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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8857(Print)
ISSN : 2288-9493(Onli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19 No.1 pp.55-70
DOI : https://doi.org/10.7851/ksrp.2013.19.1.05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공동소득사업 성과분석

양원식, 최수명*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Performance Analysis on Income Generation Works in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by Their Implementation

Choi Soo-Myung*, Yang Won-Sik
*Dept. of Rural & Bio-systems Eng., Jeonnam Nat'l Univ.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bstract

Since 2004,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MIFAFF) has been carrying out comprehensive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as the core one of Rural Area Development Schemes in Korea. Up to now, 56 projects had beencompleted after having with 5-year plan implementation period, on which it is possible to try post-project evaluation works. Thisstudy aims to propose a rational income-generation works model of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based onfulfillment checking results of their statutory stepwise working procedures specified in the project guidelines and their interim/postproject performance analysis results in 56 project areas above mentioned. In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income-generation works generally hav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ects to rural communities; the former is focussed onincome increasement of villagers, while the latter on community revitalization through job creation and spill-over effects of otherlinked community activities. So, the research works of this study focussed on these two comprehensive effects above mentioned.

I. 서 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역의 차별적 개발여건을 반영한 중ㆍ장기계획을 통해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2004년부터 주민주도의 상향식(Bottom-Up)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하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다움을 유지ㆍ보전하는 친환경적 개발로 권역의 잠재자원을 소득과 연계하여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단계별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 등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추진체계를 확립한 것이 특징이다. 전국적으로 2011년 현재  301개 권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56개 권역의 사업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업이 완료되어 사후평가가 가능한 권역들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점검하고자 한다.

 특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메뉴 중 소득사업은 사업의 불확실성과 추진주체의 역량 등 많은 우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또는 사업시행 지자체 스스로 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지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ㆍ복지 또는 생활여건개선 사업에 치중하도록 권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서 소득사업은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1). 또한 농촌지역개발 관련 각종 연구사례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실질적인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시설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병원, 2006).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득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권역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소득사업이 없거나 미흡할 경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조진상, 2009).

 주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백서(2010)에 의하면 2004~2009년까지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사업선호도조사 결과 소득사업이 6개년(2004~2009) 평균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9년 36개 권역의 종합평가 당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가장 유익한 사업은 지역역량강화 28.2%, 소득기반시설 27.1%, 기초생활정비 24.7%, 문화복지시설 11.8%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주민공동체가 실체적으로 형성되고 지역농업과 지역산업, 그리고 각종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권역이 경제적으로 자립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경영능력과 역량을 강화하여 농촌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조금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접근하여 오히려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이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상향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적 효과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소득사업부문이 사업 자체의 단순한 경영ㆍ경제적 수익성 보다는 권역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에 본질적 추진의미가 있음에 유의하고 있다. 권역의 총체적 지속가능 유지에 중핵적 역할을 하는 소득사업이 사업시행 후 지역의 소득증대라는 정량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수 권역주민의 소득원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연계된 권역활동을 견인하여 커뮤니티 활성화에 바탕이 되는 정성적 측면 등 농촌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득사업의 단계별 절차이행과정을 점검하고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모델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사업의 성과 및 평가 등 선행연구 검토

 채종훈(2010)은 2009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36개 권역 중 10개 지역을 표본으로 추출한 후, 경제적 성과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객관적 및 주관적 성과를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적 성과분석과 함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마을개발사업의 성과측정에 관련된 선행연구 중 이 연구가 추구하는 방향과 가장 유사한 연구는 조진상(2009)의 소득사업을 통한 권역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권역의 소득사업을  농촌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심층 연구한 결과로서 큰 의의가 있으나 1개 권역(구례 방광)을 사례로 선정하여 특정권역에 연구가 한정되어 일반화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2010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56개 권역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사례권역의 수가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소득사업의 추진유형을 구분하고, 추진유형별 사업추진절차 이행과정과 사업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소득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도출하였다.

