%이하, 20%초과로 3단계로 수정한 후 분석하였다. 각 변수별 유의확률을 살펴보면 intercept와 2000년 기준 고령화율만 높은 수준을 갖고 있으며, Project_cond 변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계수추정값은 Table 15와 같다.

Table 15 다항로짓 모델 3의 계수추정값

Table 16 다항로짓 모델3 사업시행에 따른 한계효과

 평균조건에서 인구증가율을 살펴보면, 평균조건에서 2000년 대비 25%이상 감소한 읍면동이 49%에 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평균조건에서 종합개발사업 시행 유무에 따른 인구증가율의 각 범주별 확률을 살펴보면 인구증가율 –5% 초과로 나타날 확률이 1.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인구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구간에서 확률이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은 주로 면 중심의 농촌지역에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가지 모델을 분석한 결과, 녹색농촌체험마을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시행이 겸업률 증가와 인구증가율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 농산물판매액에서 약간의 영향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특성을 나타낼 읍면단위 변수의 한계로 인하여 intercept 변수와 소수의 변수만 유의수준을 만족하였다.

3. 공간자기상관성 분석

 전남북지역의 사업 효과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Figure 2와 같이 읍면단위 분석의 종속변수 값 분포를 지도상에 도시하였다.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지표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인구증가율의 경우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농산물판매액의 변화가 국지적으로 특징적으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2 지표 값 분포.

 전남북지역 전체에서 각 지표가 공간적 연관성을 가지는지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을 ArcGIS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공간가중치 행렬은 거리의 역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겸업률변화, 농산물판매액변화, 인구증가율의 Moran‘s I 공간자기상관계수는 각각 0.08, 0.24, 0.47로 모두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인구의 경우 공간자기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공간적 의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농촌지역 전체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전주시와 같이 도시화 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공간적 영향력이 큰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연관성은 지역 내에서도 서로 다른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분석하기 위해 국지적 자기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지적 자기상관성 분석을 위해 Local Moran’s I 값을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겸업률, 농산물판매액, 인구의 변화가 유사하거나 상이하게 변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된 결과인 Local Moran’s I값의 표준화된 z값을 Figure 3과 같이 도시하였다. Figure 3에서 붉은색 지역이 정(+)적 공간자기상관성을 갖는 지역을 나타내며, 푸른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부(-)적 공간자기상관성을 갖는 지역을 나타낸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 지표별로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 국지적 자기상관분석 결과.

 겸업률의 변화는 완주군, 장수군, 순천시, 여수시, 나주시에서 정(+)적 자기상관성을 나타내는 hot-spot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산물판매액 변화는 장흥, 나주, 영암을 포함한 넓은 지역이 유사한 변화패턴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구증가율의 경우에는 넓은 hot-spot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전라남북지역이 전반적으로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량경제모형과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사업효과 및 공간분포를 살펴보았다. 계량경제 모형의 분석에 선정된 사업성과 지표는 군단위에서는 인구와 재정자립도이며, 읍면동단위에서는 농산물판매액, 겸업률 변화, 인구증가율로 선정하여 사업시행여부에 따른 지표의 확률적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로짓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군 단위 및 읍면동단위에서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인구부분에서 사업효과가 나타났고,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은 겸업률 변화에는 효과가 거의 없었으나 농산물판매액에서 약간의 효과를 보여 미미하지만 각 사업의 주요 목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읍면단위 사업성과 지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겸업률변화, 농산물판매액, 인구증가율에서 모두 양의 Moran‘s I 값을 보였으며, 그 중 인구증가율에서 가장 큰 값을 보여 공간자기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지적 자기상관성을 분석하여 각 지표의 hot-spot을 살펴본 결과, 농산물판매액의 경우 hot-spot이 남서쪽 지역에 넓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인구증가율의 경우 hot-spot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특히 농산물판매액의 변화가 공간적 의존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여러 종류의 지표를 제시함과 달리 사업의 목적 및 내용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할 지표를 선정하여 계량적 분석을 실시한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공간통계기법 결과는 심도 있는 분석 및 결과 해석에는 한계를 가지나 농촌개발사업 평가에 적용을 시도하여 향후 행정경계범위에 한정된 분석을 지양하고 공간적 영향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읍면동 단위 통계자료의 한계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사업시행에 의한 효과를 군단위에서 읍면단위에서 위계를 달리 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 재정자립도 변화 측면에서는 군 단위 분석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시행범위가 읍면동 이하의 공간적 범위이므로 자료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면 읍면동 이하 단위 분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시행의 한계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읍면동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한 변수 도입을 통해 유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국지적 자기상관분석에서 농산물판매액의 경우 넓은 hot-spot이 분포함으로 공간적 파급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2R1A6A3A01016545)

Reference

1.국회예산정책처, 2006, 농촌관광마을사업평가.
2.건설해양통계누리, https://stat.molit.go.kr
3.기정훈, 황주원, 유광철, 2010, 대학교 정책간의 공 간적 이웃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소재 4년제 대학 교 영문학과 졸업기준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26(2), 55-69.
4.김걸, 김병선, 2009, 토지용도별 범죄의 시공간적 분 포패턴 사례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3), 83-96.
5.김경량, 홍성규, 최윤상, 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 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체계 개발, 농촌 계획, 12(2), 65-73.
6.김광구 2003, 공간자기상관의 탐색과 공간회귀분석 의 활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3(1), 273-294.
7.김남조, 문성민, 2007, 균형성과표(BSC)를 적용한 성과평가모형 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31(3), 97-116.
8.김종섭,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개선방안, 강원농수산포럼 제90차 세미나 포럼자료집.
9.김창현, 박종택, 박경현, 2007, 농촌지역 특성의 진 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10.김현호, 김선기, 한경원, 최정석, 2010,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특성과 과제, 도시정보, No. 340.
11.노용호, 조광익, 이상영, 2006, AHP를 활용한 농촌 관광마을 사업성과지표개발: '농촌 전통테마마을'을 중심으로, 관광학 연구, 30(4), 191-209.
12.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2010, 농촌마을종합개 발사업을 통해 농촌이 다시 살아난다, 보도자료 (2010. 7.).
13.박호균, 이성우, 박지영, 2002, 경로분석을 통한 농 촌관광사업 평가 척도의 타당성 분석, 농촌사회, 12(2), 75-102.
14.서교, 한이철, 이지민, 이정재, 2006, DEA와 AHP기 법을 이용한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평가모형 개발, 농촌계획, 12(4), 1-11.
15.손정렬, 2011, 모란 및 국지모란지수를 이용한 도시 용수 이용의 공간패턴과 그 변화 분석 –미국 남동 부 카운티들을 대상으로-, 지역연구, 27(2), 77-97.
16.윤희정, 김태현, 2009, AHP를 활용한 농촌관광마을 개발단계별 M&E 체계 연구, 관광학 연구, 33(3), 149-166.
17.이성우, 윤성도, 2008, 농업농촌정책평가를 위한 정 량적 분석모형 연구, 농촌계획, 14(4), 97-108.
18.허훈, 김종수, 2008, 지역사회개발의 이론적 모형과 한국적 적실성에 의한 농촌지역개발방안, 한국정책 연구, 8(2), 41-62.
19.황한철, 2011,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와 협력적 개선방안, 농업·농촌의 길 2011, 329-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