 김강섭 등(2009)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핵심은 소득의 지속적인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소득창출과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소득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의 농산물과 향토자원을 연계하여 소득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소득사업은 지역주민의 단합과 권역운영의 활성화 및 농촌지역사회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계획수립단계부터 소득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 운영능력을 키울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 소득사업이 주민소득증대와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원론적인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소득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절차를 제시하거나 사업의 추진유형을 구분하여 성과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연구가설 설정을 통하여 추진단계별 이행절차 요건을 구성하고 실증적 조사결과를 사용하여 이를 검증하였으며, 소득사업 추진유형에 따라 차별화 된 성과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 농촌새마을사업의 단계별 추진내용

 새마을사업은 전국의 35,000여 마을을 주민들의 참여도에 따라 기초ㆍ자조ㆍ자립마을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기초마을에서 자립마을로 승급시켜 추진되었다. 3개 유형별 마을의 요건은 Table 1과 같으며, 주민의 참여도와 발전수준에 따라 ‘차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농촌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농촌개발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 이었다.

 o기초마을:지도자 발굴 작업을 우선 실시하며, 마을공동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단합과 정신계발을 도모
 o자조마을:환경개선사업을 마치지 못한 마을은 계속 지원하여 자립마을로 유도하고,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추가 지원
 o자립마을:새마을 가꾸기로 다져진 기반 위에 환경개선사업을 완성하고, 문화·복지시설과 생산·소득기반을 더욱 확충하도록 지원

Table 1 자조마을(Self-help Village) 및 자립마을(Self-reliant Village)의 승급요건

 여기에서 유형별 요건 중 주목해야 할 점은 사업별 구분에서 협동생활과 소득사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협동생활 기준 중에서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회관 등 공동생활 여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마을공동기금의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또한 현시점에서도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권역(마을)의 유지관리 및 자립운영에 가장 필수적인 공동소득사업의 시행을 지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호당 농가소득을 포함하므로써 마을의 자립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방안을 지표로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립마을의 경우, 배후마을과 소재지 마을을 구분하여 지표를 설정한 것은 일반마을과 거점지역을 구분한 것으로 농촌의 현실을 적시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마을 발전단계별 차별화 지원시책과 마을 발전단계별 지표설정은 재해석을 통해 현재의 농촌지역개발정책에서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대상권역

1.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궁극적 추진목표를 농촌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에 두고 있으므로 소득사업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효율성 발휘는 수단일 뿐, 본원적으로는 종합적 의미의 지역활성화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사업의 성과는 1차적인 산출물인 경제적 성과와 함께, 소득사업시행 후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고용 증대와 권역활성화 등 농촌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즉 2차적 산출물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시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공동소득사업은 포괄범역의 측면에서 농가단위 보다 지역단위로 소득증대 활동을 확대하는 사업방향에서도 이러한 개념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연구에서 설정한 소득사업성과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배경, 변천과정, 추진실태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설계 작업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소득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계하였고, 소득사업의 추진유형을 구분하였다. 셋째, 소득사업 추진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평가지표와 설문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검토를 실시하여 수정과정을 거쳤으며 수정된 설문지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가설의 검증을 위해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문헌조사와 가설검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바람직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2) 추진체계 및 소득사업 추진모델을 제안하였다.

 주2) 2004년부터 시작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2010년 포괄포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통합됨

2. 연구가설 설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소득증가액을 객관적 성과지표, 주관적 지표로서 주민만족도를 설정하거나, 만족도 요인을 중심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특성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본계획과정에서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 변경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 계획수립단계부터 소득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의 선행 및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가 요구된다는 연구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소득사업의 변경요인과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의 추진성과에 미친 영향요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0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업 참여자의 경제적ㆍ사회적요인(내부요인)이 사업 변경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지자체와 기본계획수립자의 역할 등(외부요인)이 사업 변경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소득사업은 앞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진과 권역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사업의 선택을 위한 절차이행과 민주적 참여자 구성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참여자 스스로의 시장조사와 네트워크 구축노력이(사전준비) 사업의 성공적 정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참여자 스스로 기초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권역의 여타 관련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의 성공적 정착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적법한 사업추진은 지역사회의 갈등해소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지원조직의 역량과 역할이 변경없는 사업추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사업 대표자의 역량이 성공적 사업추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지역의 1ㆍ2ㆍ3차 산업 생산자원 및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사항목 설계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례지역은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한 56개 권역이다. 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소득사업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사업추진 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 행정적인 사업성과 측정단계인 중간 및 종합평가 결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소득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는 법인구성원이 향유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지역주민,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역사회가 성과를 향유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Stakeholder) 모두를 가능한 조사에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설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소득사업 전반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설문항목이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질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참여주체 대표인 추진위원장, 소득사업 참여자, 권역 사무장, 지자체 담당공무원, 기본계획수립자, 공사감리자, S/W사업 참여자 등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5단계 리커트척도(Likert scale)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이메일조사,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2011년 7월 6일부터 8월 2일까지 27일 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소득사업 추진에 전반적 또는 단계별로 관여하였고 연락처가 확인된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 392부를 배부하여 258부(회수율 64.8%)가 회수되었다. 설문지 배부와 회수현황은 Table 3과 같다.

Table 2 설문조사 내용

Table 3 설문지 배포 및 회수현황

4. 분석방법

가. 소득사업 변경원인 및 추진과정이 사업성과에미치는 영향 분석

 설정한 모든 가설들은 95% 통계적 신뢰수준에서 검정되었다. 가설검정을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로짓분석(Logit Analysis) 및 측정신뢰도분석(Measurement Reliability Analysis)과 상관관계분석(Relationship Analysis) 등의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에 사용된 변인의 측정항목 간 신뢰도 분석을 위해 너널리(Nunnally) 학술연구의 0.85 크론바흐알파(Cronbach's Alpha) 내적일치도계수(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 기준점이 적용되었으며(Nunnally, 1978)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변인의 측정항목들은 각각 개별변인으로 다루어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 피어슨 상관관계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수가 3개 미만이어서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0인 경우나 변인의 분산 값이 0인 상수변인(Constant Variable)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설검정에 이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는 SPSS와 SAS를 함께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에 따른 연구가설의 분석구조는 Table 4와 같으며, 분석모형은 Figure 1과 같다.

Table 4 연구가설 분석구조

Figure 1 연구가설 분석모형. ※ 주) 각 변인에 표기된 번호는 설문지 번호임.

나. 소득사업 추진유형별 성과분석

 소득사업 추진유형별 성과분석을 위한 통계분석방법으로 분산분석을 채용하였다. 독립변인은 추진유형별 성과분석이라는 연구목적의 논리구조에 의해 소득사업의 추진유형을 반영하는 사업유형, 조합원 수, 소유권 형태, 평가등급 등 4가지로 구성하였고, 데이터 통계분석에서는 이들 독립변인들을 고정형 변인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인은 요인분석의 스크리도표(Scree Plot), 공동치(Communality), 회전요인 적재량(Rotated Factor Loading) 등이 불안정한 패턴(Unstable Pattern)을 보이고 있는데, 이론과 데이터 구조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론구조가 우선한다는 심리학 측정이론에 따라 연구목적을 반영하여 ‘사업발전 가능성’과 ‘주민소득 증대 및 권역 자립기반 마련’ 변인의 2개 구조로 구성하였다. 사업발전가능성 변인의 5개 측정항목과 주민소득증대 및 권역자립기반 마련 변인의 9개 측정항목을 산술평균(Arithmetic Mean)한 측정신뢰도계수가 모두 너널리 학술연구의 0.85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내적 일치도계수 기준점을 통과하여 이론적으로 2개 종속변인 구분이 측정신뢰도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 4개의 독립변인으로 4원 다변량분산분석(4-Way MANOV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고, 다변량분산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2개의 종속변인 각각에 대하여 4원 단변량분산분석(4-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과 분산분석의 수학적 가정인 등분산성ㆍ정규성ㆍ선형성 등을 고려한 사후검정(Post Hoc Test)을 통하여 소득사업 추진유형별 성과를 분석하였다. 소득사업 추진유형별 사업성과 차이를 변량분석(Variance Analysis)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Figure 2와 같다.

Figure 2 소득사업 추진유형별 성과분석 모형.

5. 연구대상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사업추진체계, 대상지 선정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지침이 지자체에 시달되고, 2004년 처음으로 36개 권역을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04년 선정권역은 당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5년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05년에는 40개 권역을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상의 이유로 20개 권역은 2006년 사업에 착수하였고, 나머지 20개 권역은 2006년 선정 20개 권역과 함께 2007년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2005-6년에 사업을 착수한 56개 권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각 년도 착수권역 그룹은 각각 1단계(3년) 사업 종료년도인 2007년과 2008년에 중간평가를 받았으며, 사업완료 다음 해인 2010년과 2011년에 종합(준공)평가를 받았다. 이 연구의 사례연구 대상지역인 2005년 및 2006년 사업 착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56개 권역은 Table 5와 Figure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Table 5 연구대상 권역

Figure 3 지역별 분포도.

IV. 결과 및 고찰

1. 소득사업 추진유형 구분

가. 소득사업 구성유형

 소득사업의 추진 구성유형은 사업유형, 조합원 수, 소유권 형태, 평가등급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조합원 수는 5명, 6~10명, 11~20명, 20명 이상의 4개 항목을, 소유권 형태는 지자체, 권역, 법인, 기타의 4개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사업유형과 평가등급은 매트릭스로 구성 구분하였다. 소득사업의 사업유형은 소득사업추진 메카니즘이 추진주체가 사업대상인 객체에 작용하는 활동이라는 관점에 착안하여 Table 6과 같이 분류하였다.

Table 6 소득사업의 사업유형 분류

 소득사업 추진주체인 사업대표자를 순수농업인, 추진사업에 경험이 있는 주민, 귀농인, 전문경영인, 소득사업 추진주체인 사업대표자를 순수농업인, 추진사업에 경험이 있는 주민, 귀농인, 전문경영인, 기타의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사업의 객체는 1ㆍ2ㆍ3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5×3 총 15개 사업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결과 표본수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피어슨 상관관계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산출시 자유도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 계산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상관계수 산출이 불가능한 8개 유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의 유형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나. 평가등급 분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권역에 대한 중간ㆍ종합(준공)평가 결과와 소득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중간평가 결과와 종합평가 결과를 매트릭스로 연계하여 평가등급을 세분류하였다. 중간 및 종합 평가결과는 각각 우수, 보통, 부진권역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양 평가결과를 연계하면 3×3 총 9개 등급으로 세분류가 가능해 진다. 이러한 세분류 등급별 포함권역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 Table 7과 같다.

Table 7 평가결과를 활용한 평가등급 분류

2.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2010년까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한 56개 권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소득사업의 변경요인과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의 추진성과에 미친 영향요인을 다각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10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참여주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가설 검증결과, 연구대상 56개 권역에서 소득사업은 기본계획수립 당시 반영된 269개소의 시설 중에서 108개소를 포기하였으며, 포기한 사업을 대체하여 83개소의 시설이 추가되었다. 즉, 사업을 포기하였거나 포기 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시설비율이 각각 40.1%, 30.9%에 달하고 있다. 변경원인을 살펴보면, 경제적 요인인 사업부지ㆍ자부담 문제, 그리고 사회적 요인인 사전준비부족, 주민갈등, 더 나은 사업으로 변경 필요성, 낮은 성공가능성 순으로 나타나 내부요인의 모든 항목에서 사업변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 번째 가설은 채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번째 가설 검증결과, 법ㆍ제도적 제약이 사업의 변경에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기본계획수립자나 지자체의 권유 등은 사업의 변경에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두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어서 상기 두 가설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소득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변경 요인은 법ㆍ제도적 제약과 기본계획수립자의 권유 변수 중에서 법ㆍ제도적 제약은 정(+)의 관계를 기본계획수립자의 권유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소득사업 추진 시, 법ㆍ제도적 제약요인이 많을수록 소득사업의 변경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본계획수립자의 권유가 많을수록 소득사업변경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소득사업을 추가하게 된 요인으로는 기존사업보다 더 나은 사업발굴이 부(-)의 관계로 나타나, 소득사업 추진 시 기존사업보다 더 나은 사업 발굴 가능성이 높을수록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소득사업의 추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번째 가설은 지역주민소득증진 관련 3개 측정항목과 권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련 1개 측정항목 각각을 변인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권역활성화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권역 농산물의 구입 및 납품, 지역주민고용, 권역체험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권역의 소득증진활동에는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업유형별ㆍ평가등급별 상관관계분석에서는 권역의 소득증진활동 및 권역활성화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세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ure 4 (가설 3) 소득사업 필요성 상관관계 분석결과.

 네번째 가설은 절차이행과 관련한 3개 측정항목과 참여자구성의 합리성과 관련한 3개 측정항목 각각을 변인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추진위원회를 통한 참여자모집 등 절차이행과 지역주민 다수의 참여 등 민주적 참여자구성이 권역활성화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사전 지역여건파악과 추진위원회와의 사전협의 등의 절차이행 관련사항은 권역활성화에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네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ure 5 (가설 4) 소득사업 도입과정 상관관계 분석결과.

 다섯번째 가설은 참여자 스스로의 사업방향설정 노력과 관련한 3개 측정항목, 네트워크형성 노력과 관련한 3개 측정항목과 성공적 사업정착관련 5개 측정항목의 산술평균점수를 변인으로 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전체에 대해서 사업 준비과정의 모든 항목이 사업의 성공적 정착에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분석결과에서 시장조사를 위한 사례지역 견학이나 답사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섯번째 가설은 채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ure 6 (가설 5) 소득사업 준비과정 상관관계 분석결과.

 여섯번째 가설은 사업 참여자의 사업결정의 합리성과 관련된 3개 측정항목과 성공적 사업정착 관련 5개 측정항목의 산술평균점수를 변인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전체에 대해서 준비과정의 모든 항목이 사업의 성공적 정착에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여섯번째 가설은 채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ure 7 (가설 6) 소득사업 계획과정(사업결정의 합리성) 상관관계 분석결과.

 일곱번째 가설은 적법한 사업추진과 관련된 3개 항목 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0.66)와 지역사회 갈등해소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권역 자립기반마련과 관련된 5개 항목 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0.82)는 모두 허용수준인 0.85를 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적법한 사업추진 관련 3개 항목과 지역사회 갈등해소 및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 5개 항목 각각을 변인으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8 (가설 7) 소득사업 계획과정(적법성)상관관계 분석결과.

 (1) 적법한 사업추진 관련 3개 측정항목과 ‘추진위원회와의 협약체결’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지침에 맞는 조합원 구성, 부지제공 및 자부담이행 등은 추진위원회와의 협약체결을 통한 권역자립기반 마련에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소액출자방식에 의한 지역주민 전체의 참여기회제공은 권역의 자립기반 마련에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적법한 사업추진 관련 3개 측정항목과 ‘지역주민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지침에 맞는 조합원구성, 부지제공 및 자부담이행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 권역자립기반 마련에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소액출자방식에 의한 지역주민 전체의 참여기회제공은 권역의 자립기반 마련에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적법한 사업추진 관련 3개 측정항목이 ‘합리적인 수익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지침에 맞는 조합원구성 및 부지제공과 자부담이행, 소액출자방식에 의한 지역주민 전체의 참여기회 제공 등 3개 항목 모두에서 합리적인 수익배분이 이루어져 권역자립기반 마련에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적법한 사업추진 관련 3개 측정항목이 ‘권역발전기금 납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지침에 맞는 조합원구성 및 부지제공과 자부담이행 등은 권역발전기금의 납부로 이어져 권역자립기반 마련에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소액출자방식에 의한 지역주민 전체의 참여기회제공과 관련해서는 권역자립기반 마련에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적법한 사업추진 관련 3개 측정항목이 ‘추가 참여기회 제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지침에 맞는 조합원구성과 소액출자방식에 의한 지역주민 전체의 참여기회 제공 등을 통해 추가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제공되어 권역자립기반 마련에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지침에 맞는 부지제공 및 자부담 이행과 관련해서는 권역자립기반 마련에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일곱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덟번째 가설은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조직의 역할 관련 5개 측정항목과 사업변경 유무 관련 측정항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본계획수립자와 세부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의 역할이 변경 없는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사업유형별, 평가등급별 분석결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자체의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여덟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ure 9 (가설 8) 소득사업 계획과정(지원조직 역량) 상관관계 분석결과.

 아홉번째 가설은 사업대표자역량 관련 4개 측정항목과 성공적 사업정착 관련 5개 측정항목의 산술평균점수를 변인으로 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업대표자 역량과 전문경영인 확보노력 모두 성공적 사업정착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업유형별, 평가등급별 분석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아홉번째 가설은 채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ure 10 (가설 9) 소득사업 영향요인(사업대표자) 상관관계 분석결과.

 열번째 가설은 소득사업추진 영향요인 중 지역의 1ㆍ2ㆍ3차 산업 생산자원 및 지역 인적ㆍ물적자원 연계 관련 5개 측정항목 간 신뢰도계수(Cronbach's α=0.75)와 주민 소득증대와 관련된 3개 측정항목 간 신뢰도계수(Cronbach's α=0.68)가 모두 허용수준인 0.85를 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역산업연계 및 지역자원 활용 관련 5개 측정항목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증대 관련 3개 측정항목 각각을 변인으로 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11 (가설 10) 소득사업 영향요인(산업 및 자원 활용) 상관관계 분석결과.

 (1) 소득사업추진 관련 영향요인 중 지역산업 연계 및 지역자원 활용의 5개 측정항목과 ‘원재료로 권역의 농산물을 납품하거나 구입’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1ㆍ2ㆍ3차 산업연계와 지역자원 활용 등 5개 항목 모두에서 원재료로 권역의 농산물을 납품하거나 구입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 지역산업연계 및 지역자원 활용 관련 5개 측정항목과 ‘지역주민의 고용’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1ㆍ2차 산업연계와 지역자원 활용 등 4개 항목에서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3차 산업부문인 권역 체험프로그램과의 연계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고용에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지역산업연계 및 지역자원 활용 관련 5개 측정항목과 ‘권역 체험프로그램과의 연계’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2ㆍ3차 산업연계와 지역자원 활용 등 4개 항목에서 권역의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1차 산업인 권역의 농업생산물 연계와 관련해서는 권역의 체험프로그램과의 연계에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열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독립변인 44개 항목에 대하여 종속변인과의 상관관계가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 35개 항목(79.5%)이 95% 통계적 신뢰수준에서 검정통계량인 피어슨 상관관계계수가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한 사업유형별 분류는 권역 구분 없이 소득사업의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며, 평가등급별 분류는 사업평가에서 유사한 사업실적을 보인 권역의 집단으로 구분한 차이로 차별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한 추진유형별 상관관계 분석결과, 두 가지 분류 모두 다소의 편차는 있지만 항목별로 고르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소득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간과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소득사업 추진과정을 도입단계→준비단계→계획단계로 구분한 단계별 절차와 소득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요인으로 연구가설 및 분석항목을 구성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성공적 사업추진, 주민소득증대,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지역사회 활성화 등에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상관관계분석에 의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그 동안 소득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여 전체적으로는 이 연구에서 추구하는 완벽한 성과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성과 검증결과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것이고, 소득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 증대 및 권역활성화 등 농촌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사업의 추진유형별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유형, 조합원 수, 소유권, 평가등급의 4개 독립변인과 사업발전가능성(5개 항목) 변인과 주민소득증대 및 권역자립기반 마련(9개 항목) 변인 등 2개 구조의 종속변인을 구성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산분석에서 독립 및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데이터의 산술평균점수를 바탕으로 추진유형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유형별로는 7→2→6→4→6유형 순으로 사업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모든 추진주체에서 2차 산업을 시행하는 것이 사업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유형별 소득사업 추진성과는 3유형(순수농업인+3차 산업)의 경우만 평이하게 결과가 나타났고, 나머지 6개 유형에서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소득사업이 권역활성화 등 농촌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가등급별로는 3→1→2→4등급의 순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3등급(중간평가 부진+종합평가 우수) 권역들은 사업초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작하였으나 소득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권역을 활성화 시킨 권역들이어서 사업성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중간평가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5등급부터는 소득사업 추진성과가 평이하게 분석되어 사업평가결과가 소득사업 추진성과와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조합원 수와 소득사업 시설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업성과 분석결과는 연관관계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4가지의 소득사업 추진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각 독립변인 간 상호작용효과에 대하여 4원 다변량분산분석(4-Way M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인 중 평가등급만이 종속변인인 사업발전가능성과 주민소득증대 및 권역자립기반 마련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평가등급에 따라 소득사업 추진성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평가결과와 소득사업 추진성과가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변량분산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2개의 종속변인별로 4원단변량 분산분석(4-Way ANOVA)과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사업 추진성과 중 ‘사업발전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분산분석 결과는 독립변인 중 조합원 수를 제외하고 소득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발전가능성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던넷T3(Dunnett's T3) 사후검정결과에 의하면, 2유형이 3유형보다 95% 통계적 신뢰수준에서 사업발전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발전가능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유형별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2차 산업의 성공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도농교류 활성화와 유통체계의 개선 등으로 3차 산업의 기반강화가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소득사업 추진성과 중 ‘주민소득증대 및 권역자립기반 마련’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분산분석결과는 평가등급에 따라 주민소득증대 및 권역자립기반 마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던넷T3(Dunnett's T3) 사후검정결과에 의하면, 평가등급 1등급이 5ㆍ6ㆍ7등급보다, 3등급이 5ㆍ7등급보다 95% 통계적 신뢰수준에서 주민소득증대 및 권역자립기반 마련에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등급에 따라 주민소득증대 및 권역자립기반 마련 가능성이 다르며, 특히 종합평가에서 우수로 평가받은 권역들이 보통과 부진으로 평가받은 권역보다 주민소득증대 및 권역자립기반 마련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추진과정에서 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끝으로 사업의 발전 가능성, 주민 소득증대, 권역자립기반 마련 등과 관련하여  소득사업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분석 결과, 사업시행 주체들은 60~70% 이상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사업의 시행으로 주민소득증대와 권역활성화 등 농촌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시행 주체들은 50~60% 이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필요성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었다.

V.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체계 및 소득사업 추진모델

1.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체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서 하나의 부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사업은 주민공동체 형성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농업을 주축으로 지역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사업추진방식이 사업기간에만 재정지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완료 후에는 정부지원이 끊기면서 사후를 대비하지 못한 권역들은 혼란을 겪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소득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역량을 어느 정도 배양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명제 아래 대부분 2단계(4~5년차)에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이로 인해 시설의 완공시점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같이 준공되어, 이후로 사업운영에 대한 S/W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새마을사업의 ‘차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 방식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새마을사업이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써 지향하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같다 하여도 우리나라의 발전단계나 농촌지역사회의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에 합당한 새로운 승급기준 및 필수ㆍ권장사업을 구분하는 정책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승급기준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이 연구에서는 단계별 지원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Figure 12 마을(권역) 발전단계별 지원체계도(예시).

 ① 1단계 기초마을 :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사전지원단계로 S/W사업(사전 S/W사업)지원을 통해 지역농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권역의 개발방향을 구상하며 이에 필요한 H/W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2단계 자율마을3) : H/W사업 추진단계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소득사업, 경관개선사업 등 권역발전의 기본 인프라조성을 지원한다.

 주3) 새마을운동에서 사용한 유형별 마을명칭 중 ‘자조마을’을 “스마일농어촌운동”의 기본정신인 자율ㆍ창의ㆍ상생을 적용하여 ‘자율마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③ 3단계 자립마을 : 운영관리를 위한 사후지원단계로 2단계에서 건립된 시설물 운영관리, 홍보ㆍ마케팅 및 소득사업 컨설팅 등 S/W사업(사후 S/W사업)을 통하여 사업이 정착되기까지 연착륙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 때 권역의 사업추진과정을 담은 사업지(事業誌)를 작성하여 새로운 기록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단계별ㆍ유형별 추진체계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사업기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현재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사업기간 3~5년에서 사전지원 1~3년, H/W사업 2~3년, 운영ㆍ관리지원 2년, 총 5~8년으로 조정하여 추진한다. 1단계 기초마을은 매년 권역의 역량을 평가하여 승급기준에 도달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3년이 경과하여도 승급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권역은 다음 단계로의 지원을 유보한다. 또한 2단계 H/W사업을 기간 내에 종료하지 못할 경우 이후의 H/W사업 예산집행을 유보한다. 이는 포괄보조금제가 도입되어 예산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총 사업비는 현 지원기준을 변경 없이 적용하되, 기초마을 및 자립마을은 S/W사업비를 총 사업비에서 배분하여 지원한다.셋째,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단계별 평가는 시장ㆍ군수와 시ㆍ도지사의 책임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시키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여 시ㆍ군과 시ㆍ도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여 동기를 유발한다.

 단계별 지원방식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된다.

 첫째, 구체적인 승급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므로써 권역(마을) 발전단계의 평가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승급요건 미달 시 다음 단계로의 지원을 유보하는 것은 정부의 사업성과 달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승급기준에 도달한 마을을 대상으로 다음 단계의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대상권역을 선정하기 위해 매년 초 실시하는 ‘신규사업 사업성검토’라는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넷째, 최종목표인 자립마을의 승급기준을 사업의 목표로 삼고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사업의 성과측정이 가능해지게 되며, 효율성 또한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단계별 승급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승급기준 및 필수사업과 권장사업의 구분, 그리고 마을역량과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는 추진체계 변경을 전제로 하여 정책연구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득사업 추진모델

 지금까지 소득사업의 단계별 절차이행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의 성공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소득사업 추진모델을 Figure 13과 같이 도식화 하여 제안한다. 소득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은 먼저 농촌경제활동의 근본적인 기초인 지역농업에 대한 충실한 계획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참여자들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과정과 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다.

Figure 13 소득사업 추진 흐름도.

 연구모형 분석결과에 따라 소득사업 추진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사업의 도입과정으로, 사업 참여자를 민주적으로 모집하여 추진할 소득사업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생산준비 및 생산시설인 1차 산업부문의 경우, 지역농업계획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ㆍ건조시설 등 2차 산업부문의 경우에는 지역농산물과 연계하여 가공에 의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저장ㆍ판매ㆍ체험시설 등 3차 산업부문의 경우에는 권역 내 1ㆍ2차 산업 및 농촌관광과 연계를 전제로, 활용 가능한 지역 특화자원을 찾아 연계방안을 구상한다.

 둘째, 사업의 준비과정으로, 산업부문별 소득사업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지면 생산량 등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이다. 2차 산업의 경우에는 규모면에서 가내수공업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권역 내ㆍ외의 유사한 기존 가공업체를 조사하여 제휴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재무ㆍ유통 상태 등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그리고 제약사항이 없는 경우에 업체와 제휴조건에 관한 협약을 추진한다.

 다음은 1ㆍ2ㆍ3차 산업부문 공통사항으로 사업의 준비과정에서는 사업대표자의 역할에 대해 확실하게 규정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소득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인 사업대표자는 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전문경영인 영입이나, 기존사업체와의 제휴에 의한 사업추진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후 참여자들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전국 및 주변지역의 생산량 등 관련사업의 추이조사, 사업방향 설정 및 계획, 사례지역 답사 등,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파악된 문제점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참여자들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사업관련 전문가(경험자)의 자문을 받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추진절차, 법ㆍ제도적 제약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업의 계획과정으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소득사업을 반영하는 단계이다. 먼저,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고 사업계획(안)을 작성한다. 사업계획(안)에는 참여자 및 출자금 모집계획부터 시작하여 사업부지 및 자부담 금액 확보방안, 그리고 사업운영자금4)까지를 포함한 자금조달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안)을 작성하면서 기본계획수립자와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시 경제 분야 전문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지역주민 전체에게 소액출자방식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 후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한다.

 주4) 소득사업 참여자들이 단순히 사업부지와 자부담 20%만을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시설이 건립된 후 기자재 및 용품구입 등 부대비용과 사업이 안정화 될 때까지의 사업운영자금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 시기는 기본계획수립단계로 기본계획수립자는 계획하고 있는 소득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업추진자들의 사업계획(안) 작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전문가는 사업계획(안) 작성을 위한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및 타당성분석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지자체 공무원들은 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법ㆍ제도적 절차에 대한 검토와 추진위원회 및 사업추진그룹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협약사항의 조율 및 최종 협약서(안)를 마련한다. 사업의 구상이 이루어지면 사업 참여자들은 지자체ㆍ권역추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에 계획한 소득사업을 포함한다. 이 때 기본계획수립자는 소득사업 참여자들의 역량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S/W사업에서 지원할 부문을 함께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의 설계ㆍ시공과 운영단계로 계획수립 사업 참여자들은 이후 세부설계 및 시설공사 과정에 명예 감독원으로 참여하여 계획한 사업시설이 적절하게 설계되고 공사가 진행되는지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물이 건립되고 나면 인수과정을 거쳐 사업의 운영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S/W사업을 통하여 전문경영인 교육 및 운영방법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구상한 단계별 사업추진과정을 이행함에 있어, 사업 도입과정에서 사업 준비과정까지의 과정은 사전과정으로 현재의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체계에서는 시ㆍ군에서 작성하는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실체가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주민들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제시한 단계별 지원방식으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체계가 변경된다면 사전지원  (1단계 기초마을)이 가능해져 제안된 내용의 적용이 더욱 가시화될 수 있다. 또한 절차이행상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면 효과는 더욱 배가될 것으로 기대 된다.

 끝으로 지금까지 제시한 단계별 소득사업 추진모델의 절차이행에 대한 타당성을 모든 참여주체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이 모델을 실제 적용해 보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권역들의 실제사례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모델을 제시하였으므로 실현가능성은 원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소득사업은 주민소득증대라는 정량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고용을 창출하고 연계된 다른 권역활동을 견인하여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성적 효과도 함께 발휘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초기에 추진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의 소득사업은 절차이행에 관한 항목별 성과가 부분적으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앞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을 바탕으로 소정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추진모델은 사업선정단계 이전에 주민들 스스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가 많아 즉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새마을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사업의 추진체계를 단계별 지원방식으로 개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차후 적절한 승급기준 및 필수ㆍ권장사업 구분지침이 설정되고 추진체계가 변경되면 관련 사업추진 서비스에 대한 사전ㆍ사후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절차이행상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면 개선효과는 더욱 배가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56개 사례권역의 개발여건과 잠재력, 그리고 사업당사자들인 지자체 담당자ㆍ지역주민ㆍ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개별적 특성은 분석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농촌지역의 보편적 또는 평균적 여건이나 잠재력 보다는 권역별로 개별화ㆍ차별화된 특성과 잠재력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사업패러다임의 측면에서 다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평가는 기본적으로 무차별성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지역별 차별화라는 패러다임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등급과 사업성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새마을사업의 연구사례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수권역과 부진권역의 격차발생 요인분석을 통해, 부진권역의 경우는 부진 해소방안을, 우수권역은 지속적 유지ㆍ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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